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참담함을 넘어 비참”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전화연결)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청문회, 형식적이긴 했지만 출발점 되지 않았나
-SK·애경, 공정위와 언론 심지어 검찰까지 전방위 로비 의혹
-옥시, 증인출석도 제대로 안 해놓고 정부 탓...비난받아 마땅
-피해 신청자 6500명에 사망자가 1400명이 넘어
-기업, 대기오염 등 천식 발병원인 많다는 이유로 배상 발뺌
-내년에 청문회 열어 못 부른 기업들 다 불러 따질 것

김경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SK·애경, 변명으로 일관...참담함을 넘어 비참했던 청문회
-SK·애경, 8년 동안 한 번도 사과나 잘못 인정한 적 없어
-구제 대책 없이 정부 탓만...허리 숙였다고 그게 사과인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중증 천식 앓고 있어
-태어난 아이는 폐 기능 60%밖에 남지 않아
-정부에선 천식 하나만 인정...정말 피해자 구제할 마음 있나
-옥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으나 무섭도록 ‘무대응’
-청문회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옥시에 내 귀를 의심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가 있죠. 지난 27일과 2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8년 만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배상이나 보상 방안,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님,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최예용): 안녕하세요.

◇ 노영희: 참사 발생 이후 8년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요.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이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혹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 최예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난 2016년도 검찰 수사, 그리고 당시 국정조사에서 빠져나왔던 기업이 절반쯤 됩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약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문제를 잘 풀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두 약속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이제 출발점을 그래도 좀 잡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처음에 옥시하고 같이 문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기업들은 무혐의 처분을 사실 받았단 말이죠. 당시에 제대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 최예용: 예, 아예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가버렸어요. 자기네 제품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댔죠.

◇ 노영희: 그러다가 이번에 청문회 하니까 정부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공분에 싸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SK케미칼, 애경산업 두 기업과 공정위의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됐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을 보면 공정위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최예용: 네, 사실 공정위는 경제검찰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기소권이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기업을 상대로 그런 조사를 해야 하고, 소비자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이고. 그런데 이번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서, 2012년과 2016년에 걸쳐서 수사를 해 달라,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끝내면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끝내기 바로 직전에 기업 관계자들과의 그런 미팅이, 부적절한 미팅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 노영희: 공정위 유착 의혹 관련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법률 개정안을 막기 위한 언론 로비까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최예용: 네. 저희들이 이번 청문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회사 내부의 회의문건을 입수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법률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해구제법,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개정을 하려고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SK·애경이 아주 다방면으로 국회 로비를 하고 언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정위 내부의 문건이나 심지어는 검찰을 상대로 한 로비까지 전 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번에 청문회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 증거들이 오히려 그동안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속 있는 게 많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조사하는 데 너무 많이 힘이 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 같은 황당무계한 발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동석 옥시RB 대표이사였는데요. “정부가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너희 잘못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예용: 네, 그 말이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기업이 할 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자기네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큰데, 누구보다 우리 잘못이다. 그렇지만 정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번에 저희가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의 CEO,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대표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불렀는데 모두 안 나왔어요. 모두 다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은 다 나오지도 않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노영희: 6635 쓰시는 분께서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요즘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살인적인 살균제를 안전확인도 없이 판매 허가해준 게 정부인데 제 역할을 못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제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식약처 공무원들, 공정위 모두 도대체 뭐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요. 잠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당사자분이 이번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김경영 공동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이하 김경영): 안녕하세요.

◇ 노영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27일과 28일, 8년 만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경영: 전반적으로는 정말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계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남 탓이다, 합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피해자로서 정말 참담함을 넘어 비참함을 느낀 그런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날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이 8년 만에 처음 사과를 했다고도 알려졌는데요. 그럼 그 전까지는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사과도 없었다는 겁니까?

☎ 김경영: 애경과 SK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요.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노력도 한 적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과라는 것 자체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까지가 사과의 모양새를 제대로 갖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또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도 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허리 숙여서 인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과일까요?

