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경제 청문회? “‘기재위’라고 딱 그런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경제 청문회? “‘기재위’라고 딱 그런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있다”

- 정개, 사개특위 연장 문제, 국회 정상화와 전혀 관계 없다
- 특위 연장 제외한 나머지 국회 정상화, 논의 접근 중
- ‘합의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패스트트랙 철회 동어반복
- '합의처리 노력' 최선을 다해 충분히 협상한다는 뜻 
- 특위 연장 의지, 이인영 오신환 대표 확고
- 국회 파행에 기름 들이붓는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말씀, 월권
- 한국당, 문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 없어
- 패스트트랙 안, 수정 노력 충분히 가능... 수정안으로 합의될 가능성 충분
- 한국당 기득권 지키기위해 선거법 어떤 안 고집한다면, 총선 앞두고 당리당략에도 불리
- 경제 청문회? 못받을 이유 없어, 기재위라고하는 딱 그런 이야기하는 위원회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위 연장 없이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죠. 양측의 견해차는 분명하지만, 협상안에 담을 문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이동형>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원래 협상 내용에 포함 안 됐던 것 아닙니까?

◆ 김종민> 네,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왜 이게 막판 쟁점이 된 거죠?

◆ 김종민> 아마 나경원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3당 원내대표 간의 특위 연장 문제를 정상화 협상의 안건으로 하는 것은 뒤로 물리신 것 같죠,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정개, 사개특위 연장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그렇죠. 그 문제는 정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고요. 국회 정상화가 되든, 안 되든,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추경과 관련된 국회 정상화 논의와 관계없이 연장 문제는 별도로 원내대표 간의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빨리 합의를 하시고, 특위 연장 문제는 또 빨리 3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조율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여야 입장이 갈리지 않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연장 문제를 합의하고 가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3당 원내대표 간의 공감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제가 문구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 김종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여간 서로 간의 특위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당은 합의처리한다, 이 문구를 넣자는 거고,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 문구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진전된 서로 간의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형> 합의처리한다, 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종민> 일단 합의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 이동형> 전제가 깔려 있죠. 네.

◆ 김종민> 그런데 저희는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을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부가 반대를 한다면 나중에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심의 절차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지, 만장일치 아니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걸었었는데요. 지금 합의처리한다, 이 말도 결국은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냐.

◆ 김종민> 같은 말입니다. 동어반복인데요. 그 문제는 여야 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그런 합의 정신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책임지는 그런 공감대를 만드드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정개특위 연장에 관해서 아까 김종민 의원이 이것을 별도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을 보면 정개특위 연장 안 해주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표결처리 할 거다,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 김종민> 네, 그건 지난번에 정개특위 1소위 회의 때, 그 당시에 우리 소위 위원들이 앞으로 소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할 때, 일단 연장을 원내대표들에게 얘기하자, 그래서 연장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숙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다,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만일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한 내, 6월 말이 기한이잖아요? 기한 내에 어떤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나왔던 얘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6월 안으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은 기본적으로 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게 우리 정개특위의 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야 대표들 간의 아직 나경원 대표하고 합의가 완전히 됐다고는 제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간 이인영 대표와 오신환 대표의 의지는 연장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오신환 대표가 김종민 의원의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파행에 기름을 들이붓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했던데요?

◆ 김종민>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우리 원내대표들께서 책임지고 당을 대표로 해서 협상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회 상임위 내에서의 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발언하시는 것은 월권입니다. 국회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국회의 유일한 권력기관이에요.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회의에서 결정난 것만이 국회에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결정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합의처리하는 데 대해서 기본 원칙은 노력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표결 처리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 김종민> 그거는 우리가 연말까지, 또는 내년 패스트트랙 기한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합의처리를 하자, 이런 문구에 흔쾌하게 합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하자,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저는 한국당이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문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논의를 하면 합의 이상도 할 수가 있거든요. 

◇ 이동형> 시간이 충분하다, 이 말씀이네요?

◆ 김종민> 네.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대로라면 본회의 올라가서 혹시 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반대하는 표가 안 나오겠지만, 다른 당에서 반대하는 표가 나와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본회의 표결을 지금부터 예상하는 것은 이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은 것은 60%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지 정도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답답함에서 진행된 것이라서 저는 의원님들의 과반수 표결에서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완벽한 합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더 좋은 안으로 다듬기 위한, 수정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가능하고, 수정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역구 줄이고, 비례는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너무 상반된 입장 아닙니까?

◆ 김종민>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안으로 제안하기는 했지만, 민주적 합의라는 게 자기 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하고, 조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거든요. 지금 원칙은 우리 국회가 전국에서 1등만 뽑아놓은 엘리트 국회가 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국회를 믿지 못 한다,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생활, 민심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안을 내더라도 그 안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민생과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선거제도,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한 안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은 원래 우리가 선거법 논의를 시작했던 애초의 취지하고는 벗어나 있다.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 정신하고도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논의하면서 충분히 설득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바꾸는 데 합의하겠다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입장을 번복한 건데, 이 선거법 문제는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것처럼 선거법을 바꾸면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어요.

◆ 김종민> 국민들의 시선이 있죠. 지금요. 이 선거법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국회가 지금 너무 문제가 있다,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선진화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도 이게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도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엘리트 국회, 1등만 뽑는 엘리트 국회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혁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선진 정치나 선진 국회가 만들어진 건데, 우리도 지금 그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안을 고집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압박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당리당략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봐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나경원 경제실정 청문회를 하자, 경제실정 청문회가 싫으면, 경제 청문회로 이름을 바꿔서 하자, 자신 있으면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받아들이겠습니까?

◆ 김종민> 그거는 기재위라고 딱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미. 그 위원회 회의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 논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모양을 달리 만들어서 정치 쟁점화시키는 이런 모양새만 아니라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타이틀을 청문회라고 붙인 것은 당연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신 있으면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지난해 연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개최 요구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김종민 의원도 참여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토론식으로 하면 어떻느냐?

◆ 김종민>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 청문회를 못 받는다, 또는 받으면 안 된다, 전혀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그 방식이 현재 기획재정위라고 하는 상임위. 딱 해당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어떤 모양을 갖춰서 경제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이든, 거기서 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큰 문제는 없겠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