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이센여대 교수 "아베의 진짜 노림수는 헌법 개정, 연말까지 계속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日 게이센여대 교수 "아베의 진짜 노림수는 헌법 개정, 연말까지 계속될 것" 

- NHK 사린가스 보도? 공영방송이 할 내용 아냐, 아베 정권이 NHK까지 동원 
- 아베 내각의 목표는 헌법 개정
-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 이번 조치 연내까지 계속 지속될 것 
- 한국 정부, 적극적 공격으로 오히려 일본 피해본다는 이미지 만들어야 
- 아베, 정권 교체 시도로 한국 정권에까지 개입하려는 것? 음모론적으로 분석하긴 어려워 
- 일본 대중 가장 관심갖는 것은 한국의 일반 대중적 불매 운동
- 한국, 냉정하게 현실적 국제 여론 이용한 장기적 대응 조치 병행해야 
- 불매운동, 과잉되면 일본 시민사회나 정책적 교류까지 단절하면 여론 부정적 동요
- 혐한 데모 대중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 헤이트 스피치 올림픽때문에 조작 쉽지 않아 
- 일본 시민들, 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아 
- 자민당 유리한 정국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의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유감스럽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봉합할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이센여대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최근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이유로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은 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영 방송 NHK가 일본 정부 관계자의 한국에 수출한 에칭가스가 북한에 들어가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측 관계자는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영채> 그렇죠. 아마 이것은 NHK와 같은 공영 방송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정부 관계자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 보복 조치라는 명분들이 더 약해지니까 아마 이런 대북 위험 요소를 끌어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아베 정권의 대 한국 무역 조치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NHK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 같아요.

◇ 이동형> 네, 정당성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이유를 끌고 들어왔다, 증거도 없는, 이런 말씀이네요?

◆ 이영채> 네, 그렇죠. 아마 국민들 내에서도 그렇게까지 이게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북한의 안전보장 원리를 가져와서 조금 더 아베 정권의 지금 조치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이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이런 보복조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혹은 의도, 목적,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영채> 물론 초기 시작은 위안부 재단 해체라든지, 또는 징용공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시작됐겠지만,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가장 아베 내각의 목표는 헌법 개정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 7월의 참의원 선거와 그리고 혹시 올해 예상되는데, 11월, 12월에 중의원 선거까지 2/3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의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헌법 개정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약해졌고, 또 국내 연금 문제라든지, 아베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선거를 겨냥한 조치였다고 하면, 중의원 선거까지 계속해서 이 조치를 밀어붙인다, 그러면 연 내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보이네요?

◆ 이영채> 그렇죠. 주된 목적은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원수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12월 중의원 선거는 일본에서 총선거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만 중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삽입해서 국민들에게 개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아베 내각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협상이 지속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대외 위험요소인 북한 요소가 약해지고, 오히려 아베 내각에 대한 여러 불만이 생기면, 이슈 전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훨씬 더 확대해가면서 오히려 외부의 위험요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연내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네요.

◇ 이동형> 그것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이영채> 그러겠죠. 한국의 정부가 지금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고,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보고 외부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 조치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확대해서 한국을 더 자극하려고 하겠죠.

◇ 이동형> 그러면 선거가 모두 끝나면 조치 해제 가능성은 있습니까?

◆ 이영채> 글쎄요, 만약에 이번 선거 이후에도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즉 일본하고 한국 기업에 피해가 어디로 나올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실제 이 피해를 조사해봐야 하는데, 그런데 일본 내 기업에서도 피해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일본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구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목표가 헌법 개정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보다는 일부 경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정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계속 유지해갈 것 같아요.

◇ 이동형> 교수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일각에서 아베 정부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는 시도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이영채> 네, 저도 그런 뉴스나 또는 신문을 보고는 있는데, 물론 그렇죠. 아베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탐탁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글쎄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까지 해서 정권교체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한국 내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과 일본의 아베 내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형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화해 조치에 반대하고, 또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 원칙을 세우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현재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세력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한국의 논리를 조금 더 보수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격은 있겠지만 이게 꼭 한국 정권에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만약에 그게 정말 개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음모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정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 보복 조치를 처음 시행했을 때 일본 내 언론들이 아베 정권을 비난하는 그런 사설을 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본 방송이죠, TBS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58%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 이렇게 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에 계시니까, 일본 국민들의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그렇죠.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게 58%인데, 전반적으로 일본 내에 징용 문제 이후에 한국에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일본 우익 입장에서 보면, 70~80%까지 나올 수 있는 입장인데, 이게 경제 문제기 때문에 일본 여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징용공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는 먹히지 않으니까 안전 보장 논리로, 대북 위험론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문제로 일본 여론을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2%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먹혀들어가지 않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연금 문제라든지, 또는 아베 정권의 장기적인 지속화에 대한 피로증이라든지, 여기에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대신 이것을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라는 강력한 모습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 차원,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본 국내에도 보도가 되고 있나요?

◆ 이영채> 네, 저도 일본의 후지 테레비라는 TV 토론에 거의 매일 나가고 있고,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일반 대중적인 불매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매운동이 개인적인 것인지, 정부가 개입을 하고 기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물론 한 개인이 여행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자영업자가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 것은 순수한 감정으로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게 한국 정부나 기업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보복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려고 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 이동형> 오히려?

◆ 이영채>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의감이나 또는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감정 표현은 자유로워도 되지만, 한국 정부는 이게 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오히려 국제 여론을 활용해서 일본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외교적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해야될 테고요. 정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과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런 불매운동을 한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면 나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영채> 저는 민간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과잉돼서 예를 들면 일본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끊는다든지, 학생들 방문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민간 교류를 끊게 되면 일본 시민사회도 처음에는 아베 내각의 이런 조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일본 시민사회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이 동요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 표현과 일본 시민사회를 적대시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나 여러 공공기관들이 일본 시민사회, 또는 정책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절까지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 이동형> 과거 한일 관계가 정말 나빴을 때 일본 내에서 혐한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다시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 이영채> 아마 아베 수상은 한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불매운동이나 한국 정부의 공격이 있으면 이것에 대항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본은 내년에 올림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헤이트 스피치를 대중적으로 조작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최근에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나와 있어서 몇 가지 재판 중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 지금 시민사회 내에서 인터넷의 넷우익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혐한 데모가 대중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관광을 가지 말자든가, 혹은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이영채>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의 본심은 아베 정권의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58%라고 하더라도 주되게 보면 대부분 이것은 일본 정부니까 지지는 하지만, 본심으로는 이게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일본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도 민감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현재 일본 시민들 내에서는 아베 정권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시민들은 거기까지는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시민들은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본 우익 미디어가 선동적으로 보도하면서, 또는 북한의 위험론이라는 것을 자극하면서 시민사회들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일본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영채>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지금 현재 야당이 7~8개 있지만, 야당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 하죠. 그래서 전체 참의원 선거의 절반 의석을 뽑게 되는데, 원래는 한 63석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중간 여론조사를 보면 70석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베 수상은 어느 정도의 자기 정치적 목적은 달성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의석을, 자민당 과반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센병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패소했는데, 이것을 항소하지 않겠다고 아베 정권이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만이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활용해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목적을 보면 모든 것을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민당이 유리한 이런 정국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게이센여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