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세돈 vs 박상인, “반도체 소재 국산화 꼭 해야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신세돈 vs 박상인, “반도체 소재 국산화 꼭 해야 하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자 그러면 오늘 썸머 스페셜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십니다. 생생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죠? 신박세상의 두 주인공부터 소개할게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 기쁜 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일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양자협의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국장급 회의를 원했는데, 일본에서 과장급으로 낮췄고요. 이게 회의가 아니라 설명하는 자리다, 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사실 저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이거 해야 하는 거 맞나요?

◆ 박상인>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급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외교, 또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경제, 외교, 또는 정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부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괴리가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구실을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명을 하더라도 일본이 받아들일까, 라는 것은 그 사실 이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병행해서 풀려야 한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풀기 위한 믿을 수 있는 물 밑 대화들이 같이 이루어져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신세돈> 오랜만에 박 교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치 문제하고, 군사 문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세계 재패를 노리는 모든 군사적인, 외교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자기 나라의 경제를 챙기기 위한 기본 구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한국이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것은 한국만 생각하는 거지,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는 소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경분리라는 말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게 6월 30일 저녁에 보도가 되었고, 7월 1일에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했어요. 그 후에 12일까지 열흘이 조금 지났는데,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정쩡하기도 하고, 맹탕스럽기도 하고, 갈팡질팡했어요. 아무 대책도 없다가 갑자기 강경으로 나갔다가, 아닌 것 같다가, 진짜 냉탕, 온탕을 반복해왔습니다. 7월 1일에 나왔을 때 그날 저녁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야 해요. 일본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급에서 우리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당일에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2일, 3일 아무 말 없다가 WTO에 보내겠다, 강성으로 나오니까 일본이 속으로 그래? 그래. 그러면 이게 국장급 회의가 과장급으로 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마뜩잖다고 봐서 첫 단추가 매우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보는 거죠.

◆ 박상인>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정경분리라는 게 사실상 없다는 말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정경분리로 대응을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를 경제로 푼다는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실 틀어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신 교수님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 김혜민> 원칙은 정경분리가 맞지만, 또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물 밑 작업도 하고, 지혜롭게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인> 그렇죠. 사실 정경분리가 될 수 없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있는 거고, 지금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됐으면 서로 면들을 세울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해요. 문제를 서로 면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제기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이 그것만을 내세웠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면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쉽게 타협이 안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양국 정부에 있어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불신이 너무 깊다는 거죠.

◇ 김혜민> 그렇죠. 소통도 없었고요.

◆ 박상인> 이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 밑 노력들이 있어야만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 대응이 처음에 갈팡질팡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한테 중재해달라는 식으로 매달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또 하나는 이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일본 정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현저한 신뢰의 손상이 있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바로 정부에서는 사람을 보내든, 주일 한국 대사를 보내든, 당신네들이 말하는 신뢰의 손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2, 3일 있다가, 아무 행동도 없다가 재벌들을 불렀어요.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일의 시작은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잖아요?

◆ 신세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었죠.

◇ 김혜민> 물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와서 누가 날 때렸는데, 피해자가 찾아가서 왜 저를 때리셨어요? 아주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에요.

◆ 박상인>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을 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섞어버리면 해결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 침략했고, 강제적으로 식민 지배를 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기본적인 원죄는 일본에 있고, 일본이 충분히 사과를 안 했다고 우리가 느끼면, 저는 충분히 사과를 받아들일 만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기본적인 사실과 그리고 지금 한일 간에 있어서 협약이라든지, 또는 협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저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섞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도 국내 정치적으로 오히려 반일, 반한 감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셈법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혜민>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제조업. 반도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두 분이 제조업에 대해서 부르짖으시잖아요. 제조업이 잘 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소재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 박상인> 반도체 산업이 삼성전자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공정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공정하는 것과 설계가 전 세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디램 위주로 반도체 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되어 있는데, 그 공정에 필요한 소재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대부분 해외에서 가져와요.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유럽 회사들한테 사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디램은 점유율이 7, 80%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소재는 점유율이 10%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왔다. 물론 국제 분업 체계에서 일본에서 사와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일어납니다만, 많은 경우에 최종적인 생산재가 발전하면, 부품, 소재가 따라서 발전하는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발전을 못 했다. 제가 늘 지적하는 제조업 진화가 단절됐다. 거기에는 기술 탈취의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기회 상실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꿔나가는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전략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문제점. 일본과 불거진 문제점을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내놓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단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 신세돈>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본에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잡으면 20년 정도 뒤진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 김혜민> 그렇겠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분야는 많죠.

