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北, 스스로 개발·발사한 미사일 ‘20종’...기술력 좋아질 수밖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방사포와 미사일은 다른 체계...정확히 구분 못하면 대응 한계
-정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이끌기 위해선 좀 더 일침 가해야
-北, 스스로 개발·발사한 미사일 ‘20종’...기술력 좋아질 수밖에
-북한이 가진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리 없어
-다만, ICBM·핵 탄두 등은 우리가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것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갖춰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어
-지소미아, 일본에게 전혀 타격 안 돼
-지소미아, 일본 정보 우리가 잘 보존하겠다는 약속
-지소미아 폐기 시 미국이 일본에 받은 정보 우리에게 못 넘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우외환입니다. 또 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또 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 직후라 그 의미가 더 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쏘아 올린 건 발사체인가요, 미사일인가요? 그리고 왜 자꾸 요즘에 이걸 계속 쏘아대는 것일까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하 양욱):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4번째 발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쏜 발사체는 뭡니까, 미사일입니까?

◆ 양욱: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기는 곧바로 어떤 답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레이더로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보통 눈으로 직접 식별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발사한 것이 예를 들어서 방사포인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요. 보통 한 하루 정도 기다려주시면 정확하게 뭔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으려고 한다면 고도나 미사일 정점고도, 제일 높이 올라간 고도, 그다음에 날아간 거리, 그다음에 날아갔던 시간, 시간을 보면 대략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대략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시간 전에 합참이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발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에서 쐈던 게 뭔지와 관련해서 방사체라고 북한에서 말했는데, 두 번째 쐈던 것, 얼마 전에. 그런데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못한 거 아닙니까?

◆ 양욱: 예,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뭔가 약간의 실수를 했다. 우리 군 쪽이 어떤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한 건지 아니면 더 위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사포와 미사일은 다른 체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성격이 약간 비슷한 경계선상에 있는 이상한 변종의 무기를 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굳이 변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대응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북한이 자꾸 오늘까지도 발사체를 계속 쏘는 걸 보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할까요?

◆ 양욱: 일단 표면상 그렇습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형 무기의 도입들,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이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들여다볼 것이요. 이전에도 보면 어떤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 이해한다, 이런 얘기들을 북한에서 이야기했다가, 특히 다른 사람 입도 아닌 김정은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이런 형국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간 어떤 했던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을 압박하겠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작년에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훨씬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냥 잘 넘어가더니, 올해는 네 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약속을 안 지키거나 잘 못해주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 양욱: 글쎄요,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심지어 미국과의 협상내용까지 다 마련해주고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나머지 본인 스스로가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풀지 않고 결국 우리 정부에게 마치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압박하는 듯한 이런 태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다. 이것도 어찌 보면 정부로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선을 넘은 행동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대응들이 좀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궁극적으로 어떤 북한의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끔은 좀 더 일침을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이 쏘아 올린 이런 발사체, 이게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거다, 시험해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아요?

◆ 양욱: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발사체는요. 실험을 하는 발사하는 행위는 어떤 정치적 불만만을 목적으로 발사하진 않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발사할 때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 자체가 결국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시험을 언제 하느냐. 여기에 메시지를 담고, 특히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TV라든가 혹은 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왜냐면 바로 이런 곳이 단순한 언론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국가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는 국영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서 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3285 쓰시는 분께서 아까 우리가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하루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분석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우리가 방어를 잘 못하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연습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까?

◆ 양욱: 맞는 측면도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해해주셔야 할 것이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북한 쪽을 바라보는 탄도탄 탐지레이더, 그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이라 해서 바라보는 레이더, 그다음에 기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항공기를 띄워놓고 항공기에서 보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요. 그게 수 시간 내에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북한의 정확히 어떤 발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잘 맞았는지 한 번 확인을 하고 저희도 발표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히는 수 시간 내에 어떤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와야지 그게 옳은 것이고요. 그 판단이 만약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뭘 쐈는지 당장 모르면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사실 이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그 속도라든가 고도에 따라서 맞는 무기체계를,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날아온다면 그럼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북한이 이렇게 여러 번 발사체 혹은 미사일, 방사포 이런 걸 쏘는 걸 보면 기술수준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맞아요?

