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수사는 수사대로, 조국 권력기관 개혁”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수사권 등 관계기관 협의 이끌어내
- 제기되는 의혹들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 부족해 
- 수사는 수사대로... 관련 수사 보고 받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질 것
- 관련자 소환, 구속영장... 조국 본인에게 영향 있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조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죠. 자유한국당에선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여당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먼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어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 사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장관 임명 사유를 밝히는 것은 처음이기도 하고, 또 7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한 명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송구하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 박주민: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장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셨죠. 아무래도 그동안 약 한 달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뭔가 메시지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 밝힌 이유가 결과적으론 개혁에 더 방점을 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 박주민: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장관이 판단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신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결국 그게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예. 이미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또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또 국회와의 호흡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과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는 학자로서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활동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에는 적임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장관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관이라고, 특히 조국 장관이어야만 반드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박주민: 일단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안 심의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눈여겨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행정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장관이나 차관이. 그래서 장관과 차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입법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법된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령이라든지 부칙들을 만들어야 하고요. 인사이동이라든지 또는 관계기관의 재편 같은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장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임명되고 나면 사실 본인도 힘들겠지만 조직장악력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당의 반발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당도 반발이 세고, 특히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잘 될지 사실 그것도 걱정이고. 이런 야당의 반응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가는 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예, 지금 사실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중에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것이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나 이런 것들도 부족해 보인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전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야당도 이제 의혹제기와 그것을 통한 반대하는 것을 계속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월 정도부터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여러 개혁입법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도 그 논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존에 계속된 의혹제기만을 야당이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물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검찰 관계자라는 애매한 존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장관이 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방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이런 아쉬움을 표한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검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지금 다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조차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주저한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조와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한 달 간 보여준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사가 왜곡될 것이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본인 스스로도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전혀 보고도 받지 않고 터치도 안 하겠단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역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 장관의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사모펀드 관련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더더욱 조국 장관에게는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망은 어떨까요?

◆ 박주민: 지금까지 조국 장관 스스로 해명을 했을 때나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조국 장관 본인하고 관련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소환된다든지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조국 장관 본인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장관이 되고 났는데 그 부인인 김모 씨가 옷로비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사실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연관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퇴할 수 있는, 혹은 해임할 수 있는 건이다.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당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번 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 박주민: 본인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또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수긍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이 시작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장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을 장악한다는 주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무부 장관은 애초부터 검찰을 장악한다라는 목적으로 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의 사례와 지금 사례가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부인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매달 고문료 200만원씩을 7개월 동안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해명한 바로는 세금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다 했고, 학교에다 다 보고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드러내놓고 그런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의 의도라든지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해명하는데 일응 현재까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도 지금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 진행에 따라서 좀 더 분명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학교에서 이미 겸직 허가도 받았고 세무신고도 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 장관의 취임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것 같다. 그래서 조 장관 등 3명에 대해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정식으로 정면으로 조국 장관 역시 피의자가 돼버리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 부분은 역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거니까 한계는 있겠죠. 그때는 주로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한 의혹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한 건데. 딸에 대해서는 인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담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응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역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