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나경원, 갑작스럽게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경제청문회·北선박 국정조사 들어가 있지 않아
-연동형 비례 선거제 ‘완전한’ 여야 합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경원,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어
-민주당, 입장변경 없는 상황...합의문 추인 어려워
-나경원, 불신임 거론될 상황이지만 힘 더 실어주자는 분위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부결...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로 80일 간의 파행 끝에 접점을 찾았던 국회 정상화가 한국당의 반발로 다시 불발됐습니다. 한국당은 기존 방침대로 물론 북한 목선, 인사청문회 이 같은 현안이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선 어제 북한 목선과 관련해서 직접 강원 삼척항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죠. 관련해서,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김호성: 목선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요. 어제 워낙 국회 정상화에 대한 화제가 커서. 의총 현장에, 추인하는 현장에 계셨는지요?

◆ 김영우: 네, 어제 있었습니다.

◇ 김호성: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 김영우: 분위기는 차분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자유한국당 어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그 합의문을 보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이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경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북한 선박 관련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던 3가지 법안, 특히 선거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완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그동안의 지속된 주장이었잖아요.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 합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왜 이런 합의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추인이 실패된 거죠.

◇ 김호성: 크게 두 가지, 민주당의 사과가 없었다. 패스트트랙 연관된 내용으로서요. 그리고 ‘합의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처리한다’로 돼야 한다. 이 두 가지잖아요.

◆ 김영우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중요했죠. 

◇ 김호성: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문을 가지고 의총을 갔을 때 의원들로부터 거부당하리라고 생각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김영우: 그랬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것이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이것은 의총에서 추인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거나 합의 결과가 거의 완벽하게 부결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마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또 의원들이 추측하건대 워낙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고 국회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죠, 국민들로부터. 아마 그런 압박이 있었을 거다, 원내대표로서는. 하지만 이런 어떤 선거제도라든지 아니면 경제 청문회라든지 등등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을 왜 생각을 많이 안 했을까. 이런 또 의견이 어제 아주 많았죠.

◇ 김호성: 의원께서도 이것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영우: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원래는 열려야 하는 게 맞다고 늘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 열고 안 열고는 이것은 어떤 정쟁의 수단, 도구보다는 국회법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워낙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밀어붙인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크게 잘못된 거다. 그런 면에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다른 사과 내지는, 사과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 변경 없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문 자체는 저도 추인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호성: 불신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영우: 불신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왔었는데 불신임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불신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지금 여야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더 실어주자.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부결시켜서 협상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왔죠.

◇ 김호성: 어쨌거나 지도부 신뢰에 금이 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우: 전혀 부인할 순 없겠죠. 아무래도 합의문 자체가 완전히 부결된 거니까요. 좀 타격은 있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헤쳐 나가야겠죠.

◇ 김호성: 관련 보도를 보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 생중계 된 이것이 2시간 만에 무효가 되는 것이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깬 것이 아니냐, 이런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영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는데 오히려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토론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당에 가서 추인을 받아오겠다라는 걸 좀 분명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인을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마치 모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의총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로 합의를 깬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어쨌든 반쪽 국회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중진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영우: 이것은 여당도 물론 책임이 크잖아요. 이것을 여태까지 계속 밀어붙여 왔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제끼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이랄까,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물론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국가안보 상황하고 인천의 붉은 수돗물 관련해가지고는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상임위 쪽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내용은, 최근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직접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 김영우: 저는 두 번이나 갔다 왔고 오늘도 또 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삼척항의 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에 분노하고 있죠. 완전히 경비가 뚫려가지고 정말 삼척항 주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 굉장히 그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더더군다나 화가 난 것은 그분들이 국방부, 합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너무나 저것은 거짓말이다. 하나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세요. 그때 파도가 높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도 때문에 그런 북한 선박을 레이더 탐지하는 데 식별하기 곤란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에 달려 있는 조그만 부표까지도 레이더가 전부 다 탐지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못 믿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버젓이 삼척항 부두에 입항했고 정박했고 또 그 4명 중에 두 사람은 부둣가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삼척항 인근에서 그냥 발견이 돼가지고 해경으로부터 접수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15일 당일 날 북한 선박이 입항하고 정박한 그것이 다 해경에 보고가 됐고, 또 15일 오전에 합참 벙커에서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하고 박한기 합참의장 등 지휘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틀 뒤인 17일 날 국방부에서 어이없는, 사실과는 완전 다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지, 담화가 아니라 뉴스 브리핑이었죠.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은 브리핑 장소에 또 몰래 들어와 있었고.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 39명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온통 청와대와 도대체 군, 국방부 사이에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느냐. 여기서 또 국정원과 통일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이 온통 지금 의혹투성이입니다.

◇ 김호성: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하는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시죠? 예를 들자면 현재 국정조사 필요성 주장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러실 겁니까?

◆ 김영우: 예, 지금 이제 저희는 일단 청와대가 과연 이런 거짓말 대국민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 지침을 내렸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하고요. 또 국방부는 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이렇게 허위발표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각종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진상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북한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도 아직 사실 모릅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 수상한 게 많아요. 삼척항 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 이것은 도저히 북한 어부로 조업,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고 조업 흔적도 없었단 말이죠. 옷차림도 구김살 하나 없는 양복 같은 옷, 또 인민복 이런 것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일주일 동안 먼 바다를 거쳐서 입항한 사람들이다, 라고는 볼 수가 없다. 선박을 수리한 흔적도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태연하게 휴대폰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나.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의혹투성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각 상임위별로 자료제출 요구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이것은 되겠다. 여러 가지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심문해야 하니까요. 국정조사 없이는 진실이 밝혀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