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북한 핵무장 정당화시키는 명분 될 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핵무장론? 북한 핵무장 정당화시키는 명분 될 수 있어
-美 핵우산, 전술핵 외 여러 핵무기 있어 北 핵 억제 능력 충분
-北, 이번 발사체 ‘방사포’ 발표... 군 당국 발표와 달라 해명 필요
-‘미사일 아닌 방사포’...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 어려워질 수 있어
-방사포, 미사일과 크게 차이 없지만 유도 가능하다면 미사일급
-北 저강도 도발, 미국과 실무협상 전 협상력 높이려는 목적
-北, ‘체제안전보장’이 비핵화 상응조치다? 명분일 뿐
-北, ‘경제제재 해제’ 시급...연말엔 평양에도 제재효과 나타날 수
-유엔 안보리 규탄성명 나온다면 북한에게 부담될 것
-그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탄성명 나올 가능성 높지않아
-9.19남북군사합의, 1조 1항에 문제있어...北, 수정 응하지 않아
-韓美日 외교장관회담, 화이트리스트 배제 막을 마지막 고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새벽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죠. 지난 25일 미사일 도발 이후 엿새 만에 ‘무력시위’를 또 다시 벌인 것인데요. 이번 미사일은 지난번보다 저고도로 발사됐고, 따라서 그 위협성이 한층 강조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백악관 NSC 고위당국자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 협상 재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이런 식의 미사일 도발을 북한이 계속 감행하는지, 배경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좀전에 우리가 홍익표 의원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무장론, 핵우산, 나토식 핵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맞을까요?

◆ 박원곤: 예, 개념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핵무장과 전술핵을 하나로 묶고, 또 핵공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핵무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성도 좀 낮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도 현재로서는 거의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다시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당연히 명분이 되고 효과가 있죠. 지금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든지 추진하는데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같이 했는데 북한은 그것을 지키지 않지만 한국은 여전히 지키고 있죠. 거기에 보면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뿐만 아니라 핵 관련된 핵무기, 지금 말하는 전술핵무기도 배비하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명하고 또 우리가 공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건데요. 군사적 필요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핵우산 확장억제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외에도 여러 가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핵무기를 한반도에 안 갖고 오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고요.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NPT를 탈퇴하게 되는데 NPT를 탈퇴하게 되면 당연히 유엔에서 경제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죠.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 한국으로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죠.

◇ 노영희: 네, 그렇군요.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또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오늘 개최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본다면 북한이 우리가 어제 쏜 것은 방사포 시험발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변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 박원곤: 일단 사실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발표를 하기에는 방사포다, 라고 발표했고. 신형이고, 그리고 굉장히 장거리이고 조정이 가능하다. 유도장치가 있다. 그런데 사실 방사포랑 미사일이랑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고, 특히 북한이 발표한 지금 조정이 가능하다,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나마 방사포와 미사일의 차이인데, 만약에 방사포가 유도가 가능하다면 거의 미사일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유엔 안보리라든지 유엔에 가져갈 순 없죠. 왜냐면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결의를 한 것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다, 방사포다 하면 이것이 과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건가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고, 사실상 아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지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난 25일에 발사했던 그 미사일하고는 다른 건가요?

