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핵 무장론, 일단 한번 질러보자는 안보 포퓰리즘”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 보고서...너무 확대해석 
-의원들한테 보낼 정도 아닌 수준 이하의 보고서 
-외교안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진 표현 적절치 않아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아무런 군사운용 득이 없어
-NPT탈퇴? 북한과 비슷한 제재 국면에 처할 텐데 버틸 수 있나?
-핵전쟁의 공포에 국민의 안전을 내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회담 재개 될 것 
-확대해석 하면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어려운 국면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일갈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불안하고 많은 걱정에 싸여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정치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뜬금없이 등장한 민주연구원 보고서와 핵무장론, 도대체 정치권의 진짜 생각은 뭘까요. 오로지 표밖에 없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한일갈등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어제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목적으로 나온 연구 보고서인가요, 이것이?

◆ 홍익표: 글쎄요, 이게 너무 확대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연구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KSOI라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조사 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그냥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3장짜리로 해석했고 비공개로 의원들한테 보냈던 내용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여론조사 결과,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분석을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제가 이미 여러 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낼 내용은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 그 의미는 두 가진데요. 하나는 연구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보낼 정도로 대단한 보고서도 아닌 너무, 저는 수준 이하의 보고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를 마치 당리당략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의미를 축소 해석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또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야당,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서 ‘친일’이란 식으로 날을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전략을 나타낸 거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연구원의 보고서 맥락과 비추어서 어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선후의 문제인데, 한일갈등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조장하고 확산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당의 대응이나 또 조국 수석 SNS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니까 그 두 개를 포함하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보고서는 그냥 사후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친일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 당이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국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고, 일부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한국 정권에는 비판적이고 도리어 일본 아베 정부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서 친일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저도 보고 문건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여기 보니까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여야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여당의 대응 방식은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취지였다. 이게 맞습니까?

◆ 홍익표: 글쎄, 내용 보면 저도 황당해서, 아무 내용이 없는 건데요. 결국 이런 거죠. 지금 국민들께서는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사실 일부 상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그냥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 사후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거지, 이 문건이 어떤 당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이 문건에 기초해서 뭔가 움직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 노영희: 하지만 야당에선 민주당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 양정철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런 해임 요구까지 나오는 실정인데. 양 원장의 해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저는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발표한 보고서도 아니었고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했고, 당대표도 총선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주의 있게 협의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일단락 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심각하게 제가 보기에, 지금 언론에서 제가 보기엔 확대해석 하는 것 같아요. 야당과 언론에서 확대해석 하는 게, 도리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꾸로 이야기해서 일본의 프레임에도 말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내일 일본의 각의 결정도 있고 해서 민감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자꾸 정쟁화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움직임 관련해서 집권여당이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 홍익표: 아직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신속하게 관련해서, 만약에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난다면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로부터 해서 고위당정협의, 그다음에 정부 측의 관련된 조치, 대응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발표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핵 무장론'을 다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핵잠수함 체제부터 전술핵 재배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대안입니까?

◆ 홍익표: 진행자께서도 가능할 걸로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툭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안보 포퓰리즘처럼 전술핵 배치 이야기하는데 전혀 미국의 핵 관련 정책이라든지 국제사회 분위기를 이해 못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 번 일단 질러보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전술핵 재배치는 국제 핵무기 발전 과정이라든지 미국의 핵정책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90년대 이후 전술핵은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더 이상 전술핵의 군사운용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 미국도 전술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배치할 전술핵도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전술핵보다 더 정확한 전략핵이 훨씬 멀리서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략핵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잠수함에서부터 B1 폭격기 등등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략핵 운반수단이 존재하는 마당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것은 아무런 군사운용에 득이 없고. 아울러서 미국은 더군다나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 NCND입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화하는 것을 공개화 해 달라. 이것은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조경태 의원 등 몇몇 분들이 만약에 미국이 전술핵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NPT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핵무장 하자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리가 북한과 비슷한 제재 국면에 처할 텐데 과연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제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국제정서라든지 또는 핵기술의 전략적 운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술핵까지 개발한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치부할 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홍익표: 지금 한반도 비핵화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물론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지는 거고,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던 과거 민자당의 노태우 정부 시절에 선언한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바탕으로 지금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핵무장의 도미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이 핵을 가졌을 때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과연 평화로울 수 있는 건지. 핵전쟁의 공포에 다시 우리 국민의 모든 안전을 내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과거 그런 식의 냉전적 사고방식, 그다음에 대결적 사고방식으로써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전 세계 비핵화를 구상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한 번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한일관계는 그토록 발끈하면서 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안하느냐, 오죽하면 우리가 핵무장론까지 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대응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어떤 게 맞을까요?

◆ 홍익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해석을 좀 달리 하는데요. 북한의 지금 단거리 미사일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F-35A 전략폭격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이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거리 미사일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저는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리어 남북한 간에 군사적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관계를 높이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북한과 미국, 그다음에 한국이 여러 차원의 대응을 하면서 조만간 실무회담이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연계해서,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연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를 서로 엮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도 여러 차례 실험을 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쏜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조금 더 냉정하게 현재 국면을 남북관계나 또는 북미관계 전반을 고려하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은 당국 차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어려운 국면으로 끌고가는 것은 또 다른 소탐대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유감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