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 교육평론가 “상산고? 재수 종합학원 방불케 해, 이게 자사고 설립 취지와 맞는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이범 교육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상산고? 재수 종합학원 방불케 해, 이게 자사고 설립 취지와 맞는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가 논쟁의 핵심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기도 한 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연결돼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이범 교육평론가(이하 이범)> 네,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 이동형> 오랜만이네요.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 받았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두 학교 관계자, 특히 학부모들. 일반고로 전환될까 걱정에 소송도 불사할 태세라고 합니다. 일단 자사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범> 자사고는 2000년대 초반에 최초로 민사고, 상산고 등 6개 학교가 지정됐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늘려서 50여 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학생 모집에 실패해서 재정난을 겪는 학교들이 생기면서 일반고로 또 다시 전환된 학교가 12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자사고는 42개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사고는 어쨌든 학생을 선발해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또 학비가 비싼 편입니다. 상산고의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고, 민사고는 2000만 원 이상. 여기에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조금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조금 비싼 학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 이동형> 등록금, 입학금, 학비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이범> 그렇죠. 국가에서 원래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박정희 정부 이후에 평준화를 시키면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사고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재정지원은 못 받게 되고요. 물론 지자체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많이 받아서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 이동형> 자사고, 또 특목고. 애초에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을 해서 입시 사관학교가 됐다, 이런 비판도 자주 듣는데, 자사고 애초 설립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 이범> 정부의 공식적인 설립 목적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이게 목적이고요. 결국, 자사고는 학생을 선발해갈 수 있는, 뽑아갈 수 있는 특권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우리 교육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을 해라, 이게 공식적인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에 있는 하나 고등학교인데요. 하나 고등학교는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과목을 수강신청하죠.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는 보도 듣도 못할 만한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 이런 과목들을 다 학생들이 골라서 수강을 하고, 문·이과도 물론 없고요. 또 수업도 일반적인 수능 문제풀이 수업은 사실상 없고 토론형, 탐구형,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사고들도 자사고 나름 다 달라서 한쪽 극단에 하나고가 있고, 반대쪽 극단에 수능 위주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상산고입니다. 그 중간쯤 되는 학교가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라고 하는데요. 상산고가 좁은 의미에서 입시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학교라고 고입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 이동형> 방금 하나 고등학교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하나고도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하나그룹 전용이라고 따로 있어서 논란이 됐고, 또 특정 지역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것도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상산고는 그렇게 입시 위주로 운영돼서 한 학년에 300여 명인데 그중에 의대를 200여 명이 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 이범> 의대를 많이 보냈다고 그게 죄는 아니죠.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의대를 많이 보낸 방식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물론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능 문제풀이 교육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능 문제풀이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강남 대성학원이거든요. 메가스터디 학원인데. 그러면 이런 식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고는, 물론 제가 하나고를 꼭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다른 학교에서 상당히 보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교육을 하라고 하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편이라고 보는 거죠. 상산고는 의대를 많이 보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의대를 보낸 방식이 재수 종합학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수능 위주의 교육을 많이 시켜서 실제로 정시, 즉 수능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물론 수능 자체가 욕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진짜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맞는 것이냐,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줘서 성적 좋은 학생을 뽑아가서 그에 상응하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죠.

◇ 이동형>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국영수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고는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자사고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상산고 같은 경우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했다?

