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소변 가혹행위, 군 인권센터 "처음엔 뺨, 발로 성기 걷어차기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일 (화요일)
■ 대담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軍 대소변 가혹행위, 군 인권센터 "처음엔 뺨, 발로 성기 걷어차기도" 

- 뺨 → 발로 성기 → 소·대변 취식 강요 
- 피해자 힐링캠프 입소, 군 폭행은 군복 입은 사람 다시 보는 것 두려워 해... 빨리 퇴소 시켜야
- 군대 내 가혹행위, 국가도 막아줘야 하지만 부모님이나 당사자도 관심 많이 가져야 
- 상담 건수, 작년보다 200건 이상 늘어나고 있어 
-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당사자 전화 비율 80% 이상, 본인 권리 의식 신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군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입대 동기 병사들 간에 벌어진 가혹행위인데요.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대·소변을 입에 넣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기 병사를 학대한 혐의로 육군 일병이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소장님하고 연결하거나 스튜디오에 모시면 꼭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 임태훈> 좋은 이야기가... 저는 좋은 이야기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렇네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태훈> 일병 세 명이 동기 일병에게 군대 생활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서 얼굴과 가슴, 이런 데를 폭행했고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기도 폭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먹으라고 강요한 것도 있고요. 신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도 있고, 스마트폰을 부셔서 재물손괴의 혐의도 있습니다. 4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이러한 일들이 부대와 외박을 나간 숙박시설에서 각각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통 선임이 후임 병사를 괴롭히고, 가혹행위 하고, 폭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기들끼리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 임태훈> 동기간에도 사실은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에 병영 내 혁신의 일환으로 동기 생활관을 지정해서 선임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일병 세 명이 모두 동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한 명은 동기고, 두 명은 계급만 같은데 본인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온 선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기 생활관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생활관이 동기간 사용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이나 샤워 공간, 세탁장, 기타 등등은 선임들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고, 또 선임들이 동기 생활관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라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이동형> 계급이 같지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선임병도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임태훈>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소장님, 4월에서 6월까지 폭행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 임태훈> 그 전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4월 초에 부대 생활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뺨을 수십 회 때렸고요. 점점 폭행이 과감해지는 거죠. 뺨을 때렸는데 그다음에는 발로 성기를 수 회 걷어차거나 또는 볼펜으로 허벅지를 막 찔러서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범죄의 유형이 사실상 처음에 뺨 한 대 때렸을 때 이것을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의 영내 폭행을 금지시켰어야 하는데, 한 대 치기 시작하니까 폭행의 정도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칼까지 들고, 물건으로 때리거나 이런 경우로 발전하는 경우처럼 대부분의 폭행의 발전 유형이죠. 그리고 외박 나가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팔굽혀펴기 5회를 시키고, 소변을 보게 한 다음에 그 소변을 먹여 가지고 입에 머금게 했다든가, 또는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화장실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했다든가, 이렇게 점점 범죄의 유형이 대담해가는 것이죠.

◇ 이동형> 간부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까?

◆ 임태훈> 간부들은 눈치를 못 챘고요. 피해자가 중대장에게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6월 13일 정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13일에 인계하고 아마 헌병대에 신고해서 헌병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해서 한 명은 구속이 됐고,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처리를 잘못한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폭행한 거예요, 그러면?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힐링캠프에 입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힐링캠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쉬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대에서의 힐링캠프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린캠프라고 예전에 들어보셨죠? 소위 관심병사들을 복무 부적응으로 격리시켜 놓은 공간인데요. 피해자를 일정 정도 가해 행위에 있어서의, 너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힐링캠프가 아니라 피해자는 지금 군에서 조금 떨어져서 부모들로부터 케어를 받아야 하는 필요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각종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우리 국군 병원에도 정신과가 있기는 하지만, 군에서 일어난 폭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군복을 입은 사람을 다시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내주어서 민간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힐링캠프에서는 빨리 퇴소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군 생활했는데, 저 때도 사실 구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조금 많이 맞는 스타일이어서 많이 맞았는데, 그때는 인분 먹인다거나 이런 가혹행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분을 먹였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 임태훈> 인분 사건은 육군 훈련소에서도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훈련병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게 한 그런 장교가 있어서 엄청난 공분을 샀죠. 이후에 많은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있었으나 군이라는 곳이 60만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그중에 40만이 병사지 않습니까? 병사들의 일 생활을 모두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체계를 너무 일원화시켜놓고, 군에만 신고하라는 식으로 해놨거든요. 저는 저희와 같은 민간단체에도 신고하고, 외부자들이 언제라도 군대를, 훈련에 지장가지 않는 선에서는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상담 전화를 가지고 있지만 해마다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억울해하는데요. 물론 자살자도 떨어지고 있고, 구태·가혹 행위도 퍼센트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면 대형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감시를 등한시하는 이런 문화는 없애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히 부모님들이 금이야, 옥이야, 키워서 국가에 맡긴 건데 1년 반, 2년, 이렇게요. 최소한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가혹행위, 이 정도는 못 하게, 일어나면 안 되게 국가가 막아줘야 하는 거죠, 그거는.

◆ 임태훈> 국가도 막아줘야 하지만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게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육군 훈련소 입대가 있어서 저희가 캠페인을 나가서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반응이 이래요. 휴대폰도 있으니까 요즘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면 저희한테 그렇게 하고 지나간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작년만 해도 1200건이 넘었는데, 올해 통계를 내봐도 작년 건수보다 200건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핸드폰을 줘서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구타·가혹행위도 점점 발 붙일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신고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신고하면 그 친구가 오히려 왕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신고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지금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나요?

◆ 임태훈>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고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에 달라진 풍경은요. 윤 일병 사망사건 이전에는 부모님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에는 당사자 전화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고하는 데 있어서는 겁을 먹지 않고 있고, 본인의 권리 의식이 신장해서 신고나 상담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군 수뇌부의 인권의식은 우리 병사들의 인권의식을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