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황교안 3당 회담만? 지금 숫자놀이하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4일 (화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황교안 3당 회담만? 지금 숫자놀이하나?” 

- 자유한국당, 숫자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제1 야당답지 않은 옹졸함
- 양보다 질로 따지면 정의당이 생산적 정책 협의
- 1대1 회담? 대권 염두에 둔 황교안 존재감 각인시키겠다는 뜻 
- 민주당과 호흡? 견제하고 비판할 건 비판, 협력할 건 협력
- 靑, 정의당, 민주평화당 ‘왕따’ 되는 판단하지 않을 것 
- 민생투쟁 대장정 국회 보이콧, 세비 차압 붙여야
- 1/4 75명 이상 의원 동의로 국회 우선 문이라도 열어놓자
- 한국당, 합의 처리 전제조건은 패스트트랙 깨자는 이야기... 민주당 사과한다면 절대 수긍못 해
- 원칙은 정확히 지켜야, 고소 철회 생각 없다
-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 원인 제공한 자유한국당 자성하고 정상화에 나서길 호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더불어 황교안 대표와의 별도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9일부터 유럽 순방을 떠나는데, 그전에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갖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가 구성된 3당 대표 회동 뒤에 단독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빼고 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이동형> 9일에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서는데, 그간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플러스 5당,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당과 대통령 간의 단독 회동하자는 건데, 한국당이 5당은 안 된다, 3당만 하자. 결국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빠져라, 이 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숫자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얼마든지 1대1 회담은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쌓여있는 국정 현안, 또 한반도 평화, 대북 식량문제 등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아 논의해가자는 건데, 마치 어깃장 놓듯이 그것은 싫다, 우리랑 따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보다 질로 따지면 우리가 생산적인 정책 협의할 수 있어요. 5당 대표 회동은 회동대로 하고, 1대1 회동을 원하면 또 그렇게 제안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나오니까 제1야당답지 않은 옹졸함이죠.

◇ 이동형> 그 속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당을 빼자고 하는 속뜻.

◆ 윤소하>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대1로 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겠죠. 특히 대권을 염두에 둔 황교안 대표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과거 정치 기득권에 얽매인 낡은 사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런 것은 어떨까요? 자신들과 색깔이 비슷한 바른미래당은 함께하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아무래도 여권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두 당은 빠져라, 이런 것은 아닐까요?

◆ 윤소하> 호흡을 맞춰온 것은 아니죠.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서 미리 정치적으로 제외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역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윤소하> 청와대가 그런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실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말씀드리면, 왜 생겼습니까? 여·야·정이 상설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 그에 따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국민 약속에 의해서 선언되어 있고,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합의까지 했던 것인데, 합의문 파기 전문 정당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합의를 깬 것은 자유한국당이고, 청와대도 자유한국당의 역제안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윤소하> 그렇죠. 네.

◇ 이동형> 청취자 의견이 하나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은 왜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는 다 받아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소하> 민생 투쟁 대장정인가 하시면서 계속 보이콧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모 방송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면 차압 붙여야 한다고요. 월급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국민들의 그러한 시선에 정신 차리고, 국회 정상화를 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윤소하 대표께서 다음 주 초에는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한다, 몸으로 뛰어서라도 국회 문을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죠?

◆ 윤소하> 물론 지금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끼리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6월은 법정 임시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인 75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하면 국회를 우선 소집해서 문이라도 열어놓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인데 인보사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들어와야겠다, 국민적인 여론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한 결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지금 친전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왜냐하면 당은 당대로 하되, 1/4 소집한다고 해서 의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교섭단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표현을 정확히 해주시라. 우선 문이라도 열어놓자. 저는 그런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재적 의원 1/4 이상만 되면 일단은 국회를 열 수는 있으니까 일단 열어놓고 얘기를 더 심도있게 해보자, 이 말씀이네요?

◆ 윤소하> 그렇죠. 열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예결특위 구성이나 합의가 필요한 부분 일정을 합의하는 것은 교섭단체가 잘하도록. 오히려 그 길을 놔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굉장히 강성하게 발언도 하고 있고, 그 모양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하고는 혹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없으세요?

◆ 윤소하> 실제로요. 자유한국당하고는 나경원 원내대표님만 조금 만나고요. 개별적인 의원님들 생각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나머지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개별 의원님들은 이렇게라도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런 요구가 똑같으시죠.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빼고 민주당만으로, 혹은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국회를 먼저 소집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더 반발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윤소하>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본 회의가 됐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의장님도 복귀하고 할 건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의원들이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이게 불발된 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게 일단은 전제조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철회해라, 이것도 있었겠습니다만, 합의 처리한다, 또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 문구 때문에 틀어졌다, 이런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 윤소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문구도 문구인데, 또 그다음에는 패스트트랙 철회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협상으로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것이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문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패스트트랙 시작입니다. 논의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방식을,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빨리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라든가, 사과, 이 전제조건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윤소하> 합의 처리한다고 전제조건을 한국당이 달았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패스트트랙을 깨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민주당도요. 이런 거죠. 그 패스트트랙을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너무 완강하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야 4당의 합의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공동으로 한 겁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거기 같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수긍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정의당이 한국당 측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원칙대로 가겠다, 이 말씀이죠?

◆ 윤소하> 흔히 말해서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원칙을 정확히 지켜야죠. 5월 국회가 무엇 때문에 파행이 된 것입니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말 국민들 보기도 부끄럽게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제대로 개헌 협상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더하다, 일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표님 한 마디 하시죠.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여와 야,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자성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회 정상화에 지금이라도 빨리 나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소할게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