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이인영, 재협상 응해주면 당 의원들로부터 버텨내지 못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장, 통장 수당지급 2640억 필요...단계 단계로 올라가야 
-국회정상화, 야당 생각 없이 결정...재협상 운운할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극소수 강경파에 의해 끌려가고 있어  
-나경원 대표와 야당의원들 사과한 후 재협상 요구 해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이장, 통장 수당 인상...선거 닥치니 당정청에서 방망이 두드려  
-이인영, 국회정상화 ‘협상 없다’는 건 권력의 횡포 
-신뢰를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풀어야 
-대통령, 영수회담 등 정국을 푸는 결단과 지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원미을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홍성·예산 국회의원 홍문표입니다.

◇ 김호성: 홍성·예산 말씀하셨는데요. 농촌사랑의 대표주자 홍문표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장·통장에 대한 수당 지급,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6월 말에 민주당에서 당정회의 통해서는 10만원 인상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결정했는데 홍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올려야 한다, 말씀이시죠?

◆ 홍문표: 언급이 아니라 아주 되게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 김호성: 이미 얘기했던 거라 이 말씀이시죠?

◆ 홍문표: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 하나, 우리 여기 최고위원님 같이 계십니다만 성안해서 상임위원회 올려놓기는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전문가의 또 손을 빌려야 하고. 이걸 1년 전부터 해서 우리 이·통장들 수급을 좀 올줘야 한다. 15년 동안 20만원에 묶여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든 물가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안위원회에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정청 회의에서 이놈을 빼다가 마치 이거 민주당에서 정부가 한 것처럼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10만원, 그리고 이번 지방 세금으로 한다. 그런데 제 법안의 취지는 20만원 인상이었고, 그리고 국고로 해야지 지금 지방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하냐. 이게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을 내놓은 사람과 상의 한 번 없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집권당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하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민심을 들어서 법안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날치기 당했다고 보는 건데, 참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은 선거가 이제 한 9개월 남았잖아요. 전국에 10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9만6000명 되는데. 이게 내년 선거는 눈앞에 보이지, 정책은 별로 만만한 게 없으니까 남이 만들어놓은 이 정책을 갑자기 당정청 회의에서 이렇게 10만원이라고 결정하고 지방비로써 이걸 해결하는 것은 제 법안하곤 영 안 맞는 거고, 그러나 일단 생색은 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참 불쾌하기 짝이 없다.

◇ 김호성: 설훈 의원님, 좀 해명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홍문표: 이건 해명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 설훈: 이게요. 이장과 통장 수당 지급을 지급하려면 한 2500억 정도, 2640억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올해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걸 국비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상 이게 국비로 하기는 곤란하다. 지방비로 하는 것이 옳다. 대신 10만원을 올린다. 왜냐면 15년 동안 이게 이장과 통장들의 수당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나치다. 계속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원 올리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마음이야 20만원 아니라 100만원도 주고 싶죠. 그러나 국가 예산이라는 게 적절하게 써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만원만 인상하고 다음번에 또 예산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또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홍문표: 최고위원님, 당에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1년 반 동안 공청회 토론회 할 때 민주당 한 사람도 안 오다가 이제 눈앞에 선거 닥쳐오니까 이거 10만원씩 준다고 당정청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 설훈: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홍 의원께서 애를 쓰신 건 저는 인정합니다. 잘하셨고,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통장이나 이장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던 부분이거든요. 15년 동안 묶어놓으면 이게 되느냐. 그래서 약속들을 다 했습니다. 좋다, 하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를 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법안을 만들진 않았지만 약속들 다 하고 하겠다고 약속들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고 있던 짐이었습니다. 그걸 일정 정도 벗었습니다.

◇ 김호성: 홍 의원님께서 과정에서 열심히 뛰셨는데요. 피니시 라인을 설 의원님 쪽에서 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플러스 정말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 정상화, 지난번에 합의한 듯하다가 그냥 또 2시간 만에 물거품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이 국민들께서도 아쉬워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재협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재협상 없는 겁니까? 

◆ 설훈: 재협상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합의문 다 만들어가지고 다 완결됐는데 그걸 야당이 안 되겠다 하면 그건 무슨 얘깁니까. 합의를 왜 하죠?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부에서 온갖 고생 끝에 합의를 해냈으면 그건 의총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안 들어오겠다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우리 원내대표도,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한테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우리 그냥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타협점이 양쪽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다, 가자. 이제 그동안 너무 밖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할 때다. 딱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야당에서 안 하겠다고 지휘부가 했던 부분을 다 깨버리고 흔들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럼 국정 운영을 못합니다. 야당이 참 생각 없이 이번에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성: 한국당 의총에도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 의원님?

