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야당, 정부에 오히려 공격적인 추경 증대 요구해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하방 리스크, 모든 나라가 세계 무역 감소로 불가피
-미중 무역갈등, 예상보다 극단...하방국면 장기화 수정전망 당연
-경제 성장률, 정부 목표치보다 한참 떨어질 것을 누구나 예상
-하반기 경기 전망 수정했다면 추경 규모도 증액해야
-총선용? 2016년 총선 당시 11조 추경...선거라고 리스크 방치하나
-야당, 정부에 더 공격적인 추경 요구해야
-국가채무비율 방어선 40%? 어떤 근거도 없어
-유로화 사용 국가, 채무비율 GDP대비 86% 넘어
-수출환경 악화되는 상황,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내수 강화해야
-성장률 방어하는 스웨덴, 내수 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계 경제 둔화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하방세가 장기화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빠른 추경 심의를 촉구했죠. 야권에선 좀 시큰둥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으로 돌리면서 총선용 선심성 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오늘은 과연 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추경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호성: 교수님, 최근에 관련 언급도 많이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 국면이 커졌다”라는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최배근: 하방 리스크 증대는요.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국제기구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도 IMF가 연례 협의를 마치고 지난 3월 달에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서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세계 무역의 감소로 인해서 불가피하다고 지적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미중 무역갈등이 지난 5월에 타결을 예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같은 경우라든가 국회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좀 개선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갈등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부에서는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방국면이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수정 전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초창기에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할 때는 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근거 없다,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시에도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좀 크게 잡아야 한다. 2015년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13조 이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던 하나의 배경이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하반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렇다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최배근: 이건 제가 볼 때요. 야당 대표가 내용을 그러니까 표현만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 김호성: 컨텍스트는 안 그렇단 이야기죠?

◆ 최배근: 예,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이 얘기한 건요. 그냥 팩트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0.4%가 마이너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까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의 역할을 했고,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투자, 그리고 1분기에 제조업이 굉장히 지난 4분기에 비해서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분석을 해서 얘기한 게 부총리하고 윤종원 경제수석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출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게 중소기업대회에서 이걸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내수 중심으로 지금 현 정부는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충돌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향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운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환시켜야 하는가를 얘기한 거라면, 두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소개한 겁니다.

◇ 김호성: 지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추경이 경기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 최배근: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하반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추경 규모도 굉장히 작게, 그러니까 GDP의 정부 예측에 의하면 0.1%p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성장률이 정부만 목표치를 지금 안 바꾸고 아직 있는데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한참 떨어질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 규모를, 하반기 경기 전망을 수정했다면 추경 규모도 증액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의 효과가 그렇게 그만큼 나타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도 사실은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서 협조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정부의 추경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야당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총선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총선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당시에도 11조6000억 원을, 지금의 두 배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요.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도 추경을 11조 추경을 집행했어요. 그럼 선거가 있다고 해서 경기가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를 저는 더 증액해야 하고 조기에 이걸 집행해야지만 그래도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안 6조7000억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가 0.03~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경기부양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 최배근: 그러니까요. 정부가 0.1%p를 이야기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의 1/3정도뿐이 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경기부양 효과가 이렇게 정부가 예상한 게 지금 굉장히 적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정부한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저는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교수님, 그런데 연관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최근에 지금 많이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데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 최배근: 지금 기재부에서 일부 관료들이 40% 혹은 45%를 이야기하는데요. 방어선으로요. 저는 이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어떤 근거도 없는 거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40% 방어를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생각한다면 왜 30%에선 방어를 안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국제사회 속에서 경험적으로 있는 게 60% 선인데요.

◇ 김호성: 국제사회 국가채무비율의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 최배근: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조건 중의 하나로서 국가 부채를 GDP의 60% 선에서 관리하는 것을 조건 중의 하나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론적으로 이게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19세기라든가 20세기 초에 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당시에 국가부채가 60%를 넘으면 파산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시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산업구조나 경제구조가 굉장히 변했고요.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GDP 대비 86%가 넘습니다. 독일도 최소 60%가 넘어요.

◇ 김호성: 일본, 미국은 어떻습니까?>

◆ 최배근: 일본 같은 경우 지금 250%에 육박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110% 이상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가들이요. 이런 나라들도 평균이 45%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작년도 GDP 추계를 2015년 기준으로 재편을 했는데 그것에 따르면 36%도 안 되게 나와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긴축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재정악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의 원인은 낮은 결혼율이에요. 낮은 결혼율의 주요 원인은 높은 주거비용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을 투입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낮춰주게 되면 출산율 개선할 수 있고, 경기도 부양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현명한 것이냐, 이거죠.

◇ 김호성: 그렇다면 결국에 교수님 일자리 문제 이슈까지 연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경제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정책기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 최배근: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 정책들과 지금 경기하고는요. 관련성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충격이에요. 이거하고 사실 소득주도성장 정책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로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수를 강화해야지만, 왜 그러냐면 수출 환경 악화는요. 이게 구조적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수출액 증가율이, 전 세계 수출액 증가율이 2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수 확보밖에 답이 없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성장률을 그나마 방어하는 나라 중의 대표적인 나라가요. 스웨덴 같은 나라들입니다. 내수가 강하고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대개 펴는 나라들이 지금 방어들을 하고 있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