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조국사퇴 주장한 이유 “사법개혁 더 어려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서울대 교수)

-경실련 내부, 조국 사퇴에 대한 부작용 입장도 상당수 
-조국 임명은 사실상 사법개혁을 더 어렵게 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직행은 독립성에 문제 
-조국, 본인 둘러싼 의혹들...검찰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스스로 인정
-사적으로 잘 아는 조국, 동양대 총장과 통화 한 것 굉장히 부적절
-검찰수사 결과 결백 밝혀지면 조국 후보자 국민의 부름 있을 것 
-현 정부, 재벌개혁 쪽은 거의 이뤄진 것이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찬반 입장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실련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도덕성 혹은 합법성 이런 걸 논의하는 단체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명 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이하 박상인):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경실련 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 촉구 입장문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왜 자진 사퇴를 해야 하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 박상인: 네, 경실련에서 사실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로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내부 의결절차와 논의절차를 거쳐서 이런 성명을 내게 된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실련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도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사법개혁의 후퇴, 또는 정치검찰의 부활,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내게 된 것은 현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이 사실상 사법개혁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검찰을 정치 중앙으로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게 됐습니다.

◇ 노영희: 그럼 경실련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성명서를 내신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지금?

◆ 박상인: 물론 만장일치라는 게 구성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상집위원이라든지 전현직 임원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들 여러 가지 생각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건 항상 거의 이뤄지기 어렵고요. 저희들 논의과정이 있고 그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청와대 수석실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연결되는 이런 식의 지명 과정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요.

◆ 박상인: 네, 검찰의 우리가 독립성, 사법개혁의 목적이 검찰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전에서도 경실련이 견제해 왔던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 검찰개혁을 위해서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사실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걸맞는 통상의 후보자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언행불일치들이 나타나면서 도덕적 권위를 훼손받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려입니다.

◇ 노영희: 언행불일치 부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난 기자간담회, 또 6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 박상인: 네, 크게 의혹이 지금 딸 입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인데,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겠다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꼴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국 후보자 사적으로 잘 아는 편입니다만 동양대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용 자체보다는 저는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검찰의 독립성 유지라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통화했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됐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관련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상식적으로 사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말끔히 해소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요. 사실상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최고위원회의도 열렸고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조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문제와 가족, 혹은 지인의 문제를 구분하는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인: 그건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예시는 사실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쾌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후보자 본인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까지 가족과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 노영희: 경실련 입장에서는 주로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의혹이 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박상인: 아니, 사모펀드뿐만이 아니고 지금 딸 입학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 또 후보자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성인이 된 가족구성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이 책임을 지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들은 물론 분별해야겠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쟁점 중에 또 하나인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옥죄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장관에 임명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사실 그런 입장이 저희 경실련 내부에서도 여러 분들이 피력하신 부분이고요. 과거 검찰의 이력들, 또 현 여당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한 번 보자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정치검찰 무리한 개입이었다. 또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다는 게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에 검찰이 개혁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만약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퇴행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과 또 개혁에 대한 공감을 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잣대로 엄격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엄격하게 하라는 말씀을 과연 지금 지켜서 하는 것인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금 정치에 개입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은 조금 유보하되, 항상 거기에 대한 긴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경실련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검찰 조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이게 나중에 기소가 된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검찰과 혹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역학관계 속에서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박상인: 네, 그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사퇴한 다음에 수사 속도를 갑자기 늦추기 시작했다. 그러면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빨리빨리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정치적으로 국민적인 분열을 가져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알리겠다, 라는 게 지금 취지라는 식으로 제가 읽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속도조절을 하는 식으로 간다면 그 의도에 의심을 저희들이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 수사에 개입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검찰이, 정치는 정쟁으로 치달을 것이고 결국은 검찰이 정치 중앙에 서게 된다. 검찰의 입에 따라서 정치판이 요동치는, 가장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의도하지 않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결백이 밝혀진다면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의 부름이 다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냐 마냐가 사실 오늘내일 안으로, 빠르면 오늘 안으로 결정될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박상인: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게 조 후보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혁을 통해서 완수되어야 한다,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제도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죠. 공수처법이라든지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국회 특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입법화는 사실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적인 현안이라든지 남북이라든지 수많은 현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현안들이 다 묻혀버리고 오직 이런 정쟁으로 총선 때까지 갈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정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가 된다. 검찰만 바라보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 한 번 더 공감했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아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명예회복과 새로운 정치적인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저희가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 노영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을 여러 가지 공약으로 내세워왔는데요.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정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실련 입장에서?

◆ 박상인: 글쎄요. 사실 정치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쪽은 약간의 성과는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도 만들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려서 어느 정도 입법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경제개혁 특히 재벌개혁 쪽은 거의 이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재벌개혁은 반개혁 법안들만 오히려 더 입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작년에 입법됐고요. 또 홍 부총리가 이번에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차세대 재벌로 세습할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을 또 만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개혁적인 법안은 전혀 논의조차 안 되고 이런 반개혁 친재벌적인 법안을 여야가 또 다시 한통속이 돼서 통과시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벌어진다면 결국 패자는 국민이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 국내 경제 산업력의 저하 같은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3년 동안 정말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 국민적 관심이나 정책적 역량이 가지 못하고 정쟁으로만 간다면 정말 국민들에겐 크나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도 사법개혁 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넓은 입장에서, 넓은 경지에서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경실련에서 그동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등의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박상인: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가지 지속적으로 사퇴하라는 입장표명을, 우려가 되는, 늘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정의와 정치정의, 사법정의라는 것이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실련 안에서도 정치분과도 있고요. 그쪽에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 전문가 교수님도 계신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시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