◆ 양욱: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북한의 미사일을 봤을 때 1984년도에 처음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때까지 거의 십 수 년의 시간이 걸려서 축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국가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다 미사일 개발에만 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것을 보면요. 북한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사한 미사일이 20종이 넘습니다. 20종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를 한 나라, 그다음에 그 수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배치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의 미사일 기술력이요. 안 좋아지려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대하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게 있어서 핸드폰도 잘 만들고 대단한 걸 만든다. 한민족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북한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다만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그 능력을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 개발 능력이 좋고, 우리는 그럼 방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 혹은 개발능력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양욱: 사실 미사일 개발능력은요. 북한이 보여줬던 이런 미사일 개발들,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뤘습니다, 북한보다 먼저 분명히. 그래서 이게 국방장관께서도 한 번 이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북한이 가진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ICBM, 대륙 간 탄도미사일 혹은 핵탄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함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력이 있어도 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그럼 방어를 할 수 있냐.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냐.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자꾸 뭔가 쏘아 올리는데, 미국도 지금 사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INF 조약 탈퇴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얘기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INF 조약이 뭐고, 그리고 미국은 왜 탈퇴했고, 또 중거리미사일 배치 후보국에 왜 우리나라가 자꾸 언급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설명될까요?

◆ 양욱: 예, 냉전의 맥락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미소분쟁이 있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냐면 레이건 행정부 거의 말기쯤 됐을 때 소련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라는 분이 소련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딱 보니까 경제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무기개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러면 유럽 쪽에 배치된 중거리 핵미사일부터 폐기하자. 왜냐면 중거리 핵미사일은 핵 선제공격용이다, 라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기로 약속하고 이게 1987년도에 약속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846개, 소련이 1846개 이렇게 해서 2692개의 핵미사일 그다음에, 이 미사일들은 중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500kg부터 5500kg까지. 이게 왜나면요. 5500kg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ICBM 이상 급은 놔두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없애자, 그래야 우리가 서로 안 싸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1991년도 6월까지 전부 없애기로 약속하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의 모습이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행동들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꿀꺽 집어삼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나토 국가들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세 능력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스칸데르 미사일, 우리 지금 북한이 이스칸데르 쐈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북한이 쏜 것과 같은 탄도미사일도 있지만 순항미사일도 있어요.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 비행으로 날아가서 정밀하게 때리는 미사일인데, 이게 2500kg짜리 순항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라는 것을 배치합니다. 이러면서 거의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러시아가 명백하게 INF 조약을 깬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요?

◆ 양욱: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임인데요. 이런 INF 혹은 우리가 핵무기 폐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의 이전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핵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떻게 됐냐면 러시아가 핵을 줄이거나 혹은 중국이 핵을 줄이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핵능력이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냐.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어떤 억제능력이 과연 생기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렇게 된다면 핵무기를 뭔가 미국도 새롭게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소위 핵전력에서 해당하는 3원 핵전력, 그러니까 핵폭격기, ICBM, SLBM, SL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꾸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서 INF 이런 중거리 핵미사일 소위 어떻게 보면 선제타격에 해당하는 전략이라도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후보지로 얘기가 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위협, 특히 중국도 사실 핵무기 보유국인데 핵 감축협상 같은 데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뭔가 새롭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소위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 가운데서 동맹국들 가운데서 핵을 배치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 측면이었군요. 그럼 제일 핫한 뉴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소미아 이거 파기하면 일본에 타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양욱: 전혀 안 됩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가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요. 지소미아, 정보보호협정인데 이걸 지금 러시아나 기타 우리가 소위 군사적 어떤 협력관계가 깊지 않은 국가들하고도 맺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소미아의 내용은 이게 대단하게 비밀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비밀을 네가 어떻게 관리할 거니,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하고는 5년마다 한 번씩 체결하는데 또 일본하는 1년마다 한 번씩 체결했어요. 비난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소미아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일본과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보통 일본과 미국이 같이 이렇게 공조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존하고 해서 어디 흘리지 않고 잘할 거다. 이런 협약이 존재해야 이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해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일본 통해서 받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이제 좀 뭔가 이런 동북아 지역, 특히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막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협약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먼저 깨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보가 다릅니까?

◆ 양욱: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같이, 등가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정보를 줘야지 상대방도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교환관계에 따라서 일본이 만약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한다면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정보를 끌어내려면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서로 교환을 해야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갖고. 그래서 정보의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약간 트레이드하고 같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게 별로 우리가 가지는 힘이 되지는 못하겠네요, 이번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 양욱: 사실은 저는 이것을 왜 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적 감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격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좀 더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욱: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