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민 판단 위해 조속히 조국 청문회 열어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이 정권 재창출 적임자란 주장...성립할 수 없어
-조국 입장문, 청문회 통해 ‘국민적 심판’ 구하겠다는 생각인 듯
-조국, 우리가 볼 땐 불법 없어...청문회 통해 도덕적 일탈 사과해야
-표창원 발언, 이번 기회에 사회 양극화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것
-야당 복 지지리 없는 여당...이념 전사가 너무 많아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는 꼴
-조국 법무부 장관 된다면 국민들 ‘법 왜 지켜야하나’ 반문할 것
-文 대통령, 조국을 정권 재창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듯
-표창원, 입시제도 개선? 가소롭고 측은해
-장외집회, 국민 분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무위원장 선후배 사이이신데 오늘 토론이 너무 뜨겁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후보자 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은 없다는 걸로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개혁 적임자는 조국 후보자밖에 없는 것인가.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참 우리가 기가 막힐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적반하장, 언어도단,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다.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이런 말로도 도저히 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지만 이 문제를 계속 도덕적 하자 문제하고 범법혐의하고 분리하자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조국 후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느냐,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텐 아마 조국 후보가 대체 불가능한 정권 재창출의 가장 중요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를 돌아볼 때 집권 4년차가 지나면 집권여당하고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후보자가 건재할 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정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시도가 참 신기로구나, 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더욱더 큰 레임덕에 빠지고 파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가 개혁의 적임자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법무부의 개혁, 검찰의 개혁의 적임자다, 라고 강변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하나, 장관도 저러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태까지 그냥 특정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거라는 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네, 민 의원님.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아마 20년 전엔 가능했을 것 같아요. YS가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있다’ 그래서 이인제 당시 의원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하려고 한 시도 이외에는 다시는 그런 시도가 성공도 할 수 없고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임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논문 게재 수도 제일 많고요. 또 피인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중요한 건 피인용률이죠. 그러면서 어떤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정권 입장에선 갖고 있다고 저도 보고요. 다음 조국 후보가 어쨌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 번 걸러보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가령 미국에서도 청문회 할 때 지명자의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아이를 부정입학 시켰다든지, 그건 교육부 장관에 있어서 절대적인 결격사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최대 결격사유는 뭐냐면 법을 어긴 거예요. 제일 흔한 게 내니 게이트입니다. 미국에선 흔히 멕시코 중남미 이민자들을 20년 30년 전에 유모로 쓰죠, 저임금으로. 불법 이민자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내니 게이트에 걸리면 끝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도덕적 일탈이냐, 불법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적 일탈에 대해선 사과하고, 불법이 있다면 그다음 단계지만 현재로선 그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 김용태: 하나만 제가 확인해드릴게요. 지금 명백하게 불법으로 거의 드러난, 검찰에서 수사하면 바로 나올 것. 조국 동생이 사채를 빌리는 데 그 사채 빌릴 때 웅동학원, 공익법인인 웅동학원이 사채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고요. 이건 사립학교법에서 위반인 상황이 분명하니까 이걸 제가 검찰이 조사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제기하는데 그 언론도, 이 YTN에서도 하고.

◆ 민병두: 그건 바로 아니라고 해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 김용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 민병두: 그건 조간신문 중의 하나가 보도했는데 바로 청문 준비단에서 바로 해명이 나갔고 다른 언론에서는 인용보도를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 노영희: 이 이슈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은 후보자의 문제가 아닌 입시제도와 사회 문제다" 즉 위법은 아니니까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손봐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참 제가 이 이야기 듣고 한편으로는 가소로웠고 한편으로는 측은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국 후보자 살려서 자신의 진영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것. 특히나 자신들이 틀어쥐었던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 갖다붙일 게 없어서 입시제도를 갖다붙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법에 능한, 소위 속칭 법꾸라지가 법망을 피해서 단지 도덕적 하자의 문제를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범법을 범했다는 혐의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일부 언론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광기다. 그리고 도덕적 하자 문제이지, 범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차대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민병두: 표창원 의원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우선 한영외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을 통과해서 합격한 거고, 또 한영외고에서 3년간 평균 95점에 유학반 대표에 영어성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단국대 논문을 갖다가 대학입시에 제출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개괄적인 소개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형에 있어서 전형제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합격한 것이고. 부산의대도 미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누구나 공통적인 시험 항목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불법이라고 지정할 만한 것이 딱히 있느냐. 그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대학입시 제도를 갖다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서 다시 그 사다리,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층별로 자기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다른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어떤 우리 젊은이들의 아픔과 우리 사회의 계층 분화, 양극화에 대한 고민의 발로라고 봅니다.

