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조국 특검 이야기하는 황교안 대표...현명하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대통령의 조국 임명에 ‘내 귀 의심’
-안대희, 문창극 낙마시키더니... 내로남불 절정판
-검찰, 누구보다 진실 규명하겠단 의지 확고해보여
-민주당&한국당 합의한 청문회, 진실 원천봉쇄하는 구조
-장관 본인도 증인도 위증의 처벌 받는 국정조사 필요
-이명박·박근혜 수사 때 쓰나미급 정보 발표...지금 난리 ‘어이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전히 정국은 폭풍 속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품격 있고 우아하게 정치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안녕하세요.

◇ 노영희: 국회 정보위원장이신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속보 들어온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를 또 쐈다.

◆ 이혜훈: 계속 쏘고 있죠. 

◇ 노영희: 그런데 또 쐈어요.

◆ 이혜훈: 네, 올해 들어서 한 10번째쯤 되죠.

◇ 노영희: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속보가 떠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 이러는 겁니까?

◆ 이혜훈: 처음에는 한미 합동훈련 때문에 쏜다고 다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쏘는 거 보면 자기들 신형 무기 개발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전하고 이게 위협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지 싶어요. 북핵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자기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면, 오늘도 최선희가 보면 미국을 향해서 이제 실무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달까. 그런 거죠.

◇ 노영희: 그런데 협상에 우위를 이렇게 점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경제 제재를 풀 수 있을 만한 좋은 걸 갖고 나와라, 이렇게 약간 협박조로 미국에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하고는 다시 안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 이혜훈: 예, 새로운 안을 갖고 와라. 이런 식이죠.

◇ 노영희: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발사체를 쏘는데. 그렇다면 이 발사체가 또 지난번에 여러 번 쐈는데 발사체마다 조금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이혜훈: 예, 예를 들면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선보이는 거죠. SLBM 잠수함을 선보이고, 그다음에 이스칸데르급이라고 보이는 미사일을 또 선보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구경 방사포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국방부가 작성한, 미국의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세 개가 다 굉장히 신형이고 이게 위협적이다. 그래서 특히 미국까지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미국조차도 신경을 써야 할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이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핵역량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평화를 선언하고 핵 동결을 선언했다고 해서 전혀 실행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핵역량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 노영희: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안심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뒤로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이혜훈: 말하고 행동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핵역량을 더 강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북한이 말로만 하는 것, 동결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만 맞춰서 대응하면 안 되죠. 행동으로 보이는 걸 보고 행동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말에 대해서 대비하면 안 됩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6432 쓰시는 분께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북한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 이혜훈: 거짓말 말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 노영희: 거짓말밖에 안 하는. (웃음) 어쨌든 우리 정보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저희에게 안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결국 단행했죠.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주고 나서 하신 메시지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때 본인의 위법행위는 하나도 제기되지도, 발견이 아니라 제기조차도 안 됐고 가족의 위법행위도 제기조차 안 된 사람들을 낙마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대희 후보자,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국민 눈높이보다 많이 받았다고 낙마시켰잖아요. 이 경우에는 위법행위 제기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 총리 후보자였죠. 그런데 교회에서 했던 강연이 종교색을 너무 띈다. 이분도 개인비리나 개인 문제, 가족 문제 하나도 제기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색을 너무 띈다고. 아니, 개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돼야만 낙마시킨다는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과거 본인들의 행태와 너무 180도 달라서 이야, 이렇게 내로남불의 절정판이구나,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때는 사실 안대희나 문창극이나 전부 다 여론이 아주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이혜훈: 지금보다 안 좋았나요? (웃음)

◇ 노영희: 지금보다 검증이 좀 덜 됐죠, 언론상에서. 그래서 지금 일단 야당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것은 내로남불의 전형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혜훈: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청문회란 자리는 범죄행위의 물증을 찾았냐 못 찾았냐를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수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책무성이 과연 장관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장관이라는 공직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도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건데, 그런 정보력과 권한을 자기 사익을 챙기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공익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가늠하고 따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물증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기가 됐다고 수사 과정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노영희: 아무래도 대통령이 변호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 이혜훈: 어,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였을 시절에 왜 야당일 때는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도 변호사였습니다. 평생 변호사시니까.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그래서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조국 퇴진 행동’ 이걸 같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당은또 현충원까지 가서 장외투쟁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야권연대에 나가는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이혜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특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현재 검찰이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검찰 못 믿겠으니까 새로운 검사를 임명하자는 거잖아요, 특별한 검사를. 그런데 지금 검찰이 누구보다도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검사를 데려오는 것은 현명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해임건의안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저는 더 공감이 갑니다.

◇ 노영희: 한국당보단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훨씬 건설적이다. (웃음)

◆ 이혜훈: 예. 왜냐면 국정조사 자체가요. 지난번 청문회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보이콧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그 청문회 일정으로는 증인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을 못했어요. 그리고 후보자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청문회를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하고 진실을 밝히는 걸 원천봉쇄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정조사는 후보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처벌의 조항이 있거든요. 인사청문회법과 국정조사,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의 장에서, 그리고 그때는 증인들에게 원래 5일 전에 통보해야 증인이 나올 의무가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처벌을 받는데 그때는 하루 전에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5일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증인도 나와야 하고, 후보도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증인도 처벌받고 후보자도 처벌받는 그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8328 쓰시는 분은 ‘인사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임명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은,

◆ 이혜훈: 지금 보면 전 국민이 청군백군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래서 지금 다른 분 아까 읽어드리려고 했던 분은 ‘이거 잘못된 임명이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죠.