◆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따라잡자,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면 마치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첫째가. 일본 노벨상이 벌써 과학 쪽에만 해도 12명인가, 13명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굉장히 뒤져있다는 현실 인식을 하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일본 맥주 마시지 말자, 일본 자동차에 계란을 던지는 이런 행동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일본에 많이 뒤져 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따라잡도록 우리 국민들이 분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설사 우리가 일본하고 기술이 대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은 일본에서 들여오고요. 어떤 것은 일본이 우리로부터 들여가는, 그런 것을 국제 분업이라고 해요. 미국이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봤자 일본이 더 싸게 잘 만드니까 일본이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저도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식량 주권이라고 해서 쌀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거잖아요.

◆ 신세돈>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죠.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나왔을 때 오케이, 우리가 스스로 생산할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 박상인>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측면하고, 이게 바람직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바꾸자는 것,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가 주로 말을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꾸겠다, 그것도 정부가 R&D 투자 더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중소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의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꼬일 데로 꼬인 불신의 문제를 푸는 작업을 해야 한다.

◆ 신세돈>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부가 이렇게 일본하고 ‘맞짱’을 떠서 피해는 누가 보냐면 공무원들 안 봐요.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 김혜민> 중소기업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 신세돈>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 하루라도 덜 일어나도록 정부가 이 문제를 체면이 손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에는 이, 맞대응,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르는 것은 도대체.

◆ 박상인> 저는 외교라는 것이 양국이 다 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숙이고 들어가서 해결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징용공 배상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논지가 있고, 우리 대법원의 논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공통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제기했던 문제점 중 하나는 한국 정부가 그런 자기들의 요청에 대해서 응대를 안 했다, 그게 엄청 쌓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본 외교관한테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관리가 가능했던 사항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짚고, 오해를 풀 것은 풀고, 또 서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제가 이 질문 하나만 하고 1부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 중에 4031님이 반도체 소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대전에 사세요. 이분 말이 20년 전부터 국내 회사에서 소재 개발을 해왔고, 노력해왔는데 결국은 대기업에서 안 써준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안 써주다 보니까 결국, 기술 발전을 할 수 없다. 너무 맞죠. 너무 맞는 말인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의 더 좋은 기술로, 또 반도체는 굉장히 세심한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오니까요. 그 제품을 쓰는 게 또 당연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중소기업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일본 기술만큼 오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거기 저는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에서 세 가지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체 가능한 제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역 볼륨도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성.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더 싸니까, 더 좋으니까, 대체 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품들이 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상태가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의 안정성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재벌 대기업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컨드 소스로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력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단시안적인, 정말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같은 것들을 등한시 했던 그런 것을 버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아까 중소기업하시는 분의 제품이 어느 정도의 품질이 왜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러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물건들은 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주어야 하나요?

◇ 김혜민>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죠.

◆ 신세돈> 대기업이 사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친일적이라서 일본 제품을 사고, 중소기업을 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김혜민> 그런데 이게 순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사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대기업은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

◆ 박상인> 그런데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세컨드 소스를 가진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특정한 기업에게만 의존적이게 되면, 그게 약점 잡히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당장에 더 들더라도 세컨드 소스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재벌 대기업들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 신세돈> 저는 대기업에 있어 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기업이 물론 조금 동물적인 부분이 있어요. 괴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괴물이냐? 아니죠.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품질 면이나 가격 면에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 잘못이다, 정부가 그래 왔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터지니까 또 대기업을 청와대에 불러서 점심을 먹여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대기업이 잘못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만큼 우리 한국경제를 끌고 온 주력이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그렇게 싫으면 자기 자녀를 대기업 보내지 말아야지.

◆ 박상인> 너무 많은 것을 섞어서 말씀하셔서요.

◇ 김혜민>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