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손혜원 국정조사? 재판 진행이 우선돼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굉장히 강했어
-한국당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채널 통해 대화 중
-24일까지 합의 안 되면 예정대로 시정연설 진행
-‘경제원탁회의’,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상황
-국회 정상화 이후 합리적 토론으로 진행돼야
-예결위 구성 문제로 추경 처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
-한국당, 기재위 회의 불참 안타까워...청문회 적극 참여해야
-손혜원, 현재 우리 당원 아닌 건 객관적 사실
-손혜원 국정조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게 맞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마침내 6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저희들이 잠깐 인터뷰를 준비한 이유는요. 문은 열었습니다. 한국당의 불참 방침으로 그런데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정춘숙): 안녕하세요.

◇ 김호성: 마침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국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당의 입장을 한 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춘숙: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그게 이제 추경안이 제출된 지가 벌써 54일, 그리고 본회의가 열린 지 74일째여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해라, 이런 게 굉장히 압력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야 4당 같이 국회를 열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문희상 의장이 24일까지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해라, 이런 이야기 있는데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정춘숙: 지금 합의가 만약에 안 되면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24일 날 시정연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24일까지 말미를 주셨으니까 그 사이에 의사일정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김호성: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정춘숙: 일단 맨 처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 실정 청문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청문회’ 이렇게 옮기셨고, 그다음에 ‘경제 토론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꾸셨는데.

◇ 김호성: 경제 원탁회의도 있잖아요.

◆ 정춘숙: 지금은 이제 의장님께서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하셨죠.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 원탁회의,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된다라고 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사실은 경제 청문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각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예결위도 있고 또 대정부질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에 있어서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구가 있었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성: 이인영 원내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선 국회정상화, 후 원탁회의 논의’ 이런 여지는 열어놓은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서요. 물론 형식에는 불문한다라는 얘기는 했기 때문에 뭔가 열려 있는 상황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 정춘숙: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하고 추경도 처리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다 부담이 있고. 그래서 좀 열린 자세로 좀 더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안 처리 문제인데, 추경안 논의하려면 예결위가 열려야 하는데 예결위가 이미 지난달 29일 날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 정춘숙: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원래는 국회법 48조에 의해서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될 때 그 임기 만료 3일 전에 의장한테 선임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문구로만 본다면 의장께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결위가 지금 자유한국당 몫이고, 위원장이. 그다음에 또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은 각각의 당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에결위원을 선임하고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가 되는 이슈, 지금 인사청문회 계획입니다. 국세청장, 또 검찰총장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국세청장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하려면 기재위 회의가 열려야 하고, 열렸는데 한국당이 지금 불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춘숙: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원래는 그 전날, 지난 화요일이죠. 수요일 날 열기로 했었다. 그리고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랑 합의를 해서 열기로 했던 거거든요, 전체회의를. 그런데 또 당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오신 거죠, 양해를 하셨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어쨌거나 청문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열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가 얼마나 자질이 있는지, 어떤 점들이 보충돼야 하는지, 이런 걸 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밖에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어떤, 궁합도 따져보시고 자격도 검증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는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소속’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춘숙: 그것은 굉장히 상당히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우리 당 의원은 아니신 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지금 기소만 되신 거지, 아직 재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재판이 개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당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입법부로서 사법부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사리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국정조사 언급하셨는데, “국정조사만이 답이다”라는 것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의 이야기고. 지금 집권당의 원내대변인의 입장에서는 그럼 국정조사 아니란 이야기시죠?

◆ 정춘숙: 예, 그렇죠. 일단 지금 사법부에 넘어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게 도저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밝힐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국정조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낫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활짝 열린 문, 한국당 좀 들어오는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춘숙: 고맙습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