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무기, 우리 기존 방어체계 무력화 시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동해영토수호훈련, 중국 러시아 등 대상했단 측면...바람직
-중국·러시아, 영토침범...한미일 안보협력 시험해보는 것
-한반도 영향력 확대 위해 또 내려올 가능성 있어
-北 신형무기, 우리의 기존 방어체계 무력화시켜
-北 미사일 대응에 첫 단추 잘못 끼웠어
-실무회담...美, 2차 하노이 때와 마찬가지로 ‘일괄타결’ 원해
-北, 협상력 높이기 위해 당장 실무회담보단 무력 도발 계속할 듯
-트럼프, 전통적으로 ‘전략적 이해’ 중요시 안 해
-곧 미국으로부터 청구서 날아올 가능성 있어 대비해야
-트럼프, 우리와는 다른 동맹인식...어떻게 믿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정부의 명확한 대안이 무엇인지 현재로선 보이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던 독도방어훈련,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 사흘만인데요. 이번 훈련은 한일관계를 고려해서 두 달 이상 미뤄왔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갑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출구는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혼란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또 발사체를 쏘아올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만나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대체 언제 시작하나 했던 독도 방어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직후라서 훈련 시기 자체가 일종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 박원곤: 메시지 전달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소미아를 중단, 파기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된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최소한 시기를 두고 예고를 합니다, 언제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고 없이 시작하면서 발표됐다라는 것도 정부가 물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본 지소미아랑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 이번 훈련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 훈련이랑은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가 맞고요. 특히 지금 제7기동전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7000톤 급의 광개토대왕함이 들어오죠, 이지스함.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 측면에서 막강한 전력이 투사되고 있다고 보고요. 육군 특전사도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이전과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명칭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독도방어훈련이었는데 지금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뀌었다. 저는 이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적으로 당연히 일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더불어서 지난달에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 영공 침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주 명백한 주권훼손의 행위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항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면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공군전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전과는 두 배 정도의, F-15K와 P-3C의 초계기 등이 지금 동원됐는데, 물론 작전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훈련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합니다.

◇ 노영희: 좀 전에 교수님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주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 박원곤: 일단 이건 미국의 동맹정책의 변화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지금 4일부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는 안 하고 있고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은 딱 한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고 나토, 전통적으로 최대 동맹인 나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동북아 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동맹을 한 번 시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도 한국과 미국이 사실은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고와 또 필요하면 대응훈련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한미일의 동맹이 약간 느슨해지거나 혹은 뭔가 균열이 생기는 틈을 따서 찔러보는 형식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우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직후에 북한이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 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또 일본은 이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 박원곤: 곤란합니다. 계속 북한이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이번이 네 번째 발사, 신형무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형무기의 특징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체계는 북한이 이런 발사체, 그것이 미사일이 됐든 방사포가 됐든 1차적으로 방어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KAMD라는 것을 동원해서,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사드랑 같이 합니다만, 미사일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반격을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지금 북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무기체계들은 그 방어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형태죠. 물론 불가능하지 않다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태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작전이라든지 무기체계가 이전보다는 효용성이 낮아지는 것. 그럼 전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된다, 우리의 억지력이 약해진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우리 정부 너무 참는 것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건지 걱정스러울 때도 있던데, 사실은.

◆ 박원곤: 이게 첫 단추를 저는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데요. 5월 4일 날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쏘고 9일 날 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미가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일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존 볼턴이라든지 국가안보보좌관,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라는 경고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쏴도 된다, 라는 그런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일단 한 번 시도해보고 분위기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덩달아 그 당시에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계속 미사일을 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받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연합훈련이 끝나면 실무회담에 복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합훈련이 끝났는데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지금 G7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상황이면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겠죠.

◇ 노영희: 왜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는 안 하고 연합훈련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공방을 하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괜찮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 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회담을 약속하긴 했는데 실무회담을 나와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힘들죠. 실무회담을 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이 뭔가 셈법을 바꿔서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좁혀 말하면 경제제재를 좀 해제하길 원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3주 전에 다시 명확하게 미국이 원하는 것은 2차 하노이 회담과 똑같은 일괄타결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명백한 조치가 보여야 그 다음에 상응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계속 영변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상응조치를 받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차이점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에 와봤자 받을 것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같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워싱턴 내 분위기는 안 좋아지거든요.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트럼프 대북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북한은 그런 노림새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대선전에 들어갔습니다만 대선전에서 자신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외교정책 중의 하나가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이 자신이 회담을 시작한 이후에는 핵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고, 또 야당이라든지 외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회담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우리가 바다에 사는 복어는 누가 건드리거나 외부에서 위협이 오게 되면 잔뜩 몸을 부풀려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처럼 일부러 보이게 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관련해서 일본의 태도가 또 사실 생각보다 생뚱맞다고 해야 할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일본이 ‘우리 정보력 무시하지 마라.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국도 손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것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우리한테 군사정보를 요구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원곤: 발표 시점을 놓고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다 하는데 우리 정부가 정보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발표는 언제 발표하느냐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미사일을 북한이 어떻게 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도 당연히 지소미아가 파기된 후에 일본 내에서도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약간 웃었던 게,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지금 힘을 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건 한국과 일본 둘 다에 대한 위협입니다.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것에 힘을 빼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일본이죠. 일본이 먼저 한국의 역사적인 문제, 배상 문제를 가지고 안보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보복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노영희: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일본에서도 우리가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보여줬던 실망이다, 이런 태도하고 좀 다르게, ‘문 대통령은 나의 좋은 친구이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밝혔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계속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그런 것 때문인가요, 미국 내에서?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다른 셈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공식 입장은 국무부 국방부에서 다 나왔죠.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실망했다. 그리고 이것은 동북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판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가 문제가 되는 것인 한일 간의 문제였다면 우리가 당연히 명분상 파기하는 게 맞죠. 일본이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급정보를 서로 공유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소미아가 체결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다르다는 게 전통적으로 미국의 일반 안보 전문가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훼손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셈법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전략적 이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일 간에 갈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또 뭔가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이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나, 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대비해야 하고,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했거든요.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남아있고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동맹국한테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그게 하나의 우려사항입니다.

◇ 노영희: 우리가 미국에게 정보와 관련해서 뭔가 좀 더 공유하자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또 기분 좋게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 셈법은 늘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제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종료 이후에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이 결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 박원곤: 김현종 차장이 브리핑 하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정보자산의, 정찰자산을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기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느냐.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죠. 한국의 국방력이 증대될수록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지금 무기체계를 뭔가 보강한다라는 건 대부분 미국한테 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과연 동맹이 한미동맹만으로 정말 동북아의 안보와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 특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다른 동맹인식과 동맹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한미동맹만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동맹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동맹은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보전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각적인 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명확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슬기롭게 정말 헤쳐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 남은 카드를 다 써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사실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남은 카드가 뭐냐, 그걸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박원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여론전을 해야죠. 왜냐면 일본의 조치는 분명하게 자유무역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경제보복 조치가 맞고요. 비관세 장벽을 올린 것이죠. 이것은 국제규범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여론전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라는 게 우익 수정주의 내각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백색국가에 한국을 제외하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국민의 60% 가까이가 거기 찬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왜 거기서 찬성이 나오느냐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아베 신조에 반대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우리가 정책을 해야,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국 아베 신조 내각의 이런 경제보복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 퍼진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 노영희: 그렇군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일관계, 양측의 출구전략이 있는지 사실 지금 살펴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