◇ 노영희: 진정성이 없는 사과로 느껴지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 김경영: 저는 지금 중증 천식을 앓고 있고요. 천식 이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호소하는 질환들 다 가지고 있어요. 치료되지 않는 중증 천식을 일단 가장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저만이 아니라,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에도 노출이 된 거여서 아이가 노출이 돼서 태어난 아이도 지금 천식을 앓고 있고, 천식 이외에는 아토피라든가 비염 등등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또 폐손상 4단계를 받았는데 그 아이의,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 폐기능이 60%밖에 남지 않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단지 천식 하나만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정말로 제대로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정부인지, 그런 기업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노영희: 4단계는 사실 피해 중에서 가장 최저의 단계일 텐데 그런 경우도 60%밖에 안 남는 그런 심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 시스템을 고치든지 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기 임신하셨을 때 우리 아기 잘 커라, 엄마가 정말 잘 해줄게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가습기를 틀어놓으셨을 텐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다는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더 속상한 게, 어느 기업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상안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확한 답변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관련해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신 거죠?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 김경영: 예, 저는 이번에 천식으로 아이가 일단 정부 구제가 되면서 옥시를 상대로, 저희는 옥시 단독 상해자거든요. 그래서 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3월 6일 날 신청했어요. 법원에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정말 옥시는 무섭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자신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유일하게 배상하고 있는 업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 귀가 의심될 정도였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어디에다가 했던 이야기일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옥시는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옥시 의견을 물었을 때도 천식은 자기네들이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천식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그 한 줄의 대답만을 해온 상태였거든요. 그러고선 청문회가 있기 직전에 조정기일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천식과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거의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검토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이야기가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옥시는 진작에 천식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환경부에서 주지 않았다, 라는 그런 것으로 옥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옥시로부터는 어떤 배상을 하겠다, 이런 대답도 들은 것은 전혀 없어요.

◇ 노영희: SK케미칼이나 애경이야 이제 요즘 나왔지만, 옥시는 오래 돼서 사실 거의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군요.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영: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김경영 공동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아시기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피해를 입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 최예용: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신청된 분이 65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무려 22%, 1400명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천식 같은 경우 정작 정부가 인정을 했는데 기업이 배상을 저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는, 이게 천식의 발병 원인이 많다 이거예요. 자기네 제품 말고도 대기오염부터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일종의 항변 같은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 제품 써서 천식에 걸리지 않는다고 반증을 하지도 못해요. 만약에 그런 의학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반증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유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발뺌하는 것이죠.

◇ 노영희: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오로지 우리 제품 때문이다. 이걸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 최예용: 그런 거죠. 소위 의학적 비특이성을 주장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래서 사실은 이번 환경부에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너무 요원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최예용: 예,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개정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되고요.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지적, 그리고 저희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공감대가 있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그 공감대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은 같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그 법 개정에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구제되고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아무튼 전향적인 방향이 될 것인가, 부분은 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 중의 하나가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 특히 본인이 피해자였단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예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이나 사용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된 게 200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여년 동안 군대에서도 사용된 게 확인됐는데, 그걸 정작 국방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8월 초에 이 문제를 알렸고, 군대에서 한 2주 동안 국방부에서 조사를 좀 했더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대 중에 60개 부대나 군 기관에서 2000개 넘게 사용한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거쳐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대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부대에 있을 때 혹은 전역한 이후에 원인미상의 폐질환이나 또는 금방 얘기한 천식이나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을 겪었을 피해자가 상당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방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그런 피해자를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 노영희: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에 군대를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폐질환을 거기서 얻어가지고 왔다. 정말 충격일 것 같습니다.

◆ 최예용: 그렇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왜 그런 지도 모르고.

◆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어떤 건강 피해보상으로 그쳐선 안 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죠. 짧게, 추가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간단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추가 청문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 최예용: 이번에 밝혀진 그나마 기업과 정부 측에서 작지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사회적탐사특조위의 활동기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부르지 못한 기업이나 정부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져나갈 거고요. 필요하면 내년 쯤에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 노영희: 강제소환 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