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본 추가 보복 힘들 것, 정부 대책 강력한 콘트롤타워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본 추가 보복 힘들 것, 정부 대책 강력한 콘트롤타워 필요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본 정부가 28일,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죠. 여기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책회의도 열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몰랐던, 새로운 일은 아닌데요. 과연 이런 대책들,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의대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이하 이홍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시행된 첫 날입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홍배> 예상대로요. 일본이 일단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 쪽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일본의 카드를 접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양국이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설까, 기대한 바가 있었지만, 결국 지소미아도 종료됐고, 또 화이트 리스트도 예정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1120개의 전략물자 품목, 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70여 종의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일반 국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무역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홍배>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건요. 양국이 기존대로라면 아무 걸림돌 없이, 아무 절차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담 없이 서로 제품을 주고 받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몇 배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국 간에 무역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이게 과거에 화이트 리스트가 있을 때는 한 번만 허가를 받아놓으면 기업끼리 필요할 때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일이 정부가 허락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무역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 이홍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어를 쓰고, 제재라는 단어를 쓰고. 사실상 제재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국유화하는 거죠. 그 품목 자체를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내보낼 것만 내보내겠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 김우성> 사실은 오늘부터 시행이지만,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전에 이미 세 가지 전략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말 건건이 일본 정부가 시비를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홍배> 개인적인 생각은요. 여전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너무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이상 그 카드를 쉽게 접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모든 품목, 그중에서도 전략물자죠. 첨단소재라든가, 재료 가공이라든가, 전자, 컴퓨터, 통신, 정보, 그다음에 센서, 레이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러한 품목들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본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의 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정말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면서 꼼꼼히 살피면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은 아마 고수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그게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가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여러 가지 수출 기업에 대한 점검, 규제를 강화하면 일본 내 기업들 역시도 불편함과 아베에 대한 반감을 호소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도 역시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 이홍배> 당연합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요. 산업계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카드를 상의 없이, 협의 없이, 내놨느냐, 하는 게 언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자국의 기업들이 품목 허가를 받아서 수출해야 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러면 재고가 쌓일 것 아닙니까? 재고가 생기면 생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국 국익에도 안 좋은 문제인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재 조치를 구상하고 시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우성> 아베의 경제 보복, 결국 접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전망인데요. 사실상 미국 주요 언론들도요. 아베의 경제 보복, 제재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 자유무역 시대 국제 분업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우둔한 행동이라고까지 비난을 했었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라는 표현도 안 쓰면서, 원래 일반적으로 받던 혜택들이라는 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부담이 있다고 저희가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 이홍배>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처음에 규제다, 제재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 관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관리라는 단어는 자기 나라의 조치를 합리화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 악화되는 것을 억제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경제적인 측면은 외교·안보,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시각이라든가, 미국이 지향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일본 정부로써 선뜻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화이트 리스트로 더욱 악화되는 부분들을 일본 자체적으로 조금 수그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 김우성> 일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들이 또 어떻게 출구를 찾아 나올지 우리도 뭔가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긴데요. 

◆ 이홍배> 그렇죠. 우리가 출구를 찾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그런데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종료됐습니다. 우리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일본의 반발도 크고요. 미국의 기조도 변하지 않을까 했는데, 방금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청와대 김현종 차장이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고, 귀책사유는 모두 일본에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베가 섣불리 추가적인 보복이나 경제적인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2차 보복 같은 더 강력한 조치, 강대강으로 서로 레벨업 시켜 가는 대치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홍배> 상당히 어려운 방향인데요. 사실상 한미일 이 3국간의 외교 안보 부분, 특히 국방 부분 쪽은 동맹 관계라고 하지만, 한미하고 미일하고의 관계는 깊이가 다릅니다. 미일 관계는 동맹, 우방이라는 측면보다 혈맹에 가깝고요. 한미 관계는 말 그대로 우방, 동맹국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두 달 동안 이루어졌던 이러한 일본의 행위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미리 차단이 됐을 겁니다.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차단이 안 됐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미일 간의 용인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북미 관계라든가, 한국, 미국,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일본 쪽에도 인지를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차 보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섣불리 내놓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김우성>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미일 관계는 주춧돌이다. 이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무역 질서에 있어서도 정치 외교 안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부가 일단은 대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당·정·청 협의가 열렸고요. 또 국무총리 주재로도 관계 장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원래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총평부터 해주시죠?

