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배제...수출과정에 시간걸리지만 막히는 건 아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韓日,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日 경제보복조치,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된 아베의 기획
-국민들이 화나 있다는 것을 불매운동으로 분명히 보일 필요 있어
-백색국가 배제, 수출 과정에 시간 걸릴 뿐 막히는 게 아냐
-日, 북한 이란 등에 불법 밀수출 훨씬 많이 해
-日, 자신 있다면 제3자 포함해 유엔에서 검증받으면 돼
-韓, 득실 따지지 말고 반드시 국제기구 조사 받아야
-美, 정서상 ‘일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듯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서 별의별 로비 다 했을 것...‘약아빠졌어’
-美, 조만간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 위해서라도 개입하게 될 것
-국제정치 흐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한일·남북관계 재구축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요. 도쿄에서 양국 관계자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에 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우대제도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날이 갈수록 딴소리만 이어가는 일본의 속셈,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있는 건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저희가 참의원 선거를 전후로 해서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공세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양기호: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베 수상관저의 전략적인 기획 작품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온 거라서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약간 한일 간에 또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진다고 봅니다만, 일본 측에서 이미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을 엄명했기 때문에 갈수록 한일 간에 강대강으로 부닥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교수님,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있고, 일종 부분 우익 쪽의 성향을 가진 언론매체에서조차도 이 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매운동도 번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것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양기호: 일본 정부는 분명한 전략이라든가 목표 자체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 측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이런 말하자면 피해자, 일본이 역사적인 가해자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 국민이나 정부는 역사 필연상, 말하자면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누적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적어도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는 사실상 일본이야말로 전후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이고 일본 국민들도 그 경제성장의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유무역 원칙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요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산케이신문조차도 일본 자국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수상은 이것을 강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쩌면 일본국내 여론, 그다음에 또 이게 단순하게 한일 간에 수출 규제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유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생산과 공급의 경색된 말하자면 모순 자체가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 곧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아마 조만간에 조정 과정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라든가 이 같은 것들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양기호: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본 국민들은 일반적으로는 아베 수상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이웃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느냐. 더구나 따져보면요. 지금 우리가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수가 6000억 달러입니다. 원래 수출규제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나라가 일본에 하는 겁니다. 워낙 무역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반하장 식으로 더구나 가해자인 일본이 반성은커녕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매도하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나 있다는 것은 불매운동을 통해서 분명히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백색국가 배제에서부터 먼저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들이 엇갈리는 분이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기호: 예, 맞습니다. 백색국가는 화이트리스트인데 그건 전략물자를 통제하지 않고 우호국으로 판정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수출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제거될 경우에 우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1100개 물품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 과정,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디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고가 지금 부족한데 일본에서 제대로 선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 자체는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돼 있는 국가는 중국도 대만도 싱가포르도 아니고 다들 다 신고를 하고 일단 사전절차 승인절차를 받아가지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약간 수출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있지만 일본이 수출을 못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조금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외교적인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김현종 2차장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개입을 요청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일본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백색국가에서 제하는 그 이유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본이야말로 지금 말하자면 공산권 또는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이런 불법으로 밀수출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김호성: 2009년 산케이신문 보도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도 지적했습니다.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이건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국을 비난해야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유엔에서 글로벌 대북제재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고, 그 제도가 훨씬 엄격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만약 그렇게 정말 자신 있다면 우리 NSC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장한 대로 유엔에 대북제재 패널에서 같이 그걸 검증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억지주장을 해놓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 포함해서 유엔에서 같이 검증받으면 됩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교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들여다보니까요. 한 신문에서 일본에서 이야기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 다시 말해서 캐치올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주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국가에게 전략물자 수출하고 그럴 때는 규제가 전무한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 양기호: 그건 일본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캐치올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냉전 상태에서 공산권으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방지하기 위해서 1990년대 초반에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냉전은 끝났지만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을 자유우방국가에서 수출하는데 규제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는 이게 재래식뿐만 아니라 전략물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일본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선 허가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허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것을 지금 억지주장을 펴는 것은 그야말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안보논리로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하려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북한이나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잘못된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있는 원리를 가져와서 이걸 대는 것은 견강부회인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제3자 포함해서 유엔 대북제재 채널에서 같이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오랄 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 김호성: 바로 그 부분을 청와대가 한일 양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기구 조사 받자, 이렇게 국제기구까지 끌어들이는 해법이 우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이 될까요?

◆ 양기호: 우리는 득실을 지금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첫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거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억지주장이거든요. 그걸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북 글로벌 제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진전되고 있는데 한국이 대북제재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건 대북관계뿐만 아니라 대일관계 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한국이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이 들어오고 제3자를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입증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 김호성: 미국 측 입장 관련해서요, 교수님.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이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크게 공감했다”, ‘세게’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크게 공감했을까요? 아니면 속내는 일본을 내심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 양기호: 아마 정서상으로는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론 일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생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별의별 로비를 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주 진짜 약아빠진 사람들이고. 특히 미일관계라는 것은 최근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상마찰이라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곤란하다는 것이 아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이걸 방치하게 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깨집니다. 지금 곧 8월 달에 있을 GSOMIA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의 1년 연장 여부가 그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곤란하다, 지금 상태로써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경우에 이건 깰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일본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공을 들여왔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깨겠다고 하면 미국도 일본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중시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국제질서의 가장 기축에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개입해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중재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약아빠진’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만, 일본 측의 어떤 국제무대에서 이 같은 전략,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지금 ‘의병’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죽창’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기호: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화는 나지만 자제해야 합니다. 역시 단호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하고요. 불매운동 같은 것도 저는 우리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폭력적인 사태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시 외교는 전쟁 한복판에서 그 다음 외교전략을 생산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결과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한일 간에 예를 들면 수상관저, 청와대 간에 대화를 재개해가지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역시 외교는 외교로, 그리고 강대강의 어떤 우리가 전체적인 대응은 대응으로, 양자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김호성: 장기적 과제, 장기적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럼 무엇이 돼야 할까요?

◆ 양기호: 기본적으로 역시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대북관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한일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거나, 양자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고 신냉전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가 중요한 전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국제 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한일관계 남북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기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