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황교안, 뜬금없는 특검 운운? 아들 채용비리 솔선수범 밝혀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 대담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황교안, 뜬금없는 특검 운운? 아들 채용비리 솔선수범 밝혀야" 

- 자유한국당, 체리피커 등원 얌체 정치... 국회를 아이스크림 가게 정도로 생각, 국민 심판 받을 것
-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 합의하려면 논의를 해야지, 절대 개혁 못한다는 뜻
-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 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정수 축소하면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 더 강화
- 친박신당 만약 성공한다면 황교안 나경원 책임
- 황교안 공감능력 제로, 민생 코스프레 할 게 아니라 민생 공부부터 하고 대국민사과하라
- 뜬금없는 특검 운운 말고 아들 채용비리 의혹부터 솔선수범해서 밝혀야
- 권성동 무죄 안타까워, 제 1의 적폐청산이 채용비리
- 노동존중 사회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부에서 민주노총위원장 구속, 매우 유감... 100만 민주노총 구성원 모욕 
- 자유한국당이 제 1야당으로 있는 국회에서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 바라는 과감한 개혁할 의지 있는가, 의구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의당 당대표 도전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연결해서 
국회 정상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선별적 국회 상임위 복귀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이었는데요. 국회 정상화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국회 정상 가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정상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국민들 뵐 면목이 없어요. 지금 6월 말인데, 1개월도 채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놀고먹는 ‘놀먹’ 국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이동형> 선별적 국회 상임위 복귀 주장하다가 자유한국당이 역풍을 두려워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 심상정>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체리피커 등원’이라고. 전형적인 자기 실속만 차리는 그런 소비자처럼 얌체 정치죠,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가게 정도로 하는 생각으로는 절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복귀했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되는데요. 80일 만에 국회 정상 가동해서 밀려났던 현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과가 되고,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심상정>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다들 단서가 걸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합의를 하려면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합의를 하라는 것은 개혁을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자유한국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일단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처럼 우리 국민들이 시급한 개혁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개혁안을 내고 빨리 서둘러서 논의에 임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길이죠. 지금처럼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합의 정신만 강조한다는 것은 절대 개혁 못 한다,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도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생 어렵다고 전국에 장외투쟁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민생이 국회의 예산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별해서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한 현안들이 제대로 잘 협의되고, 토론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요. 합의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논의와 배치되는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합의가 되겠느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심상정> 자유한국당이 한 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승자 독식 선거제도로 누려온 부당한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얘기에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줄인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편중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국회가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장애인, 이 땅의 청년들, 이런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살아 숨 쉬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비례대표가 아니면 국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만 국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절대 대한민국의 기득권 사회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안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위 말하는 친박신당, 거기서 아마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이런 언론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친박신당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 책임이 있죠. 국민들이 80%가 탄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정치와 단절하고, 정말 건강한 보수로 태어나기를 바랐는데, 당 대표 선거하면서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마케팅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비효과로 친박당이 지금 꿈틀거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엄한 선거제도 탓을 하지 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80%가 지지한 그런 탄핵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박근혜 정치와 단절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친박당의 부활을 막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황교안 대표 이야기하셨으니까. 최근 황교안 대표 아들 스펙 발언 논란, 아실 테고요. 지금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심상정> 황교안 대표가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엉뚱한 장외투쟁을 하면서 아무 말이나 막하고 계신데, 이건 공감능력 제로에요. 민생 코스프레 장외투쟁할 게 아니라 민생 공부부터 하셔야 한다. 시민의 삶을 모르니까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리고, 대못 박는 거 아니냐. 취업의 어려움을 모르니까 카페를 말하고, 붕어빵 복지대책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성문제를 모르니까 아내가 여성이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연일 계속되는 망언, 실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뜬금없는 특검 운운하지 마시고 아들의 KT 채용비리 의혹부터 솔선수범해서 밝히는 것이 순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이동형> KT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김성태 의원 딸은 특혜 채용을 넘어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인데, 아직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청년들의 좌절을 불러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채용비리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으면 뭐하느냐, 전부 가진 사람들, 부모 잘 만난 그런 자식들이 다 차지하는데, 이런 청년들에게 대못을 박는 채용비리 사건을 검찰은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김성태 의원 딸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아들 채용비리 의혹까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방금 의원님도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채용비리라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안타깝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의 사회에서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제1의 적폐청산이 저는 채용비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반면에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됐어요.

◆ 심상정> 저는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폭력 사태를 눈감아주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명분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 파트너를 구속하는 것은 100만에 가까운 민주노총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 김용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출두 요청을 받았고요. 그때 임기를 마치고 자진출두해서 조사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임기 마치고 수사 받고, 재판 받고, 다 법적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구속시키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포기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불구속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 심상정>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민노총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거의 파트너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심상정> 우선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면 자기 당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또는 자기 금배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몇 개월씩 법도 질서도 없이 보이콧하고, 이렇게 폭력을 동원해서 막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특히 민주노총이 문제 삼았던 탄력근로 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귀족노조, 또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현안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민주노총이 대변하는 것은 저는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써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입법을 하고, 또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다시 계약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동안 공약과 대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 민주노총 입장이 나왔는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과거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심상정> 현재로써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일부 이행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어려운 노동자들에 해당되는 탄력근로 시간제, 이런 부분들이 대폭 후퇴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자기 관계 조금 틀어진다고 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분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정착되는 데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정착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과 거꾸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이동형> 반면에 민주노총이 너무 강경 일변도 과거 투쟁 방식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 조금 투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심상정> 저도 민주노총의 투쟁방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을 유능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투쟁 방법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말하자면 가리키는 달이 잘못됐다고 해서 가리키는 손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달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가 진행되고, 해법이 나와야 그 방법도 조금 더 쉽게 교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당 대표 도전하셨잖습니까?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겠다,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럽 정당의 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선거법 개저이 필수조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심상정> 지금 모든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정치부터 바뀌어야 하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지만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으로 있는 국회에서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은 다 민생후퇴 법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국회를 바꿔야 민생 개혁이 가능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과감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과감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정의당이 승리해야지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선거는 저는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 로 판가름 나는 선거고, 저희 정의당 한 20년 동안 모든 어려움 감수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가치와 비전이 이제 시대정신이 됐어요. 그런 만큼 이제 국민 속으로 달려가서 내년 총선, 이제는 군소정당 시대는 마감하고, 더 크고, 유력한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정의당 당 대표에 도전한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