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한국당, 고발당한 59명 위한 방탄국회 하려 추경 발목”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 전 원내대표’, 결자해지 측면에서 적임자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 최우선에 두며 사법개혁 해나갈 것
-한국당,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아야
-바뀐 선거법으로 21대 총선 치르려면 8월 말에 무조건 의결할 것
-한국당, 59명 고발당한 의원들을 위한 방탄국회하려 추경발목잡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결자해지? 패스트트랙 동맹 관계 중시하는 국정 운영하겠다는 것
-홍영표, ‘선거법 개정’ 여야 합의처리라는 확고한 신념 가져야
-한국당이 안을 안 내놓았다? 가짜뉴스
-한국당 안을 포함해 국민 여망에 맞는 ‘안’ 논의해가야
-민주당, 장관 해임안 하나 막고자 추경 포기? 역대급 기록
-방탄국회 만들려고 해임안 냈다? 그건 소설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고심 끝에 정개특위를 선택했는데, 사개특위를 선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개특위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맡게 되었는데 말이죠. 강 의원께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당 차원의 입장, 배경 이런 것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일단 저희 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임명하기로 했는데요. 결자해지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적임자를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고심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도 적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촛불개혁이 국회에 와서는 입법권력에 의해서 좌절됐지 않습니까. 저희 당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개혁의 완성이 저희 당의 최고 목표인데 그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모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구조를 한 번 개혁해보자는 것, 이게 시대적 과제고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여야 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공조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둘 다를 놓치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 라는 판단 하에 여야 4당의 공조를 최우선에 두면서 사법개혁까지도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정개특위를 저희 당이 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제1야당 한국당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 사개특위 위원장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백 의원님?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원내지도부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을지, 사개특위를 맡을지 좀 오리무중의 시기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정개특위 결자해지 좋은 적임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 압니다. 이게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또 패스트트랙을 했던 동맹세력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정 운영하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개특위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비중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사개특위를 맡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오늘 좌절됐다는 표현을 들으니 기분 좋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패스트트랙이 좌절됐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 김호성: 좌절시키신 건가요?

◆ 백승주: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교착돼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개특위에 있어서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불문헌법처럼 돼 있는 선거 관련 법은 여야 특히 주요 정당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해왔거든요.

◇ 김호성: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예요.

◆ 백승주: 예, 그래서 홍영표 위원장도 오늘 위원장으로 위촉되고 난 뒤에 선거법 개정은 합의처리를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국방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심, 특히 선거 관련법은 여야 특히 주요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만약에 한국당이 동맹정당들 규합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관례를 만들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선거제도가 엉망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러한 역사적 안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뭐든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강 의원님, 나름대로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 강병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6월 달까지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을 의결했으면 저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기한이 주어졌을 때 한국당이 취해야 할 행태는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 당의 안은 이거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나왔어야 하는데 결국 6월 달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두 달을 연장했습니다만 벌써 7월 20일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정개특위에서는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홍영표 위원장은 반드시 뭔가 이 기간 내에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요.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8월 말까지 의결해야 법사위에 가서 90일을 해서 또 묵혀두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말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또 60일을 묵혀둬야 합니다. 그럼 1월 말이거든요. 1월 말 이후에나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고, 그러면 바뀐 선거법으로 21대 국회 의원 총선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8월 말에 의결하는 타이밍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여야 4당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이 남은 40일 동안 한국당이 우리 당의 선거법은 이거다.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놔야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처리가 돼야 하고 안 된다 그러면요. 저는 여야 4당안이 합의처리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본회의 직전이라도 한국당이 몰리고 몰려서 안을 내놓고 그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서라든지 합의안으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무조건 의결할 겁니다.

◆ 백승주: 그런데 우리 한국당이 안을 안 내놨다는 주장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안 내놨다는 생각은 진실 팩트가 다른 거예요. 가짜뉴스입니다. 

◆ 강병원: 그러네요. 안을 내놓긴 하셨죠.

◆ 백승주: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전원 삭감하고 국민적 여망에 맞춰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안을 내놨는데 이 안을 포함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면 됩니다. 자꾸 국민들한테 가서 안을 번듯이 문서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안을 안 내놨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안, 납득할 만한 안이란 그럴싸한 표현 속에는 우리도 지금 패스트트랙 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없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을 포함해서, 비례대표제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국민 여망에 맞는 이런 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논의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바로 오늘인데 국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강병원: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추경처리를 계속해서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건들을 하나씩 붙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 조건 중의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 강병원: 네, 또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또 들고 와서 본회의를 이틀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안을 처리해줄 지는 또 의문입니다. 저는 추경안 같은 경우는 이미 처리 안 하기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를 또 소집해야지만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할 겁니다. 추경안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정경두 해임건의안도 처리를 못했으니 7월 임시국회를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7월 임시국회만 하면 바로 9월 정기국회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의안과를 점거하고 불법 감금하고 불법 폭력을 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했던 59명의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방탄국회를 쭉 연말까지 이어주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형태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고발당한 의원 가운데 한 분이신 백 의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 백승주: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당국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삼척에 배 보내라고 했고, 또 2함대 사령관한테 허위자백 받으라 했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임안을 내고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써도 그런 소설 쓰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역대급 헌정사에 기록될 겁니다. 해임건의안이 1/3 제적의원 1/3 국회의원 언제든지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어요.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결의안을 내면 그 절차에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제적 과반수 하면 의결되고 그런 건데 이것을 해임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장관 한 분 해임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추경 안 돼서 경제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추경을 포기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요. 참 역대급 기록이고 이게 벌써 20대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민주당이 해임결의안을 낸 적이 있어요. 해임을 통과시킨 적도 있어요. 그건 소설이고요.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임결의안을 냈다, 추경을, 이건 정말 소설이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해임결의안 퇴장해서 부결시키십시오. 그리고 같이 추경 결의안 해서 좀 정상적인 국회 만듭시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 강병원, 백승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