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차등임금 발언, 강병원“막 생각” 백승주“의미있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 내 지도력과 국민들 신망 높은 후보자 
-공수처 국민 70-80%가 찬성...문무일 총장 경솔하게 행동 
-윤석열 청문회에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소상히 밝혀야 
-황교안 정치 공격? 오리발도 너무 큰 오리발 
-자유한국당 '막말'에 이어 '막생각' 나오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세금 내고 있어... 숙비 월급 공제 방법있어 
-황교안 대표 경제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들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열, 하명수사 적폐수사로 정권에 충실히 봉사
-새로운 적폐수사에도 그 능력을 발휘해야  
-공수처에서 검찰총장은 손 떼야...여론조사 믿지 않아
-황교안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 나눠
-의미 있는 문제제기 울림이 있어... 정치권 함께 토론해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 문제로 농촌 타격 커  
-최저임금제 외국인 적용, 중소기업과 농촌경제 유치 차원에서 토론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백 의원께서 토론 사이다, 사이다는 아주 시원한 소리도 좋고 그렇다는데 정작 먹는 사람은 당뇨가 있는 사람은 안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말이죠. 아주 시원한 토론을 기대하는 겁니다.

◆ 백승주: 사이다 많이 마시면 사이다 회사가 좋겠죠. 시민들이 좀 더 터프하게 하라는 주문도 있지만 격조 있게 토론해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김호성: 여의도를 바라보는 청취자분들이 답답하셔서 그래요. 왜냐면 국회 문을 열은 것 같은데 또 반쪽 국회 아니냐, 개점휴업 아니냐. 한국당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백승주: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들어가서 뭐할 거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여야 지도부가 인내를 가지고 서로 협상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합의 하에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진 쪽에서 좀 양보해야 해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우리 국회 역사를 보면 집권여당이 계속 좀 베풀고 양보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 미풍양속을 현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미풍양속을 좀 지켜서.

◇ 김호성: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강 의원님?

◆ 강병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저는 어떤 조건을 누가 들어줘야 하고, 명분을 마련해줘야 하고, 체면을 차려줘야 한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국회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6월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임시회 기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라는 그 전제조건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저희 여당에서 철회하고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 없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야당이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가장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당도 많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경 처리하는 데 한국당이 앞장서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추경 이슈도 있고 청문회 이슈에서 과연 한국당 들어와서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 백승주: 그런데 경제 청문회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우리 민주당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경제가 왜 어려운지를 종합 진단 한 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자꾸 이것을 경제실패, 경제실정 낙인찍기 할까 하는 두려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종합검진 받고 치료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진단해서 경제 청문회는 민주당이 잘해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잘해왔다는 대로 주장하고, 또 국회의 다른 시각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추경에다가 반영하면, 추경 심사에 되거든요. 경제 청문회만큼은 이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다녀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정부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지금 성장 목표가 2.0%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야 국회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종합 청문회 한 번 하자는데 이것을 거절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서로 누구 골탕 먹이고 덕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종합 진단하는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추경 연관한 경제 청문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보시는지요?

◆ 강병원: 저는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지도력이라든지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저는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내에서도 지도력이나 국민들 내에서 신망도 높았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 조직의 논리에만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또는 정치검사로서 역할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을 보면 당시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 농단됐던 것들, 이 적폐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검찰이 칼을 뽑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응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나갈 적임자가 지명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청문회 가장 쟁점 될 사안은 한국당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백승주: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내정자를 지명한 것이 대통령,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서울지검장이었던 여러 가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이런 부분을 잘 뒷받침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했겠어요. 이런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민주당에서는 그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당 우리 당의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많은 세평을 보면 하명수사 적폐수사를 해서 정권에 굉장히 충실히 봉사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정권에 편든다면 정치깡패 아니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사 능력이 있는 건 잘했는데 새로운 적폐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적폐 수사에 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새로운 적폐 수사에도 그 능력을 발휘를 잘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치적 중립성이 이미 내정 단계에서 이렇게 제기된 경우는 드뭅니다, 야당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임명한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꼼꼼하게 따질 걸로 봅니다.

◇ 김호성: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강 의원님, 특별한 코멘트 할 것 있으신지요?

