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15~19:00
  • 진행: 이동형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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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조국 의혹,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까발려... 낙마 사유 아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9 19:17  | 조회 : 112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이용주 대안정치연대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조국 의혹,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까발려... 낙마 사유 아니다" 

- 후보자 아닌 동생 이혼 문제까지 정치 공세, 문제 있어... 국민 공감 어렵다
- 자유한국당, 향후 대권후보자 싹 미리 자르겠다는 조급한 불안감의 표출
- 동생 위장 이혼? 부부 사이 일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
- 채무 변제 회피 의혹,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 청문회에서 논의되어야
- 공적 부분 아닌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까발려져, 인사청문회에서 제외하고 해야
- 사모 펀드, 경제 자유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어... 나와 있는 내용들로는 큰 문제없어
- 사노맹?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워
-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빨갱이’ 정부로 매도... 그 근거로 사노맹 갖다 대
- 검찰 내부, 호의적인 것만은 아냐... 조국, 검찰 내부 동의 얻어야 개혁 순항할 것
- 낙마할 사유 아냐, 靑 조국 꼭 장관에 임명할 것
- 안철수, 대안정치연대와 함께하긴 어려울 것


◇ 스페셜 DJ 황현희(이하 황현희)>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도 못했는데, 후보자 개인을 향한 의혹은 넘칩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조국 후보자 한사람을 전담할 TF까지 꾸렸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중단하라는 여당과 비리 종합선물세트다,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 출신인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의견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용주 대안정치연대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황현희> 반갑습니다.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동생 부부의 이혼 등 가족과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용주> 먼저 인사청문회가 공적인 부분에 속한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설령 이혼 문제라 하더라도 후보자 개인의 이혼 문제가 불거져도 이게 적당한 것인가가 의문이 되는데, 후보자가 아닌 동생의 이혼 문제까지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동생의 이혼 부분에 있어서 조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야 그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인 폭로 형태로 가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황현희>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조국 청문회 날짜도 잡히기 전에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TF를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이용주>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가 이전에 바로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일 수 있겠죠. 이는 청와대가 검찰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서 검찰을 직접 장악해서 공정한 검찰 수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의문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고, 그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공세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조 후보자가 단순한 법무부 장관으로만 끝나는 것이겠느냐. 향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대권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대권후보자의 싹을 미리 자르겠다는 그런 조급한 불안감의 표출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 황현희>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대권후보로서 경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서로 친문 후보, 그리고 PK 쪽의 후보자가 없지 않느냐. 예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었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 뒤를 잇는 친문 후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권후보를 만드는 경우 중 하나로써 지금의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향후에 떠오를 수도 있는 대권후보자를 경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상처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지금 의혹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 디테일하게 따져볼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먼저 동생의 이혼을 두고, 이것이 위장 이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동생의 가정사, 특히 이혼 여부까지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장 이혼 논란은 당사자들이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 사이 일은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의 가정이 실제로 위장 이혼이었는지 모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 황현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지, 이거는 그냥 부부 간의 일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채무 변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채무 변제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채무 변제 회피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만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현희>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황현희> 오늘 동생의 전처께서 위장 이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문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 이용주> 최근에 장관 여러 후보자들을 청와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장관을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과거라든지, 또 이런 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이원화해서 운영하자, 즉 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그리고 공적인 부분은 공개 청문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을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논란들이 이미 제기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고, 공개적인 검증이 일단락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인사청문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것을 조금 제외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황현희> 먼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본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모 펀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거 투자 하면 나쁜 겁니까? 너무 원색적인가요, 질문이?

◆ 이용주>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자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단지 많은 국민들이 생소한 펀드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들은 여러 사람들이 얼마 정도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펀드들은 소위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가까이 펀드가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주요 조직이라든지,그런 것들은 비공개, 소위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투자 시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어떤 업체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혹시 미리 정보를 얻고 투자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처음 지명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시작이죠. 시작은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주> 조국 후보자가 65년생이고요. 제가 68년생이고, 대학교 3년 선배입니다. 같은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했던 시절인데요. 사노맹 사건이라는 것은 당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박노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시인?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박노해, 백태웅,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두고 92년도에 사노맹 사건이 터졌죠. 문제는 사노맹의 강령이 소위 민중 무장 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반 국가단체로 처벌이 됐었고, 거기에 지금 조 후보자도 강령 연구실장으로 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것으로 6개월 정도 옥살이를 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하는 정치범, 양심수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에 사면이 됐습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본다면, 당시 사노맹이 내세웠던 강령은 이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요.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타도하자,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자, 사회주의적 제도를 변혁하자, 진보적 노동자 정당 건설하자. 당시로써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다 받아드려지고, 현실화됐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0년대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던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사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만 본다면 하면,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황현희>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다시 이 부분을 문제로 삼는 건 전략상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안 해야 하는 것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용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소위 좌파 정부, 심하게 말하면 ‘빨갱이’ 정부로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써 이 사건을 갖다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황현희> 그렇겠죠. 국민들의 의견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검찰에 예전에 계셨어서 분위기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이용주> 어떻게 보면 검찰 내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반드시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조정 과정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경찰 쪽의 입장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예전에 한 번 말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인사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하면 인사권을 철회하겠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도 필요하지만, 검찰 내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검찰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황현희> 만약 계속된 의혹 제기, 의혹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제 나올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론이 악화돼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그렇겠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낙마할 만한 사유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아직 날짜도 안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사유가 나올지 모르죠. 아직까지 소위 데스노트를 작성하는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써도 조 후보자만큼은 꼭 장관에 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 황현희> 임명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이 의원님, 사적인 것을 조금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실 때 같이 학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와.

◆ 이용주> 저는 후보의 3년 후배죠.

◇ 황현희> 3년 후배시니까 학교 다니실 때 조국 후보자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 이용주>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제가 91년, 92년 대학원 다닐 무렵에 그 당시 소위 사노맹 사건이 터져서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들어서 안 거죠.

◇ 황현희> 학교 다닐 때는 일면식이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셨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평판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떠세요?

◆ 이용주> 네, 조국 후보자는 그런 사건 이후에 서울대 법대 조교로, 교수로 일찍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알고 있죠. 대학에서의 강의라든지, 사회활동을 지켜보기 때문에 대학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는 조국 교수는 능력이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정말로 진실성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한 그런 교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당 이야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정치연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냥 돌리지 않고 직구로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 영입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용주> 안철수 대표 저희 쪽에 같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황현희> 어렵지 않겠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황현희> 네,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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