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나경원 신쇄국주의 발언? 상식적 논의할 야당 사라진 듯...서글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경협,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돌파구’
-남북경협 평화경제, 뜬금없지 않아...미래 구상에 필요한 이야기
-日, 경제적 신뢰 무너뜨리는 마당에 군사정보 교환할 수 있겠나
-한일군사협정 파기 형국 되더라도 상황 초래한 건 ‘일본’
-개인의 청구권, 국가가 좌지우지 처분할 권능 없어
-소멸시효, 편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에 불과...절대선 아냐
-韓, 65년 체제 때와는 국제사회 기여도·목소리 크기도 달라졌어
-단순히 일본을 달래서 된다? 전세계적 지각변동 못보고 있는 것
-나경원 ‘신쇄국주의’ 발언?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어
-상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고 서글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 있었죠. 또 다시 일본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요.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남북 경협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남북 경협이 지금 한일 문제를 풀 열쇠가 되느냐. 그리고 이 시점에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남북 경협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했느냐, 까지가 사실 논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재정: 네, 저는 사실상 대일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남북 경협 문제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정세였습니다. 사실상 북미 간에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남북 경협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남북 간에 이런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상 세계경제 전반의 추세가 저성장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같이 개발도상국을 넘어선 나라일수록 그런 저성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휘둘리게 되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다시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 점이 남북 경협이고 우리나라 저성장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들이 사실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으로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절대적인 것들이 바로 북한으로 가로막혀 있는, 정말 대륙으로 뻗어가기 위한 북한이라는 우리하고 사실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우리의 민족, 그 공간이었는데 대일문제 즈음해서 그 문제가 다시 한 번 환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국제정세랑 우리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서 저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얘기고 정말 대일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의 반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세계를 보는 시야 안에서 미래를 구상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쳐도 사실 되게 작은 나라인데, 남한하고 북한으로 완전히 잘려져 있는 데다가 서로 간에 군사적으로 얼마나 소모적인 대치가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북한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게 되면 정말 대단할 거다.

◆ 이재정: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일본 역시도 필요합니다. 남북한이 이런 식으로 단절된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대륙으로 연결되는 관문이 되었을 때 일본 입장에서도 대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등등을 향한 본인들의 경제진출을 위해서도 교두보가 될 겁니다. 일본 역시도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외면하고는 본인들의 세계를 향한 경제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순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 노영희: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합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더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해봤는데 역시 또 의원님께서는 대국적으로 같이 커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같이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계속 뜨겁고 오늘도 뜨겁고, 맨날맨날 뜨거운데요.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또 청와대나 행정부 내에서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연장 문제,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 이재정: 예, 단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협정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입장이 반영된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내밀한 정보인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건 상호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일본이 명분으로 들었던 것들이 바로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경제적 신뢰도 무너뜨리는 마당에 안보 상황에서 가장 내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 논리필연적으로는 파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일본이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참 기형적이었어요. 당초 체결됐던 당시에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든지, 탄탄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보면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일방이 사실상 서면으로 통보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표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건데요. 그 정도로 사실상 주고받는 내용들에 비하면 굉장히 허술한 협정체계였습니다. 이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수차례 시도하다가 사실상 최순실 사태에 두루뭉술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케이스에서 체결된 협정인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전반적인 세계 동맹관계 안보지형질서에 있어서 새롭게 여러 가지 충돌현상이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적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미국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연하게 한미동맹을 깨는 행동이야, 라고 반응할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 역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면에서도 미국의 외교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자노선을 선택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으로는 파기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나라의 서면을 통해서 이뤄지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도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일본이고요. 저희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의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쩔 수 없이 초래되게 되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단순한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는 건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들 다섯 분이 논문을 써서 2012년도와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잘됐냐 못됐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일간지에. 그러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 5명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는 논지로 그 글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1965년도에 우리가 체결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니까 그 재검토 협정을 위해서 뭘 봐야 하느냐. 당시에 강제징용자들에 대해서 기타 청구권이란 이름으로 이미 배상이 끝난 걸로 보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요점으로 나왔던 바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기타 청구권 이 말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 말 자체가 65년도 한일협정으로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나 일부 야당의 주장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법률 상식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실상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좌지우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라고 가장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면 없거든요. 국가 간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논란이 있지만 개인 청구권 부분을 국가가 언급했다 할지라도 그건 국가 대 국가 간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개인이 타방국가를 상대로 해서 다른 법률주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그분이 로스쿨 교수님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떤 논리적 근거로 하셨는지 가늠이 전혀 안 될 정도고요. 사실상 그런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것을 지금 집권당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은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전범기업과 그리고 또 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득을 봤던 우리나라 기업 간의,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배상을 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거죠. 기타 다른 고민들도 그런 것에 기초한 건데요. 그런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이해와, 법리적으로 선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플러스,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소멸시효 문제, 제가 아마 소멸시효와 관련된, 배상 청구권 관련된 전문 변호사 중의 한 명인데요. 군 의문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률 제시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요. 실제 여러 케이스를 조사해보면요. 소멸시효 문제, 형사시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 제도가 인정했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또는 제노사이드 같은 집단학살, 그다음에 국가 폭력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정치세력에 의한 다중학살 등등의 범죄에 의해서는 소멸시효라는 우리가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놓은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건 절대 선은 아니에요. 그 제도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적인 도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국제법리로도, 그리고 또 우리 민사법리로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들, 법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상식이라는 게 사실 법감정이라는 게 실제 법논리에 반영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식이 이해 못하는 법리는 극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한일 간 기본조약들도 같이 다함께 재검토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산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 이재정: 그것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체제 청산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잘 봐야 해요. 협정을 파기하잔 이야기가 아닌데, 기어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파기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정의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했던 얘기거든요. 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65년 체제는 사실 전후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 우리나라의 지분이 적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으로서 보기엔 너무 불합리한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제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다르고요. 세계사회에서 인정하는 것, 목소리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질서 재편에 대한민국의 지분이 정확히 반영된 새로운 미래체제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국제안보질서의 변형이라든기 경제질서의 변형, 그리고 미일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밀히 분석한다면 그 정도 혜안은 있어야 우리나라도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일본을 달래서 된다, 이것은 이 사안의 본질, 전 세계적인 지각변동을 못 보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어제 그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아베를 빨리 가서 만나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文정부의 정략적 의도 숨어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품 국산화’라고 하는 것은 신(新)쇄국주의다” 이런 발언을 엄청나게 쏟아내셨는데.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가 있는지, 신쇄국주의라는 게 정확히 뭔지,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겠네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모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했고, 문재인 정권 끝내 반일 고집하면 정권교체를 하겠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승전국이 아니고 일본한테, 

◇ 노영희: 전범기업 국가다, 이랬죠. 

◆ 이재정: 예, 독립국으로 인정해준 은혜를 왜 원수로 갚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어제 극우보수세력에서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보수의 장점은 안보와 외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가 어느 순간부터 그 능력들을 상실해간단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안보라는 것, 국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기경쟁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오기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보수정당으로 전체 판을 예민하게 읽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보수가 되길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 이재정: 전체 판을 못 보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랑 의견이 다르다가 아니라, 이런 국제전선 전반을 읽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동반자가 필요하거든요.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진 것 같은 아쉬움이 더 듭니다. 분노보다 아쉬운 마음,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정말 분노보다 서글픈 마음을 품고서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