◆ 박원곤: 예, 이 부분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데요. 아마 우리 합참이랑 군 당국에서 다시 발표를 할 걸로 예정됩니다. 어저께 아침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KIDA 국방포럼에서 사실 방사포의 가능성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방사포나 아니면 신형 미사일이다, 했는데 어제 오전에 합참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25일 발사했던 미사일이랑 비슷한 종류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이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다, 장거리 방사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특히 국방당국에서 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무기를 북한이 발사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연평포격 때 북한이 방사포를 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그냥 포라고 생각했지, 방사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른바 원점타격을 해서 빨리 억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게 바로 추가도발 가능성하고도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박원곤: 그럼요. 추가도발 가능성은 조금 배경이랑도 연계돼 있는데요. 저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저강도 도발이죠. 저강도 도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 실무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전에 어쨌든 협상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금지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노영희: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대응하는 수위가 낮아요. 그게 바로 북한하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협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4일 날 북한이 첫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9일 날 했고 7월 25일, 그리고 31일은 방사포라 하더라도 5월 4일 발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다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난 25일 발사하고 나서, ‘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상태에서 지금 발사를 비난할 순 없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당연히 북한과의 대화, 실무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실무협상의 동력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경제제재 완화가 궁극적 목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원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것인데요.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 아주 노골적으로 경제제재 5개 해제를 요구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북한이 약간 전략을 바꿨습니다. 너무나도 자신들의 카드를 보여줬다 생각해서 그것보다는 체제안전보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25일 날 발사한 미사일 이후에 26일 날 북한의 보도를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하나는 여전히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그건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다. 또 하나는 한국이 무력증강을 하고 있다. F-35A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체제안전보장이 북한 비핵화의 상응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전히 그것은 일종의 명분이고요. 북한한테 제일 급한 것은 경제제재 해제죠. 특히 연말 정도까지 가면 경제제재에 대한 효과가 평양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작년도 북한 경제가 –4.1%,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급한 것은 경제제재 해제겠죠.

◇ 노영희: 북한이 자꾸 이렇게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사실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스케줄도 사실 지금 7~8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뭔가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은 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연말 전에 말씀드린 경제 제재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뭔가를 결과를 봐야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아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을 바꿔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조치를 갖고 나오게 하는 그런 또 전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독일·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해서 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된 사항. 또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서는 상황. 이런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 박원곤: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31일 발사한 것은 아마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발사한 게 최소한 3차례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규탄과, 규탄성명 정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가 부과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 차원에서 규탄성명이 나온다라면 그것은 북한한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안보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규탄성명 정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원곤: 그런데 여태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규탄성명까지도 못 갔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봐야 하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아베 총리의 사실은 행보도, 우리가 보기에는 속내가 뭔지는 대강 짐작은 갑니다만, 굳이 우리만 쏙 빼고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저는 당연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25일 발사했을 때도 관방장관이랑 방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 아베 수상만은 ‘미국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한국의 지금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노영희: 그러면서도 또 지난 25일 발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소미아에 의거해서 북한의 발사와 관련된 정보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원곤: 그 정보는 공동으로 오가는 거기 때문에요. 일본에서 달라고 했고, 또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도 일본에서 정보를 받아서 사실 25일 날 처음에 우리 군 당국이 파악했던 사거리는 틀렸거든요. 그 사거리의 최종확인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 정보로 최종 확인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와 관련된, 폐기까지도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9·19 군사합의에는 문제가 있죠. 1조와 1항에 문제가 있는데, 1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25일 날 미사일 발사하고 26일 날 명확하게 무력시위다라고 써버렸습니다. 무력시위는 정확한 적대행위죠. 그런데 또 1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갖고 한국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F-35A 무력증강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처음 나왔을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북한과 협상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혹자들은 9·19 합의에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 박원곤: 노 변호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체의 적대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무력시위는 당연히 적대행위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할 건데요. 사실 뾰족하게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만나주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일본이 만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변화가 있는 건가요?

◆ 박원곤: 오늘 만나고 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있죠.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오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고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스틸웰 동아태담당차관보가 왔을 때부터, 볼턴 보좌관 왔을 때부터 미국의 이해 중의 하나가 한일 간에 갈등이 있으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중재를 하는데 물밑에서 중재를 하고. 아마 이번에 ARF 포럼에서 좀 물 바깥으로, 공식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확장하지 말아라. 그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말라는 얘기고. 일부 언론에서 일본 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한국에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것. 일단 양측 다 확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공감대를 찾아가는가. 바라기는 일단 멈추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뭔가 그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런 정도의 중재안은 사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일단 중단, 보류. 이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 아닌가요?

◆ 박원곤: 예, 일단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저는 이것을 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