조국 국정조사, 설훈“정치공세” 홍문표“양파껍질”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수사 중 국정조사는 명백히 법 위반 
- 본회의 과반수 찬성도 불가능, 정치공세 하는 것  
- 검찰이 야당 편처럼 하는데, 무슨 국정조사 
- 불법, 부정 없는데 가처분 신청? 앞뒤가 안 맞아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장관 문제 이제 그만했으면...
- 청문회 중 여러 제보,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쳐야 
- 검찰국장, 기조실장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 부정 
- 법적으로 조국 장관 정치적 행위 묶어놓을 필요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상대 의원에게 상당히 점잖고 아주 예의바르게, 하지만 할 말은 다 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 노영희: 계속해서 조국 이슈로 한 번 가보죠, 일단 첫 번째. 물론 너무 힘들긴 합니다. 사실 이 이슈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러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국정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 또 해야 합니까? 우선 야당의 홍 의원님, 어떠십니까?

◆ 홍문표: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문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이 알 걸 다 알았고, 또 정부의 관계자도 이제 양심적인 판단의 시기만 남았다고 보는데, 이걸 자꾸 들추니까 우리가 상상만 하던 것들이 자꾸 또 양파껍질 나오듯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단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국정조사를 또 하느냐는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권리, 또 검찰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우리 야당이 할 일 아니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청문회를 왜 했느냐, 안했느냐 논리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 끝나고 날 때, 또 청문회 중에 사실 공개하기 어려운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건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궁금증을 더 확실히 파헤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에서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홍 의원님, 국정조사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의.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

◆ 홍문표: 요즘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저도 방송 들었습니다만 조배숙 의원이나 유성엽 대표나, 민주평화당의. 이런 분들께서도 개인의 의견이면서도 당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조국 장관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사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그쪽의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몇 분 연락해보면 선뜻 나서기는 그런데 토론장에는 이 문제를 밝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지역구의 여론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 지역의 여론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대로 간다면 지금 여당에 함께하는 야당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설훈 의원님, 어떠십니까?

◆ 설훈: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가족 문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불법인지 본인이 알면서도 조국 가족 문제를 다음부터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합법인 것처럼 그냥 막 쏟아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위를 다퉈야 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를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공세로 야당 측에서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또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숫자가 안 맞아요. 한국당 110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24명 중에서 18명이 찬성한다 치더라도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해야 하는데 우리 당은 전원 다 나와서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숫자가 안 맞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배후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장관을 끌어내릴까, 조국 장관을 끌어내릴까.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하고 선동하고. 지나쳐요. 그래서 이걸 정도껏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요. 국민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오죽 눈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검찰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죠. 청문회도 했고 다 했고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는 야당이 전열을 새로 정비해가지고 조국 문제는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거의 검찰은 지금 야당 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놓고 이제는 우리 본연의 일로 돌아가자. 이게 정도일 것 같고 국민이 그걸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 거기 보면 이런 조사가 가능하려면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이나 검찰 조사·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야 사실 이걸 못하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 설훈: 그건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론 다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 맞죠. 관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야당이 바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다시 또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행위죠.

◇ 노영희: 정치적인 행위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질문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단체는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 장관이 어제그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하고 검찰국장을 '비(非)검사' 출신이 맡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은?

◆ 홍문표: 참 가면 갈수록 표현하기가 아주 거칠어지는데. 조국 장관이 이런 정도의 국민정서와 또 국가적인 상황에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시키는 것을 본인이 아마 알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중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꺼내고 있는 그런 카드들은 자기보호 형식의 또 자기의 소위 잘못된 걸 가리기 위한 것인데. 검찰의 국장, 이것 참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 노영희: 그렇죠. 기조실장은 사실 돈줄을 쥐고 있죠.

◆ 홍문표: 예산과 인사를 다 갖고 있는 자리를 마치 민간인으로, 비검사 출신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검찰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검찰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로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이 카드가 아주 옳다고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정도의 사유인가요?

◆ 홍문표: 저는 사유가 되든 안 되든 국민이 원하고 있고,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지, 이게 법조항이 어디가 어떻다 해서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이것은 아무런 해결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직무정지 가처분 문제는 지금 조국 장관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쏟아낸 말만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행동적인, 또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어떻습니까, 설훈 의원님?

◆ 설훈: 이건 공직자에 대한 임명행위인데 이 임명행위를 명백한 불법이나 부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던 과도한 힘들 좀 정돈하자.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 사법개혁을 하자. 이게 조국 장관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꼭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해야 하느냐, 이건 맞지가 않다. 꼭 국방부를 다 군인들이 해야 하느냐, 민간인이 하면 안 되느냐. 미국은 국방장관 민간인이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검찰이 다 차지하는 것은 구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민간 쪽으로 바꾸자는 이게 맞는 이야기죠. 이미 박상기 장관 때 이걸 시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속화시켜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자. 그래서 서로 할 역할들을 따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자. 지금까지는 법무부를 전부 다 검찰이 장악했습니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정상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이걸 두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지나쳐요.

◇ 노영희: 검찰 정상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영역인데 이건 좀 지나치다. 설훈 의원님 말씀인데요. 1부 여기까지 듣기록 하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