◆ 이혜훈: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그분이 임명권은 대통령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똑같은 논리를 왜 박근혜 정권 때는 그렇게 기를 쓰고 다 낙마를 시켰는지. 본인들이 이중잣대이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문제 삼기가 어렵죠.

◇ 노영희: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해야 하고요.

◆ 이혜훈: 1/3 이상 서명하는 건 쉬울 텐데, 이제 과반 동의가 과연 어떻게 될지.

◇ 노영희: 그렇죠, 149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

◆ 이혜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까지 합하면 넘습니다. 넘는데 대안정치연대 안에 지금 보면 민주당 이중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 노영희: 그렇군요. 평화당도 같이 협조하셔야겠네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 ‘정권퇴진운동’ 거론하고, 홍준표 대표도 ‘국민탄핵’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 퇴진까지 나올 만한 일입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 이혜훈: 다양한 이야기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나오죠. 그런데 국민 다수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은 결국 그렇게 귀결되지 않을까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데요. 검찰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표창장 문제도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도 나오고. 더 특이한 것은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이 비쳐진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피의사실 유포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첫 번째, 기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날이 그날 밤 12시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사를 못하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일단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는 해놔야 수사는 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는 상당히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런데 검찰 발로, 그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어떤 형태의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개인의 일탈인지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 중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는 것, 정보가 유출되는 것, 이런 부분은 저는 현명하고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제가 꼭 짚었으면 좋겠는 게,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수사기간에 그때는 소위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보를 쓰나미급으로 아예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몇 가지 정보 유출된 것 같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 노영희: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시계 사건을 기억해라” 이러면서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 이혜훈: 왜 논두렁 사건만 이야기하시고 그보다 더했던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 그 사건은 이야기 안 하시는지. 

◇ 노영희: 그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이혜훈: 아니요, 이미 다 청문회도 끝났고 검찰 수사는 다 끝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 노영희: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이혜훈: 판결은 그거하곤 상관없는 거죠. 검찰의 정보누출과는 법원의 판결은 전혀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청문회에서 사실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보이콧 하면서 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채이배 의원이 혼자 참석하셨습니다. 정책질의도 하고 이것저것 채이배 의원의 활약이 빛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좀 약하다. 당시에 채이배 의원 혼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만이 할 수 있는, 혹은 정국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 활동 이건 뭐가 될까요?

◆ 이혜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아주 급조로 합의한 청문회는 구조 자체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들러리 쇼가 불가피한, 들러리 쇼로 귀결될 게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 안 나와도 처벌할 수 없는 청문회였고, 그 청문회는. 후보자가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청문회에서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런 청문회를 합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반대하다가 그 합의가 어떻게 보면 들러리 쇼밖에 안 되는 청문회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로 보이콧을 했던 걸로 그렇게 이미 다 발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좀 아주 산뜻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냐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해도 거대 양당이 아예 뭉개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버리니까 참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더 중재자 역할을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게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 거대 양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양당이 그냥 알아서 합의해버리게 되면,

◆ 이혜훈: 합의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밟아 뭉개버리니까.

◇ 노영희: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 이혜훈: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연동형 비례제 원안이 통과되면 좋아지는 당은 우리공화당, 정의당 두 당밖에 없습니다.

◇ 노영희: 바른미래당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 이혜훈: 바른미래당은 언론이 완전히 오보예요. 바른미래당은 증가되는 게 없습니다. 계산 산식을 잘못 적용한 보도들이에요.

◇ 노영희: 그렇군요. 계산이 하도 복잡해서 저희는 못합니다만.

◆ 이혜훈: 계산 산식을 잘못 적용한 오보들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게 부당하니까 주택법개정안을 내놔야 한다. 이러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안을 내셨잖아요. 사실 의원님 지역구가 제가 알기로는 강남 전부 다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동네입니다. 거기가 이미 다 관리처분인가 하고 사람들 이주하고 공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이 분양가상한제가 나오면 위헌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이혜훈: 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는 건, 정부가. 우리가 이 정도 값을 받고 분양을 하겠습니다란 계획을 정부가 허가해준 거거든요.

◇ 노영희: 이미 공지한 거다, 사람들에게.

◆ 이혜훈: 예, 공권력을 가지고 허가해줬고 그 계획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겠다 결정한 사항이고, 심지어 집까지 부수어버린 경우는 이것은 정부가 중간에 그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허가해주고 이 정도 받으라고 인정해줬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것 절반 정도를 받아야겠어, 라고 값을 후려쳐도 재건축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집을 다 허물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명백한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2008년에 유사한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 판결문에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보장된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문에 적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낸 것은 재건축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정부가 해준 곳은 제외해야 한다, 이런 골자. 그리고 집값에 영향을 못 미치는 소규모 단지는 제외해야 한다.

◇ 노영희: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