◆ 이홍배> 우선은요. 과거 10년, 20년 전부터요. 추진해왔던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보다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씩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전히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도 그랬지만, 모든 부처가 부처에 맞는 그런 지원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추합해서 그러면 부처 간에 뭘 해야 하는가. 하나씩 위원회를 만들고, 실무단을 만들고, 추진단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저는 그것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집약화시켜야 합니다.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서 일원화된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서 밑으로 톱-다운식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산업계,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톱-다운으로 가지고 가든지. 그 창구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계속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약 2조에 달하는 그런 큰 규모의 예산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어떤 기업에, 어떤 품목별로, 그리고 누가 그것을 관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로 일원화된 기구라든가, 큰 틀에서 운영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아쉽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게 조금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라든가, 피해 부분들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추진을 해온 상태인데, 그 부분 외에 대체 수입처를 가지고 그러면 그 대체 수입처하고 어떤 R&D 투자를 하고, 어떤 생산협력을 하고, 어떤 마케팅을 협력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기업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대기업은요. 대기업은 스스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토대를 정부가 일관된 틀 하에서 만들어줘야 그래야만, 단순하게 지금 급하다고 해서 대체 수입처만 확보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거죠.

◇ 김우성>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정책관실 총괄회의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또 중기부, 특허청, 이렇게 다양한 부처가 대안을 세워서 당장의 기업의 애로사항과 어려움, 또 작은 흐름의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세부적으로 안건을 마련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직접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창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 이홍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대책, 모든 제도적인 지원 틀, 정책적인 지원을 하나의 조직 안에 둬서 아주 적극적으로 총괄하면서 추진하는, 뭔가 콘트롤타워가 세워져야 합니다.

◇ 김우성>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이홍배> 저는 모든 부서의 분들을 다 파견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 김우성> 오늘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대 모비스에 가서 경제 독립 이야기도 하셨고, 그만큼 유통 기업 장려 이야기도 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콘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교수님 계신 곳하고도 가까울 텐데요. 창원의 공작 기계들이 있는 기계 산업 쪽이 CNC라고 해서 직접 공작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부품이 거의 일본산인데, 당장 여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거 R&D를 5조 원 정도 투자하고, 22년까지 5조 원 정도 쏟아 부었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또 그만큼의 기술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홍배>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밀 공작 기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소재 부품 쪽을 설계하고 공정 거쳐서 시제품 만들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보다요. 일단은 비교우위화, 즉 독점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단숨에 이것을 국산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관련 기업과 협력해서 거기서 계속 벤치마킹 하면서 기술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방편은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를 이 부분에서 꺼내야 하는데, 이것을 5년, 10년 안에 100% 국산화해서 가지고 간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적인 부분, 리턴의 불투명성, 그런 것을 감수할 만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기존처럼 일본과 독일과 미국이라든가, 이런 주요 선진 기술 강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틀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독립, 국산화, 취지와 방향은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들은 선진국과 협조를 하면서 국산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 이홍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우려하는 사태. 우리 소재 부품 장비에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 아니라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 양상, 그다음에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 그 외부경제 효과를 내게 해준, 그리고 그 기여를 해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하고의 관계를 저는 하루빨리 복원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 세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을 더 확고하게 심화시켜 나가는 게 더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일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옳다고 할 수도 없으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업의 발전과 자생능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든 일본과의 관계를 마주볼 수 있는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 이홍배> 네, 그게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 김우성> 그렇죠. 그리고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대기업은 맷집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당장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럴 때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국내 산업 클러스터에서 어떻게든 조금 서로 상부상조일까요?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홍배> 과거 20년 동안 그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의 협업이라든가, 협조, 협력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그게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결국은 정부가 그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어떤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이 매칭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협력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수요처로써 공급처로써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 결국은 기술의 수준이라든가, 중소기업의요. 그리고 대기업의 기술, 소재 부품 장비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매칭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미스매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미스매칭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이 소재 부품 장비만큼은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가려면요. 대중소 기업의 협력 강화의 핵심은 정부가 지적을 해서, 짚어줘서,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집중화해서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저희 프로그램에도 상생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 어려운 계기를 통해 또 다른 상생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정부가 나서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까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홍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동의대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