◆ 이범> 그렇죠. 국영수도 국영수 나름이어서 그것이 다양한 토론형, 탐구형 수업이고, 학생 본인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면 또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상산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상산고의 수업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질적인 수능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에 가까운 수업들이 많고, 그래서 학생들도 자연히 그냥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우리가 자사고에 특권적인 권한을 줘서까지 옹호해야 하는, 또는 바람직한 미래 교육의 방향이냐, 대한민국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 이동형>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재지정 기준점이 다른 지역은 70점인데, 전북은 80점이다, 그래서 상산고가 재지정 80점 기준에 미달했는데, 그 미달한 점수가 79.61점을 받았기 때문에 0.39점을 때문에 재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곤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범> 사실 재지정 점수를 몇 점으로 삼으라는 것은 교육부의 권고입니다. 그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5년 전에도 2014년에 서울하고 전북 교육청이 다른 지역 대비 10점 더 높은 재지정 기준 점수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은 70점, 전북만 80점이니까 왜 전북만 80점이냐, 이런 항변이 나오는데요. 사실 엄밀히 봤을 때 전북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점수로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시도별로 나름 서로 특색 있는 교육 철학과 교육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떤 교육자치의 본연의 가치하고도 상당히 상충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전에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세균 의원 등이 전북교육청에서 상산고 재지정 점수 발표하자마자 바로 나는 그거 반대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 이게 일반 여론과는 조금 동떨어진 겁니다. 작년 말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찬성이 47.2%고요. 반대가 15.2%입니다.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에 무료 세 배 이상 나와요. 이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론조사를 보면 늘 이런 비율로 나왔습니다.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소 성급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일부 특정 집단의 여론이 과잉 대표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꼭 그렇게 자사고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동형> 지금 문재인 정권의 공약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거 같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평준화 정책,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나 국제고나 이런 학교에 자식을 보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아이만큼은 조금 다른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디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비평준화가 맞느냐, 비평준화가 맞느냐. 경쟁 교육이 맞느냐, 평등 교육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범>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 재밌는 게 교육개발원에서 매년 교육 여론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러면 한 2/3 정도가 찬성 반응이 나옵니다. 또 다양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 2/3 가까이가 찬성 반응이 나와요. 매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준화도 찬성하고, 다양화도 찬성하니까 정신 분열인 거냐? 그게 아니고요. 평준화가 의미하는 것은 교육 기회 균등이죠. 조금 균등한 교육 기회를 달라. 이런 것이고, 다양화를 찬성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다양하게 달라, 획일적 교육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현재 일반고에서 상당히 예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던 커리큘럼 그대로 획일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별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여론이 보편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학교가 성적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서 1류 고, 2류 고, 3류 고 나누는 이런 식의 서열화 체제는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여론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시스템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이동형> 고교 평준화와 교육의 다양화,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이범> 그렇죠.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학생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줍니다. 학교를 선택하든,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과목을 선택하든.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어를 더 많이 선택하면 그게 외고를 가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에 외고가 없죠. 외고가 없는 것은 외국어를 더 많이 해서 신청하면 외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의 몇 가지 과학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북미나 유럽에 과학고가 없거든요. 과학을 더 많이 수강신청하면 그게 과학고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준화와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상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면서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균등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일부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아가는 것은 그것은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선택하는 거죠. 학생에게, 개개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과 특정한 학교에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선발권을 줘서 서열화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 이동형> 대학 서열화 문제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고교 서열화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참에 대학 평준화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학 수준이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비교적 쉽게 가능했던 것은 유럽에는 사립대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는 사립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 수준이 엇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사립대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사실 한국이거든요. 더구나 서울 수도권으로 가면 거의 국공립대가 없고 다 사립인데, 우리나라 대학 서열의 문제는 서울대를 끌어내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연고대가 서울대 자리를 그냥 그대로 차지하는 것이고, 그 많은 사립대들을 사실상 정부가 방치해왔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향평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유럽형 대학 평준화는 우리처럼 사립대가 많은 여건에서 불가능하지만, 그와 유사한 체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기의 정치적, 정책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사회적 대타협,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학이 가진 입학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위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립대에 상당히 큰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 재정적 지원의 대가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공동 입학시킨다든지, 이런 큰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사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 다음 세대가 되어도 비슷한 입시 지옥에서 그로 인해서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국민들은 심지어 출산율도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범>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인터뷰 도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였고요.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 남녀로서 인구 비례 표집으로 2000명 온라인 조사했고요. 2018년 8월 6일에서 9월 3일, 4주간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