◆ 홍문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당에서 국민에게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인영 대표가 협상은 없다, 이것은 권력의 횡포입니다. 어떤 경우든 협상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는 것은 그건 참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너무 독단적인 독선의 이야기라는 거고. 과거에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여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국이 꽉 막혔을 때 홍준표 대표하고 1:1로 영수회담을 해서 정국을 푼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노력이든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그때 박영선 대표가 협상을 해서 갖고 갔는데 의총에서 거부를 당했죠. 그렇게 해서 그게 20일 정도 딜레이 하다가 나중에 또 극적으로 재협상을 해서 푼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혜가 지금은 필요할 때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마치 협상 없다, 이렇게 단절을 여당의 대표가 하는 것은 너무 정국을 푸는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훈: 그런데 말씀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을 하고 난 뒤에 2시간 만에 안 하겠다고 틀어버리는데 또 재협상하자면, 협상하면 뭐합니까. 또 재협상 하자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재협상 한다고 응해주면 아마 이인영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로부터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국회가 도대체 뭐 하냐, 국회에 들어와서 일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절체절명의 명령입니다. 하루이틀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달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협상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는 걸 전혀 도외시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잘했구나, 그럼 이제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의총 열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야당도 아닙니다. 일부 야당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일부 극소수의 강경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 야당에 유리한 것이냐.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정치라는 게 물러날 땐 물러나고 진격할 땐 진격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부 다 그냥 앞으로 돌격 이렇게 나가면 이게 무슨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할 때 타협하고 합의할 때 합의해야 하는데, 적절한 순간에 타협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깨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홍문표: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지금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서 지금 설훈 최고위원 얘기대로 이인영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의 한 분이 바로 설훈 우리 최고위원도 협상 없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얘깁니다.

◇ 김호성: 어제 다른 당인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협상, 재재협상도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홍문표: 협상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몇 시간 전에 한 것을 뒤엎으니까 그런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뭔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건 풀자. 그리고 협상은 어떤 방법이든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지도부의 한 분이 방송에서 이인영 대표보다 한 술 더 높은 강도로 없다라고 하면 참 정치가, 이러면 국회 결국 해산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 설훈: 국회를 해산하자고 하는데 그건 헌법상 안 되는 얘기고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전체 의총 결의로 우리가 이게 번복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 여당에게도 죄송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 협상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재협상하자? 그럼 협상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우리가 의총 열어가지고 우리가 재협상 하자면 이건 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협상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재협상 합시다. 이러면 얘기가 되죠. 그런 절차도 없이 어떻게 재협상을 합니까. 국민이 노할 거예요.

◇ 김호성: 지금 한국당은 조건부 특위 연장 관련해서, 

◆ 홍문표: 특위 연장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당당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국을 푸는 데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라면 그래도 국민 대통령, 대통령이 여기에는 좀 결단을 해줘야 해요. 영수회담을 하든 뭘 하든 한 번 해서 이걸 풀자, 과거는 그랬어도. 이런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정국을 푸는 대통령의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호성: 특위 연장 문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본회의를 통해서 퇑과시킬 일이신가요?

◆ 설훈: 협상을 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협상안대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협상안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대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하면 하고 못하겠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합의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합의를 번복하고 싶으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 절차라는 것은 의원들이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러나 이 합의는 우리가 지켜내기 힘드니까 다시 하십시다. 이런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슈를 바꾸겠습니다. 사과 문제, 국회 정상화에 따른 부분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요. 최근에 가장 관심사였던 것 중의 하나가 북한 목선이 삼척항 입항한 문제를 놓고 한국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입장 변화 없으신지요?

◆ 홍문표: 이 부분은 여야가 똑같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치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저는 특검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의 안보 문제를 우리 스스로 너무 깊게 논의하다 보면 결국 국가에 상처만 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하나의 우리 자화상 아닙니까. 공군 해군 경찰 다 있는데, 심지어는 밤에 개미새끼 하나 기어나가는 것도 다 발견할 수 있는 첨단의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발견 못하고 지금에 와서 처음에 얘기한 것, 두 번째 얘기한 것, 세 번째 얘기한 것 다 각각 달라버리면 국민은 불신을 하고 혼란스럽죠. 이것을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힌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호성: 국방부에선 처음부터 말씀 잘못 드렸다, 불찰이었단 이야기까지 했어요.

◆ 설훈: 예,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건 묘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첫째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계태세가 느슨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목선이지만 목선이 됐든 뭐가 됐든 삼척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까지 몰랐다는 게, 모른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안보 태세다, 이 점을 지적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숨기고 어쩌고 하겠다. 숨겨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또는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그건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북관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안보 관계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지금 남북 해빙을 기대하면서 대화를 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하겠다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하고 함께 가야 하는데 과거에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내렸던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문제에서는 방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