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자유한국당, 막말방지교육 시급”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3일 (월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자유한국당, 막말방지교육 시급”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SNS 글이었죠. 또 “걸레질을 한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취재 기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고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조선일보의 숙청 보도만 믿고 문 대통령 비난한 정용기 의원의 발언은 국보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끊이질 않는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여당의 입장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관련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잇따른 막말에 국민들도 피로감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기에 어떻습니까?

◆ 표창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정치인의 막말은 일반 국민들께는 피로감이지만, 때로 피해자나 막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말 가슴에 상처가 나시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으로서 함께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국민들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나오는데,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자신들의 집토끼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이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 이상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혹시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표창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의도치 않은 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적 자리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감정의 발로죠.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분노라든지, 공격욕구. 쉽게 말해서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을 너무 미워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잘못 표출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인 경우. 일부러 준비했다가 자극적인 말을 하면, 언론에서는 안 좋게 보도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지지층에서는 환호하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공천이나 혹은 자기 당 우세 지역에서의 당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익이 되거든요. 욕을 먹더라도 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김현아 의원의 ‘한센병’ 발언할 때 표창원 의원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김현아 의원이 미리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떠셨습니까?

◆ 표창원> 사실은 제가 그 토론하면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라든지, 앞뒤 맥락 같은 것들이 전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혀 맥락이 없이 일부러 가져다 끌어대면서 한센병 얘기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천박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도록 필요한 여건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달창’ 발언도 그렇습니다만, 정작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사과가 없었단 말이죠. 한센병 발언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에게는 사과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정용기 의원도 황교안 대표가 사과의 말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정용기 의원도 악의를 가지고 왜곡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된 발언을 하고도 사과를 안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죠. 유감이다, 혹은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좋으니까 사과하겠다, 혹은 대상이 불분명하고, 일반에게 사과한다든지, 혹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정작 그런 모욕적, 비속어 등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힌 대상자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에게 그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경쟁자, 내지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과는 곧 패배를 의미하거든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에 대한 직접 사과는 하지 않는. 그게 정치적인 계산일 수도 있고, 옳지 않고, 그런 것이죠.

◇ 이동형> 정치적인 계산이라면 집토끼 잡는 전략이라는 건데,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집토끼만 가지고 치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층도 잡아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저렇게 가면 중도층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표창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속이 타들어가죠. 답답하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내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가능한 위치에 있거나 현재 중요한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수층이 많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바른미래당도 있고, 대한애국당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을 잡아나가기에는 아직 정책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여지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집토끼 단속하고, 보수층의 유력 주자 혹은 주요 정당, 가장 맏형, 이런 위치를 굳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정 의원 발언이 국보법 위반으로 번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고무찬양, 이런 것을 뜻하겠죠? 그런데 이런 지적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 표창원> 아니요. 전혀 많이 나간 게 아니고요. 사실 고무찬양죄를 과거 정권들에서 너무 많이 적용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헌재 결정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찬양고무죄의 경우에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말한 경우에도 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북한 주장과 일치하기만 하면 내용이나 발언의 동기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을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 선배 정당들이 집권했을 때 일반 시민이나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 야당 인사들을 탄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흘러서 이런 고무찬양죄 적용을 잘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만, 자신들은 정작 일반 시민들을 탄압할 때 확대·적용을 해놓고서 본인들은 유사한 취지의, 오히려 김정은을 확실하게 고무·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이동형> 국보법 위반 논란 그 자체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식 대응은 하지 않을 생각 아닙니까?

◆ 표창원> 그렇죠. 이것을 저희가 고발한다든지, 처벌하라고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어떻게 입장 바뀌었다고 그렇게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역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랄 뿐이죠.

◇ 이동형>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그런 논란을 의식한 듯 말 조심을 해달라,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말이 있고 나서 또 한선교 의원의 걸레질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 표창원> 한선교 의원은 본인도 언론인이었고요. 아무리 본인에게는 사적 후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보자면 서로 존중해야 할 취재기자고, 국민을 대표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힘들고, 어렵게 노트북에 기록하느라고 앞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하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제 후배라고 해서 경찰관들에게 그런 식의 모욕을 한다? 있을 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바로 그 직전에 황교안 대표가 막말 자제 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나온 것이라서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자유한국당은 다른 것을 하시기 전에 막말 방지 교육부터 전체적으로 하셔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민들에게 가장 못 믿는 집단이 어디냐, 이런 여론조사 하면 정치권이 항상 1등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다 보면, 결국은 정치권 혐오, 더 나아가서 정치 혐오로 번지는 것 아닙니까?

◆ 표창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요. 정치와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품격 있는 말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입법도 하고, 정책도 진행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국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나 답답함도 그렇게 분노로 잘못 표출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모습이 이렇게 조롱거리, 희화화되는 것으로 격하되어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국회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정용기 정책위 의장 발언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관련 뉴스를 보면, 숙청당했다는 김영철이 버젓이 공식석상에 등장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가 또 한 번 오보를 한 것 같은데, 과거에 현송월이 사망했다, 숙청당했다, 이런 오보를 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북한 관련 뉴스를 크로스체크 없이 이렇게 내보내는 것. 이것도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관계에도 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어요?

◆ 표창원> 그렇죠.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대외 외교관계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자꾸 조정되고,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종북 논란, 이념 쟁투, 이런 것들이 다시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자제해야 하고요. 특히 북한에 대한 지르기 식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검증하기 어렵잖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갈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마구 처형이네, 뭐네, 말을 내뱉어도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북한에서 아예 대놓고 김영철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종북몰이, 또 북한 이슈를 가지고 행해지는 그러한 정치 공격, 정쟁, 이런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악의적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 이동형> 기왕 전화 연결됐으니까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맡고 계신데, 6월 국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표창원> 열어야죠. 열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자유한국당 합의에 도달해서 함께 민생과 추경 등의 현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 등 국회를 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현재 계속 저희들이 협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운 상태라서 그다음 옵션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이 함께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 그런데 현재 바른미래당은 그런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러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그거 역시 사실 바른미래당을 아예 자유한국당과 한쪽으로 묶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참 어렵습니다, 현재.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단독 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 표창원> 아니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요건 1/4 이상만 되면 되니까요. 저희들이 숫자는 그만큼 되는데.

◇ 이동형> 과연 그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냐는 거잖아요?

◆ 표창원> 그렇죠. 그렇게 할 경우는 거의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그러면 국회가 정상화는 되지 못하고, 소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안 되고요. 추경은 아예 논의조차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법안 심사 통과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독 국회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 이동형> 추경도 추경입니다만,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관련 개선법, 탄력근로제법, 노사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있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수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방관 국가직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논의해서 처리해드려야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6월 국회 기다려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