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미국과 실무협상 앞두고 ‘강한 기싸움’ 중”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北 발사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or 300mm 장사정포 가능성
-軍, ‘신중한 입장’...北 발사체 종합적으로 파악해 발표하려는 듯
-안보리,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한 모든 발사 금지’
-안보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때만 추가대응 및 새로운 제재
-北, ‘한미연합훈련과 전력증강’이 불만이다? 형식적인 주장
-이면엔 미국과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싶다는 속내있어
-비핵화 실무협상 앞두고 상당히 강한 기 싸움 하고 있다
-北美 대화, 훈풍 불고 있다고 보기엔 일러
-美, 제재완화 관련해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아
-북한의 도발은 도발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이끌어가는 지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북한이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죠. 엿새 만에 다시 쏜 것인데요. 합참은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이 수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발사의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도대체 뭘 쏘아올린건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서 이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 신범철: 네, 좀 아쉽네요.

◇ 노영희: 아직 발사 시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발표가 안 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요?

◆ 신범철: 지금 분석 중에 있을 겁니다. 당연히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 레이더라든가에서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궤도 추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발표하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이번에 쏘아올린 발사체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수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미사일의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번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두 발 발사했으니까. 또는 지난 5월 4일 날 북한이 그 당시에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련장, 그러니까 300mm 장사정포도 발사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 궤적이라든가 거리, 이런 특징을 잘 분석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럼 발사체하고 미사일하고 정확히 뭐가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 신범철: 발사체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죠. 결국엔 로켓으로 날아가는 건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밀유도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장사정포는 각도만 입력하면 타원형을 그리면서 그냥 날아가서 타격을 하면, 그러니까 첨단 정밀무기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발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 노영희: 미사일이라고 하면 좀 더 공격용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 신범철: 예, 모두가 공격용이긴 한데 정밀도라든가 사거리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이런 식의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예, 안보리 결의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보니까 탄도미사일이면 당연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로켓포 같이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도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위반인데 이것에 관해서 안보리가 추가대응을 한다든가 새로운 제재를 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만 해왔거든요.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알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간격이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아서요. 도대체 왜 북한이 이 시점에 이런 걸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속내가 뭔지 궁금한데요.

◆ 신범철: 여러 가지 목적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의 발표 내용은 우리 군의 연합군사훈련과 전력증강이에요. 첨단무기체계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표면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면에 있는 것은 결국 미국하고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싶다, 하는 속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기가 어렵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해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연합군사훈련을 올해보다 더 크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상당히 강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대미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면 미국을 향해 쏠 것이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지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는데, 이런 식의 도발을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런 것을 중단시킨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신범철: 그렇죠. 보다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는데. 미국과의 대화, 훈풍이라고 보기엔 좀 이르고요.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아직은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직은 제재완화 관련해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입장이 5월 달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약간 유연은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동결거래, 동결 딜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더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에서는 아직 제재완화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북한은 그 부분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실무협상을 거절하고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오늘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 판문점에서 미측하고 북측하고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실무회담을 재개하겠다. 아주 가까운, very soon은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도발대로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하고, 대화는 대화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제재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한을 공격하겠어, 이런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어쨌든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