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민주당, 정의당 솎아내는 떡 던져주고도 빈손 합의... 개혁 의지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대담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민주당, 정의당 솎아내는 떡 던져주고도 빈손 합의... 개혁 의지 없다" 

- 이인영, 양해가 있었다? 전혀 일체의 말 한 마디 없었다... 정의당 너무 분개 
- 협상 할 것을 해야지.... 자유한국당 집요한 요구에 민주당이 굴복한 것... 빈손 합의 무능함 드러나  
- 민주당, 개혁 의지 후퇴가 전면화된 것 
-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직 갖고 정의당에 위원장직 양보하는 게 맞다 
- 민주당, 여야 4당의 합의 정신 지켜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 협력보다 비판에 더 무게감 실릴 것 
- 文 조연이 아니라 연출자, 원래 연출자는 화면에 안 나와 
- 국회 본회의 참석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해... 지방의회 반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 자유한국당, 국회 위에 헌법 위에 존립하는 정당 
- 정의당 솎아내는 떡, 자유한국당에 던져주고도 아무 것도 합의한 게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맡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이 당연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 다니면, 개혁 전선은 와해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이하 여영국)> 네, 안녕하세요. 여영국입니다.

◇ 이동형>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사전에 정의당과 교감했던 내용과 이후의 반응, 이런 것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하다, 저는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 여영국>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말처럼 국회 정상화를 지키기 위해서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면에서는 전혀 일체의 말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정의당이 맡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본인하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의당, 특히 정의당하고도 더더욱 한 마디 합의도 없어서 저희들은 너무 분개를 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일단은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구정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회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여영국> 아니, 협상을 할 것을 해야죠.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집요하고, 일관되게 패스트트랙을 다시 철회하라는 요구와 정개특위장 심상정을 교체해라.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위원 명단도 통보 안 하고 또 안 제출하기로 해놓고 안도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요구에 민주당이 굴복한 거죠. 그리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또 더한 문제는 정개특위 위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몫은 한국당이 가져갔단 말이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만일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논의가 이렇게 되면 무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영국> 걱정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민주당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또 정개특위에서 취해온 일관된 태도를 보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을 해서 그분들이 숫자도 늘어나고 이랬단 말이죠. 아마 자유한국당은 기세등등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거대 양 정당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여영국>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원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민주당이 더 잘 알겁니다. 지금 국회 구조를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이 선거제도 개혁인데, 이것을 이렇게 양보했다는 것은 오히려 개혁 의지의 후퇴가 전면화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큰 거죠. 

◇ 이동형>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갖고 그 후에 정의당에 위원장직을 양보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여영국> 오늘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들 모임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아마 국회가 파행될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수용 안 할 거잖습니까? 민주당이 그 방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과 협상한 것을 물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정의당한테 양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여영국> 지금 여기 19명 중에 자유한국당이 7명이지 않습니까? 여야 4당의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천명을 하고, 그리고 두 특위 중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사개특위보다는 정개특위장을 맡아서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여야 4당의 합의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뤄내겠다, 하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 만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여영국> 결국, 그렇게 되면 정치개혁 의지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가 선언한 것으로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영국> 우선 저희들 태도보다도 민주당의 태도가 어떻겠는가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2중대다, 용병이다, 참 온갖 모멸감까지 받아오면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이 걷어차 버리면 그동안 우리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협력과 비판에 일관된 기조로 저희들이 임해왔는데, 협력보다는 비판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어제 남·북·미 회담 관련해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조금 비판적인 논평을 냈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여영국> 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요. 아마 어제 판문점 드라마를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는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분단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바로 이 평화체제의 수립은 남북 공동번영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 빨리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고, 지금 문 닫혀 있는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전면적인 경제 협력, 민간 교류, 또 끊어진 남북 철도, 이런 것을 바로 연결해서 우리 특히 남한 경제의 활로를 찾는 그런 견인차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우리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영국> 제가 어제 쭉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지켜봤는데요. 참 대단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판문점 드라마의, 언론에서는 조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연이 아니라 어제 연출자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자였고, 주인공이 김정은과 트럼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온갖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세력들의 비판까지도 들어가면서, 인내하면서. 사실 북미 정전 협정은 냉정하게 따지면 북한과 미국 간 정전 협정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해결을 촉진하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동형> 두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부로 뒤로 빠졌다, 이런 뜻이네요?

◆ 여영국> 원래 영화에도 연출자는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궐 선거로 국회에 들어오셨고, 그 전에 저하고도 인터뷰했을 때 여러 가지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는데요. 당선되시고 나서 국회 의정활동을 못 했습니다.

◆ 여영국> 그렇죠. 국회가 안 열리니까. 그렇죠.

◇ 이동형>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셨잖아요. 

◆ 여영국> 네.

◇ 이동형>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여영국> 지난 월요일, 국무총리 시정연설 하는 날 본회의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자리가 텅텅 비어있었죠. 참 불편한 자리였고요. 세 번째 지난 금요일에 열린 자리는 앞에 쭉 이야기 나눈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장을 교체 조건으로 본회의가 소집되어서 그와 연동된 안건 처리를 했는데, 상당히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 마음에는 국회가 정상화, 참석은 했지만, 아직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국회의원 되기 전에 도 의원으로 도정활동도 했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여영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다. 

◇ 이동형> 정쟁이 심하다?

◆ 여영국>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합리성, 최소한의 명분,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최근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서 그냥 제1 야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마치 국회 위에 존립하는 정당처럼, 헌법 위에 존립하는 정당처럼, 이게 정말 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지, 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듣고 계시면 지방의회의 반이라도, 그 반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국회 열리지 않는 동안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국회에 대해서요.

◆ 여영국> 제가 앞에 쭉 드린 말씀이 민심을 반영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워낙 선거 때 들은 이야기가 국회 가면 싸움 좀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가지고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 당 대표가, 이정미 대표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뒤에 조금 숨어서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역민들은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국민들 민생 살피는 데 제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이번 20대 국회를 마칠 때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로부터 박수 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 이동형> 의원님 상임위가 예결위이지 않습니까? 추경 문제가 또 시급할 텐데, 예결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여영국>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오던 자유한국당의 그런 요구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안 했을 겁니까? 그래서 정의당 솎아내는 떡을 자유한국당에 던져주고도 또 뭐 내놔라 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합의를 한 게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가 정상화되었나 싶었는데, 추경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 이동형> 예결위 일정조차 안 잡힌 상태입니까?

◆ 여영국> 그렇습니다. 지금 협상은 아마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아무 소득도 없는, 오히려 개혁의지가 후퇴된, 또 거기다가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는 빈손 합의였고,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남은 1년은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영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여영국>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