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창호 아버지 “창호야...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윤기현 씨 (故 윤창호 씨 아버지)

-강화된 단속기준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 
-창호의 부재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해... 나아질 거라 여겨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냐...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것 
-故 윤창호 재판, 검찰 6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음주운전은 버스를 기다리다, 길을 걷다가 누구나 당할 수 있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묻지마 살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음주운전으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이 글,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무려 40만600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故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무겁게 알려줬죠. 오늘 0시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조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故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에게는 오늘이 더욱 각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 윤기현 씨(이하 윤기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번 제2의 윤창호법 시행을 바라보시는 느낌이 좀 어떠하신지요?

◆ 윤기현: 이제 작년 특가법 개정 이후에 0시부터 해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발효돼가지고 단속 기준이 좀 더 강화됐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음주 문화가 개선되고 전환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윤기현: 아직도 창호의 부재로 인해서 좀 가족들이 많이 아직도 좀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신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호성: 누구보다도 친구를 떠나보낸 친구들의 모습들이 지금도 선한데요. 친구들도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기현: 네, 친구들도 현업에 복귀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또 음주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참석해가지고 음주의 폐해에 대한 그런 캠페인 이런 것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아드님의 이름을 딴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 음주운전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현: 이게 어떤 인식의 개선이라는 게 한 번 만에 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대법에서도 선고의 기준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선고의 기준을 강화한다 하니까 사법부에서도 엄정한 선고가 내려지고 그런 판례들이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조금 빨리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는 어떤 인식의 개선이 오고 음주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도출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호성: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같은 법 제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전체의 분위기와는 또 좀 다르게 일각에서는 너무 기준이 엄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기현: 이제 음주와 운전이란 게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실수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음주를 하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에 정말 성추행범이나 절도범이나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핸들을 잡는 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극한 게 아니냐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호성: 다시 말해서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든가 용인될 수 있는 어떤 순간의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범죄로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형량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부분이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지요?

◆ 윤기현: 그렇죠. 이제 특가법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생각해서 살인죄에 준하는 만큼의 그걸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론 폭행치사 정도로 해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3년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또 항소 가고 하면 이제 이 형량이 내려가면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국민적 공감대에서 이제 사법부에서의 선고가 좀 더 엄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아버님, 조금 전에 특가법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보면 여전히 형량이 낮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윤창호 씨 재판에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데다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윤기현: 1심에서는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가 조금, 6년이 나왔었는데 검찰 측에서도 양형이 좀 양형부당이고 가해자 측 역시 너무 세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호성: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 윤기현: 애가 이제 정말 100세 이상의 시대에 살던 애가 이제 22살 그런 나이로 자기 인생의 채 1/5, 1/6도 못 살고 애가 그렇게 갔는데 고작 6년도 못 살겠다, 6년도 너무 길다. 자기 인생의 1/20 그것도 길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법부에서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작 아드님의 삶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 1/6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 행위에 대한 것이 사회적인 법 집행에서는 너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윤기현: 네, 네.

◇ 김호성: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또 더 긴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잔 정도 어때’ 또는 ‘술 다 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분들에게 아버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윤기현: 정말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사상, 사고는 정말 내 이웃이나 내 현재 가족들이 다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혹은 정류장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다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 이 정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묻지마 살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사회적인 시선 또한 그렇게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엄격한 눈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시선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오늘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이 됐습니다만, 혹시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그래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 윤기현: 법에 법령만 강화하고 대검에서 선고를 많이 높게 구형을 하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어떤 양형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버린다면 또 도로아미가 되니까 좀 더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엄중히 대해가지고 좀 더 무거운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고통을 받는 분들과 함께 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윤기현: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창호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혹은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 김호성: ‘창호야,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런 식의 운을 떼는 아버님의 말씀을 먼저 간 아드님께 한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 윤기현: 창호야, 지금 어떻게 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고 또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너의 어떤 죽음이 헛되지 않게 좀 더 진일보된 사회,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런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가지고 음주운전 이제 정말 근절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진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아빠가 가지고 있다. 잘 지내고, 창호야. 응, 그래.

◇ 김호성: 아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기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故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