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추경 늦었다. 靑 진정성있게 야당 배려 설득 노력있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 대담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황영철 “추경 늦었다. 靑 진정성있게 야당 배려 설득 노력있어야”

- 국회 정상화 협상 진전 없다, 노력하고 있다
- 장제원, 일부 공감하고 일부 동의 어렵다
- 강하게 대여투쟁 국면에서는 한 목소리가 우선
- 의원들, 소환제 법안에 부정적이지만은 않아... 언젠가 결정될 것 
- 청와대 조금 조용해줬으면 좋겠다
- 복기왕 답변, 국회의원 소환 법안과 전혀 맥 닿지 않아... 국회 파행을 야당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노림수
- 추경, 당연히 늦었다... 청와대 진정성 있게 야당 배려하고 설득하는 노력 있어야 
- 황교안 100일, 지금까지는 합격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하는 국회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정쟁만 오고간 국회 상황이 답답하다고 여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오늘 청와대의 답변도 나왔죠.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한건을 발의한 분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황영철)> 네,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국회 정상화 여야 협상이 조금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 황영철> 제가 오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수석부대표와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은 똑같이 저희 자유한국당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의 진일보한 태도가 나와야 저희도 당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갖고, 또 저희가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있어야겠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어쨌든 국민들이 국회가 장기 파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황교안, 나경원, 강성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조금 있다. 오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공감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 황영철> 무엇보다 장제원 의원이 이 글을 쓰기 전에 참 고민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의 마음은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화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심경을 피력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의원님들 중에서는 어쨌든 빠르게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아무래도 지역구 같은 데 가서 시민들 만나다보면 그런 비판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 황영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 이동형>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SNS에 길을 쓰면서 침묵의 카르텔,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당내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이나 새누리당 시절 때도 소장파 젊은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도 들고, 이런 것도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황영철 의원도 그랬었고. 그런데 요즘 보면 장제원 의원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일절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 황영철> 사실 저희가 초선의원할 때 민본 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당 내의 쓴소리를 지도부에 전달하고, 또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 서다 보면 늘 대여 투쟁이라는 것에 대열을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는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강하게 대여투쟁을 하는 국면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강하게 대여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황영철 의원님, 아까 장제원 SNS 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 얘기는?

◆ 황영철>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심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제 법안. 세 건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중에 한 건 발의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어떤 안건이고, 입법 취지는 뭐였는지.

◆ 황영철> 2006년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런데 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주민소환 규정을 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선출직이니까 국회의원만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한 일환으로써 똑같이 국회의원들도 선출해주신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를 준엄하게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발의를 하고 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대단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쉽게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 황영철> 그렇죠.

◇ 이동형>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줄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쉽게 통과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황영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잘 지켜내고 하면 이 대상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적어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해주신 유권자로부터 소환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이 소환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다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주민소환제 법안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그런 입장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도 답변을 내놨거든요. 복기왕 전 의원이 내놨는데, 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의 입법 취지하고도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 황영철> 비슷하지 않아요.

◇ 이동형>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배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황영철> 그렇죠. 사실은 청와대의 정무라인에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당해산권이라든지, 또 주민소환제 법안과 관련된 국회의원 소환과 관련돼서 자꾸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소환 법안과도 전혀 맥이 닿고 있지 않고요. 현재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소환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대단히 입법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청와대가 조금 조용해줬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강기정 수석이 얘기한 거나 복기왕 비서관이 얘기한 거나 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황영철> 뭐, 해석 싸움인데, 여러 가지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분히 지금 국회 파행을 야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언급 아니겠어요?

◇ 이동형>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조금 여쭤보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순방 떠나기 직전에 국회의장한테 그런 부탁도 했고, 추경안을 빨리 통과해 달라, 이건데요. 추경안이 당장 지금 들어가도 심사가 있기 때문에 3주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 황영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7월이 넘어가야 한다는 얘긴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황영철> 당연히 늦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구조상으로 봤을 때 6월부터는 차기 년도 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그 전에 확정돼서 집행되어야만 사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언급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파행에 대한 여야 간의 긴밀한 노력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진정성 있게 야당을 배려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하여튼 여야를 떠나서 저는 예결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은 듭니다. 

◇ 이동형> 게다가 지금 의원님 지역구도 강원도니까 이것도 추경에 강원도 산불 복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 황영철>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 추경에 주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 보상비용이라든지, 재해 대책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이 심의 통과되기 전이라도 예비비로써 일단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는 또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추경 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산불이라든지, 또 포항 지진이라든지, 국가적 재난과 관련해서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대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예산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은 조금 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논의를 하든, 심사를 하든, 어쨌든 국회가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 황영철> 그렇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영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합격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료 의원님들과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의 당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일단 야당의 구심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국민적 지지를 넓히기 위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쇄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또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황교안 대표가 막말 금지령을 내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황영철> 어떻게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일일이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래도 보수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 황영철> 네, 야당으로써 임팩트 있게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면 일부는 또 그런 언급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더 품격 있는 언어로써 표현하기 위한, 또 투쟁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그런 발언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영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