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정의용 실장이 군사보호협정 끄집어낸 것...위험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 일본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 
-비상설 기구에서 ‘특사’ 부분 논의할 수 있어 
-기업인들과 대화, WTO 제소 등 정부 다각도로 노력
-중국, 미국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부당성 알려야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은 따로 볼 필요 있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반일감정 아닌 외교적 해결을 강조...굉장히 바람직
-합의를 기반으로 특사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 
-한일 정보교류협정은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야
-정의용 실장이 거론했다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돼
-대통령의 새로운 솔루션, 방향에 대한 메시지는 약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어제 청와대 여야 5당 대표들 함께 모이셔서 무려 1년 4개월여 만에 한 자리에 자리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정보다도 시간이 길게 그래도 회동이 이어진 것 같아요. 성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강 의원님 먼저 정리해주신다면요?

◆ 강병원: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침략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야 5당의 대표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다. 그리고 한일 간에 우호적·상호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다. 인식을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교적 해결에 나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도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불매운동 하고 스스로 일본 여행들 다 취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간만에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을 했지 않았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꼽고 싶습니다.

◇ 김호성: 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 대처하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기분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이뤄졌는데요. 그림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시기도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은 있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교적 해결에, 첫 번째 합의 발표문이죠. 발표문에 보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반일감정을 앞세워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단과 해법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지도자 간에 신뢰의 문제에 균열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적극적 외교 노력이 포함되었다는 측면도 좋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특사 방식에 대해서 사실 특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지금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거든요. 일본이 잘못한 거거든요. 과거사 문제 또 국내 주권과 대법원 판례 문제에 대해서 무역보복, 일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식 관련해서 또 정부가 직접 먼저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서 우리 야당 지도자들이 특사를 보내라, 특사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정부는 좀 신중할 수 있지만 정부가 특사를 보낼 때 국내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는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단 점에서 저는 그림도 좋았고 그런 면에서는, 실망스러운 건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고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초당적인 비상협력기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 강병원: 저도 그 부분을 아직 구상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청와대와 각 정당이 모여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어떻든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논의들을 청와대와 각 정당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짜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사를 보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면 어느 분을 특사로 보내는 게 좋을지, 이것도 이 비상설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합의 공동발표문 3항에 ‘국가경제 펀더멘탈 및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부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이런 걸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경안에 보면 부품소재장비를 위해서 추경안이 조금 더 추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런 비상설 논의기구에서 논의된다면 실질적으로 논의했던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정당의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의 경제침략 행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로 끊임없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원님께는 제가 한 번 이걸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군사안보 분야에 정통하시니까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본을 향한 맞대응 카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 백승주: 저는 매우 좀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 카드를 끄집어냈고 어제 회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꺼냈는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교류협정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굉장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2016년 11월 23일에 발효된 거죠. 이것이 3개월 전까지, 매년 계약 자동연장 되는 부분인데 3개월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연장됩니다. 그래서 8월 23일이 데드라인인데. 한국과 일본의 정보교류협정이 일본의 국가이익, 일본의 안보를 위한 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이익, 특히 북한 핵 관련 정보 수집활동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한일 정보교류협정이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일본, 한미일 안보협력의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이 부분을 끄집어낸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도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려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끄집어내는 것은 특히 책임 있는 당국자 정의용 실장이 끄집어낸 것은 조금 제가 리스키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감정을 앞세워서 하지 말고 외교적 노력을 하라 했거든요. 어제 여야 간 합의문도, 발표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교류협정은 좀 일본의 무역, 우리가 일본이 역사 문제 과거 문제에 무역 문제 끄집어낸 건 잘못했다 했는데 경제 문제에 다시 안보 문제 끼워 넣는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고,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강 의원님, 반론을.

◆ 강병원: 아니, 제가 봐서는 이것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것은 명확합니다. 심상정 대표께서,

◇ 김호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 강병원: 그걸 심상정 대표께서 주장하셨고, 심상정 대표가 하신 겁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께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으셨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김호성: ‘상황에 따라 재검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 백승주: 그런데 어제 논의 내용에선 그렇게 됐는데 아침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YTN 속보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정의용 실장이 언급한 걸로 나와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 강병원: 아니요, 조금 저는 팩트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저희가 오전에 나온 업데이트 된 상황을 체크하겠고요. 어쨌든 발언 자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단 황교안 대표가 했던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강 의원님, 어떻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강병원: 저는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의 대화도 했고요. 그리고 WTO 제소도 하고, 각 기업과 함께 뭔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각 기업별로 어떻게 최대한으로 노력들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외교라인들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제안도 받아보고 중국에서도 뭔가 불화수소가 있다고 다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시험생산에 곧 들어간다, 성공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외교적인 노력을 위해서 WTO에 제소하고 미국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자유무역질서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세상이 굴러가는 경제질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가 이걸 깨뜨리는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피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일본이 이런 수출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받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대부분 우리나라가 공급하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중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에게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이 하루빨리 이성을 찾고 외교적인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거고요.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따로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왜 나오고 있는지는 우리나라 정당한 사법부의 판결,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배상권은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보복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그런데 그 비상대책기구에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답준비를 정부보다 더 잘했어요. 황교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10월 31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고, 7월 1일 날 일본이, 아베가 무역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7월 19일 현재까지 타임라인을 보면 지난 7달 동안 뭘 했나, 정부는. 일본은 이렇게 무역규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이게 외교무능이죠. 거기다가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강병원 의원님처럼 준비된 이런 대응조치가 아니고 죽창가를 불러야 한다, 또 금모으기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의병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럼 지난 7개월 동안 준비했던 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즉흥적이고 좀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외교안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일본이 발표한 7달 동안, 그 뒤에 2주 동안 내놓은 방안들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말 잘 준비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는 거죠. 지금 상황이 터지니까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저는 어제 회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회담하기 전에 대통령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의 해결방향과 의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톱-다운 방식으로 해라, 한일 정상회담 하라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 부분이 좀 더 국민에게 줬으면 회담 전에 있었던 것하고 달리 회담을 끝내니까 대통령 생각이 좀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솔루선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걸 못 들은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2부에서 두 분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