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이낙연 대일 특사설? 상식적으로 불가능”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발언, 전략적으로 정확한 지점 찍은 것
-‘일본 정부의 꽃놀이패 될 수 있다’? 대책없는 정부 비판
-박근혜 정부처럼 과거사에 대해 일본 뜻대로 가란 건가
-이낙연 총리 대일 특사설?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
-특사 한 번으로 해결될 문제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日, 경제적 우월적 지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경제침략 시작
-아베 정부, 경제 보복 자체 명분 초기 단계에서 상실
-韓 반도체 타격으로 애플, 구글 줄줄이 타격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아베 정부, 참의원 선거 후 보복카드 확장 진행 가능성 커
-韓日무역갈등 극복위해선 초당적 협력과 국민 에너지 필요
-사안에 맞는 자세가 ‘감정적 대응’? 그런 언사가 일본 이롭게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일 간 무역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죠. 내일 여야 5당 대표들,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만한 해결책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재성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도전” “성장을 가로막은 것”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이런 대일 강경 발언을 계속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의원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최재성: 우선 전체적으로 먼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통령께서 걸맞는 발언을 했는지 이렇게 좀 연관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1일 날 아베 정부에서 경제보복 카드를 빼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고 사실 당황했고, 어떤 분들은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초기 진단이 정부의 진단과는 다르게 기업이나 언론 이런 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속수무책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도체 부품소재에 대해서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 피해가 오는 걸로 그렇게 진단했는데요. 정확히 보면 메모리 분야는 지금 아베 정부가 분리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통령 워딩을 보면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룰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골문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전략물자 유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가 그것도 또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일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골대를 옮겨서 초기 국제사회 여론형성에 선점을 좀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산업적 측면·경제적 측면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말이죠. 자세한 내용 관련된 질문 나중에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야당 측의 입장을 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경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일본 정부의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재성: 네, 저는 아베 정부의 보복카드가 처음에 꺼내졌을 때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지금 있을 수 없는 경제침략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이것을 방어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정부 비판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부 비판입니다. 그러면 꽃놀이패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 근거를 대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요. 무릎 꿇고 그냥 일본 의도대로 가라는 것 외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이런 추상적인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그냥 서로 화나서 한 번 주고받는 그런 문제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이것은 이후에 동북아 역학관계, 한일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경제산업적 측면의 문제, 외교안보적 문제까지 전부 포괄해서 이 카드를 강도 높게 지금 꺼내든 거거든요. 아베가 개헌을 통해서 재무장화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인데 이 적절한 발언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적어도 이런 문제만큼은 야당이 자세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의 우경화 쪽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우리들이 강경발언을 통해서 더 열어주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 최재성: 대통령께서 초기에, 저는 초기에 정부 대응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경제보복 자체 명분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아베 정부가 상실을 하고 사실은 스텝이 꼬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WTO 제소 과정이라든가 또 이것이 반도체 타격이 갖고 올 경제 영향을 감안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중대한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간 것은 전략적으로 정말로 정확한 어떤 지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본의 우경화를 돕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손 놓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뜻대로 가지고 가고, 산업적 측면에 침탈이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백기를 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는 어떤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최재성: 첫 번째가 진심으로 경제적 열위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과 국민 에너지거든요. 이런 것을 진심으로 확인하고 공동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지, 이견을 부각하는 자리가 되면 저는 매우 곤란하다고 보고요. 일본에 여야가 합동으로 일본 방일단을 가자, 특사를 보내야 한다, 이런 것도 똑같은 이야깁니다. 사전에 여야가 전략적 지점이나 또 이것의 의미, 목적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이견 없이 일본에 가더라도 가야지, 이견을 가지고 가는 순간 이것은 그야말로 도마 위의 대한민국이 돼서 요리사 아베의 그야말로 여유공간과 그림만 많게, 강하게 주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당적인 합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낙연 총리 대일 특사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뤄질까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역할이 가능할까요? 

◆ 최재성: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의 크기와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하는데 이게 산업적·외교안보적·동북아 역학관계 등을, 과거사 문제까지 전부 포괄한 아주 복잡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사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조성, 또 국제사회의 여론, 또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유리하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포석들을 하면서 타결적 시기, 타결이 필요한 시기, 그것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정상들이 만나건 특사를 보내건 이런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불쑥 특사 보내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일본을 유리하게 하거나 아베 정부의 그림을 더 강하게 해주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호성: 정상 만난다는 말씀 방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경우엔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서 영토분쟁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보복카드를 먼저 꺼내들면 통상 시간이 갈수록 부메랑이 되어서 해당국에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냥 옛날 농경사회처럼 쌀을 주고받고 많이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 이런 차원의 경제에서, 글로벌 사슬이 공급망이나 분업체계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돼 있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승민 의원님의 발언은 정설과 어긋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해 그 자체로 보면 당장은 대한민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예를 들어도 소재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데 이 반도체로 완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은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거든요. 그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일본 경제에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게 더 커지고 국제 공급망이나 사슬 파괴자로 일본이 낙인찍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또 경제 카테고리나 관계에서 일본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카드를 꺼내든 당사국이 손해다. 희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보복했던 사례가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 아베 정부가 위상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국제사회의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 최재성: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한 번의 펀치가 날아온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외교안보, 동북아 정세 또 최근에 한반도 정세, 경제산업적 성장의 차세대 어떤 산업경쟁을 놓고 일본의 의도가 지금 시도가 되는 것, 과거사 문제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 번 뽑고 그냥 말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엄중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참의원 선거 후에도 아베 정부의 이런 보복카드들이 더 길어지고 확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최재성: 우선요. 불매운동은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판단이고 자발적인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의감과 분노조차 없는 것은 아예 해보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전략도 없고 냉정함과 어떤 대안도 없고 또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엄중함에 대한 인식과 또 애국심과 이런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또 분명한 어떤 대처를 해나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그런 언사라고 봅니다. 뭐가 감정적 대응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온 국민의 에너지를 저는 모으고 정치권이나 정부나 하나가 돼서 이것을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사안 자체가 매우 크고 엄중하고 그야말로 이건 전무후무한 어떤 도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감정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그게 일본을 유리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 언론과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야당이면 야당의 그런 입장, 그대로 일본에 지금 일본어판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나오고 이게 확대재생산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호성: 그런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의원, 또 조국 민정수석의 ‘죽창가’를 언급하는 부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의 보도자료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그런 자료가 SNS 페이스북에 미리 공개되는 이런 뉴스들을 접하는 국민들의 입장은 이성적으로 이걸 대응했으면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 최재성: 자,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초반기 국면에서의 포인트는 왜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갖고 왔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의 하나의 국제적인 어떤 룰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의도를 또 실수를 국제사회적으로 지금 부각시키는 과정에 대통령이 정확하게 경제사회적 측면의 문제로 찍어서 전략적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을 강경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나, 또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사안이면 우리 피해만을 보고 무조건 항복하고 무조건 고개 숙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병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안의 크기와 중대성을 이야기했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라고 선동한다고 감정적 대응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는 거고요.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은 즉시공개라는 뭐라 그럴까요, 도장이 찍힌 그런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착오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 검토자료나 또 어떤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끝나고 즉시공개라는 그런 자료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요. 이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감정적 처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또 가볍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의 정부 대응은 매우 저는 적절했고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를 꺼내든 일본이 지금 스텝이 꼬이고 초기 단계의, 아베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막 또 그렇게 일종의 전략적 신격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고 냉정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것이다, 이런 게 그런 건데요. 초기 대응 과정에서 골문을 세 번씩이나 옮기는 아베 정부의 실수, 정부가 아주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