◇ 노영희: 지금 0754님께서 민 의원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상대당에서 나온 후보자라도 마찬가지 생각이실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9172 쓰시는 분께서는 김용태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 야당 때문에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얘기하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청문회 할 건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김용태 의원님, 9172 쓰시는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실까요.

◆ 김용태: 청문회 당연히 해야죠. 그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니까요. 청문회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일정 잡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문회와 별개로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검찰이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 의혹에 근거해서 형사소송법상 고발 들어간 건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 노영희: 네, 민 의원님.

◆ 민병두: 항간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이 있다고. 그런데 저는 야당 복이 정말 지지리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저렇게 협력하지 않는 야당하고 정치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야당할 때도 그래요. 지금은 너무 정치전사가 많아요. 너무 이념전사가 많아요. 사실은 경제정의 해법을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정치전선 이념전선에 나서는 걸 그렇게 제가 사실 제 성격상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선동가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이 자꾸 이렇게 이념전사 정치전사들만 배양하다 보니까 국회는 하나도 안 돌아가서 정치에 있어서 야당 복이 지지리 없는데 그 결과로 선거에 있어서 야당 복은 좀 우리가 누려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슈를 조금 달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토요일에 장외집회를 열었는데요. 주최측 추산으로 10만 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역시나 조국 후보자 규탄대회였는데. 장외투쟁에 대해서 당내에서 처음에 우려가 컸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장외투쟁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는 거죠? 

◆ 김용태: 처음에야 당내 행사로 기획했지만 당원들 이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국 사태는 단순히 우리 당 차원에서, 야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결국 이 문제를 더욱더 엄정하게 해결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다음에 검찰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황 대표가 결국 보수통합을 역설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되었는데요. 이게 민 의원님 입장에서 보자면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국민의 뜻을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 민병두: 장외투쟁하고 보수통합하고 본인을 내려놓겠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최악을 뽑지 않고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보면 여론조사 하나하나 개별적이게 하면 방송 규정에 있어서 복잡하니까 그냥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우리 당보다 여론조사에서 15~20%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80석 정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친박인사로 해서 이미 전횡하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이미 9월 달에 이번 총선에 정권심판론과 안정론 중에 어떤 걸 택하겠냐고 물어보면 정권심판론과 안정론이 붙었습니다. 치고 올라온 거죠, 정권심판론이. 지금도 보면 여론조사에선 일정한 차이가 있고 정권심판론과 안정론,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은 안정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조국 후보 사건으로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을 볼 때 국민들의 호감도를 볼 때 호감도가 대개 25% 나오는데 비호감도는 그것의 두 배, 세 배가 돼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아서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보수통합을 하든, 누가 짐을 내려놓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불편한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호감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장외투쟁 이제 그만하고, 김용태 의원과 같은 분들을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전사 이념전사 이런 사람들은 좀 이선후퇴하고 물갈이도 하고, 이런 것이 꼭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영희: 갑자기 김용태 의원을 소환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 김용태: 이 문제 샛길로 빠질 여유나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YTN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본인이 두 명의 대통령, 대법원장, 수많은 고위공직자한테 했던 것처럼 추상같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조국 후보 일가족에 대해서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이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7898 쓰시는 분께서요. ‘저 택시기사인데요. 정치인들은 엄청 오래 사시겠어요. 왜인지는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뜨거운 논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두 분 중에 10초씩 발언하실 기회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국민의 상처와 분노를 달래줄 사람, 윤석열 총장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노영희: 기승전 윤석열 총장님이시네요.

◆ 민병두: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민병두, 김용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