◆ 강병원: 저는 아까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검찰총장으로서 또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해서 할 것이냐, 정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민들의 70~80%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입법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던 것이거든요. 입법부가 논의해서 했던 것인데 이걸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입법부 논의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응할 수 있는,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고 검찰 내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의 일부를 떼어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검찰개혁의 수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에요. 검찰총장이 여론조사가, 공수처 설치가 70~80%니까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여론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정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손을 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이건 입법권이잖아요. 입법권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따라야겠다. 여론조사 지금 믿진 않습니다. 무슨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이런 여론조사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제도 변경, 입법에 대한 태도를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론 따라서 수사해야 합니까. 여론 따라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좋은 뜻으로 선의로서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공수처 여론 지지가 70%다. 그래서 밑에 만약에 거기에 좀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내부 조직을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정부 대통령 선거공약 제도를 따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손을 떼고, 입법권 아닙니까. 입법권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를 가지고,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법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 과정이 여론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슈를 좀 바꿔가지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강병원: 저는 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해서 적용하자는 말을 정확하게 황교안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의 근로기준법이나 ILO 노동협약 같은 데 보면 국적이나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차별금지 조항이 명확하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더니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본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전혀 다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리발도 너무 큰 오리발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망언이 나오고 막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막말들에 대해서 여야 모두, 국민들이 질타를 하니까 막말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냐면서 오히려 이런 막말을 부추기고 챙겨주는 듯한 인상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막생각이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막 정말 생각나오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또 법을 전공하셨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법의 잣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임금을 차별하자. 이건 정말 저는 보편적인 상식에서 나올 수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 백승주: 이 부분은요. 제가 민생대장정 기간에 구미를 방문해서 농가에서 있을 때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저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요. 울림이 있고, 민주당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토론하는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도 이 법안을 한 번 준비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게 가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농가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농촌까지도 지금 최저임금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대규모 소라든지 돼지 키우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를 거의 다 씁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하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도저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도 제가 전달 드렸고. 그래서 최저임금제 외국인 적용 문제는 우리가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보면 거기 외국인 노동자는 알파가 들어요. 최저임금을 주고 숙소를 제공해야 해요. 숙소 제공하는 비용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라도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나 농업, 또 취약한 자영기업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됩니다. 외국의 사례도 따져봐야 하고, 특히 세금을 내는 내국인하고 세금을 안 내는 외국인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하고, 또 최저임금 산입하는 범위에서 기숙사 숙소 비용 이런 부분을 따져서 국내 경제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거지, 이게 인종차별로, 이렇게 거대담론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한국 경제 자영업 농촌 축산업하고 이런 분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오니까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고. 또 토론하다가 방향이 잡혀지면 가는 것 아닙니까. 토론 자체 제기한 것을 막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문제제기고,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하는 데 어떤 부분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도 거론해야 하고, 외국 입법 사례도 따져야 하는데. 제가 국회 입법사무처에다가 이걸 조사해보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조금 이런 입법이 제한된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건 좋은 문제제기라 생각해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한 번 지혜롭게 다뤄볼 문제지, 피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차별이 아니라 배려 고려 이런 차원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세금 내지 않고 경제에 도움 되지 않고’ 이런 워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 강병원: 있었습니다.

◆ 백승주: 아니, 외국에 가면, 우리가 미국에 주립대학을 가면 그 주에 내는 세금을 사람들은 등록금이 굉장히 쌉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다른 주라든지 외국인이 가면 등록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구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그분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입법을 검토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제기 자체를 인종차별이라는 거대담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인종차별주의자로 몰고가는 것은 황교안 대표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 김호성: 강 의원님, 짧은 반론 듣고 1부 마치도록 하죠.

◆ 강병원: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55만 명 정도 작년에 활동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들이 세금을 납부한 게 770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식비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팩트가 틀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황교안 대표가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별해서 적용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가짜뉴스도 인용하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황 대표가 기본적으로 정말 경제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우려되면 보완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 줄줄이 브레이크를 걸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했을 때 이걸 끝까지 법사위에서 막고 틀어막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등 갑을관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을들을 권리를 키워줄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게 한국당입니다. 문제의 초점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 백승주: 그게요.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민생대장정을 하면서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70개 정도 들은 내용을 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데 마침 구미에 농가에 갈 때 이 문제를 농민들로부터 제가 들어서 의논했던 부분이, 농민들이 특히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논했던 부분을 국회에서 제도권에서 한 번 다루자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자꾸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나간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1부 일단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