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 1계급 특진? 민언련 “A 경감 너무 불쾌, 제발 상 끊어 달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 대담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청룡봉사상 1계급 특진?  민언련 “A 경감 너무 불쾌, 제발 상 끊어 달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경찰청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상이 있죠.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에게는 부상으로 1계급 특진이라는 인사 특전도 주어집니다. 특정 언론사가 심사해서 경찰 공무원에게 인사 특전까지 준다는 건 언론의 인사권 개입이자,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과연 이런 경찰이 조선일보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검찰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청룡봉사상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청룡봉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주기 시작한 겁니까?

◆ 김언경>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올해 53회를 맞거든요. 67년부터, 그러니까 이 해가 조선일보 창간 47주년이었대요. 47주년에 제정했고요. 목적은 좋은 의도에요.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충, 신, 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부여되는 인, 의, 이렇게 두 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섯 개 부분이 있어요. 충, 신, 용이 경찰에게 주는 상이에요. 충, 신, 용 상을 수상한 경찰은 1계급 특진을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특진을 합니다. 무조건 상을 받으면 특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금이 1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조선일보가 700만 원, 경찰이 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마디로 공동 주관이기는 하지만 거의 심사와 상금, 시상식 등을 조선일보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상을 누구를 줘야 할지, 이런 내용을 제공하지, 나머지는 조선일보가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심사위원에도 당연히 조선일보 관련자들이 들어가겠고요?

◆ 김언경> 조선일보에서 외부 심사위를 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런 상을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한 장소가 고급 요정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 김언경> 故 방우영 전 회장이 2008년 발간한 회고록에 청룡봉사상 제정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을 노컷뉴스에서 보도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1967년 1월 방 회장과 조선일보 최석재 주필, 그리고 국회의원 금암 최치환, 그리고 내무부 치안국장 한옥신 등 4명이 고급 요정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 논의되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도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소관부처인 내무부가 특진을 그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대요. 이거는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경찰 조직에서 1계급 특진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조선일보 국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는 편집국장과 엄민영 내무부 장관이 만나서 협조를 요청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1급 특진 정도는 줘야지, 단순히 명예만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의 권위와 경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 이동형> 상금도 상금인데, 1계급 특진까지 걸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경찰로서는 이렇게 1계급 특진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언경>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찌 되었든 받는 분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지금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다는 의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경찰청 사이트들에요. A 경감이라는 분이 청룡봉사상으로 특진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거래한 느낌마저 들었다, 청룡봉사상 수상을 지휘부가 과감하게 단절하기를 바라지만 청장이 더 지켜본다고 하는데, 제발 상을 끊어 달라, 그러니까 조선일보와의 거래를. 우리 조직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이 글에 사흘 만에 80여 개의 댓글이 달리고요. 대부분의 댓글이 폐지가 마땅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 이동형> 지금 밖의 여론도 좋지 않거든요.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중론인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일단 지켜보자고 했단 말이죠. 경찰 내부에서도 안 좋은 눈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김언경>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조선일보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경찰청이 조선일보에 보내는 공적 서류가 있거든요. 후보자 공적 서류. 그런데 이거에 후보 경찰관에 대한 감찰 내용과 세평을 상세하게 기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후보자의 경우에 근무 시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과 큰 친밀감이 없으며 이성관계, 금전관계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여론으로 대상자로 부적격하다, 라는 세평을 보낸 적도 있대요.

◇ 이동형> 그걸 조선일보 사람들이 다 받아본다는 얘기잖아요?

◆ 김언경>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 이동형> 이게 조선일보가 주관을 해서 상을 제정해서 상금까지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사위원이 조선일보 관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쭉 이래왔다는 거죠?

◆ 김언경> 지금까지 조선일보 관계자가 개입을 했고요. 올해 개선을 하면서 외부 심사위원을 조금 더 두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외부 심사위원은 있었거든요. 일단 작년 심사위원을 보면 선우정 조선일보 사회부 부장, 그리고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들어가셨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조선일보의 입장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 2009년 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팀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일보, 또 조선일보 관계자들, C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수사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권언유착이 아니냐.

◆ 김언경>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해당 경위는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 본인은 장자연 수사팀이 아니다, 나는 조폭검거공적으로 상을 받았다, 그래서 특진한 거라고 부인했죠. 그렇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게 경찰이 보낸 답변을 보면, 이 경위가 경기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당시에 故 장자연 사건 수사팀에 포함되어서 수사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공식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거짓말을 했는지가 사실은 더 이상하죠. 너무 당당하다면 거짓말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데도 숨겨왔던가. 이게 오히려 제 발을 저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조선일보 방 사장을 조사할 때도 경찰로 불러서 조사한 게 아니고, 경찰이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 김언경> 네,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된 수사 당시에는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황제 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으로 출두한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로 와서 수사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담당 기자. 조선일보의 경찰청 담당 기자 두 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조선일보 사옥에서, 35분간 조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황제 조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방 사장의 아들인 방종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해서도 삼촌 방용훈이 사장으로 있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단 한 차례 만났어요. 경찰에 안 갔죠. 그리고 방용훈 사장도 사실은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들과 다르게 조사를 받거나 안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수사든 조사든 받아야 하는데, 만일 특정 수사관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상을 주겠느냐. 특진까지 시키면서. 당연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건데요. 어쨌든 민갑룡 경찰청장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언경> 많은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의식해서다. 이 관계를 바로 단절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명확하게 민갑룡 청장이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침착하게 판단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그냥 추진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청룡봉사상을 받은 경찰관이 장자연 사건팀에 있었다, 이게 알려지고 나서 여론이 더 안 좋게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언경>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이 아니다, 올해는 그냥 하겠다고 뭔가 약간의 개선책, 외부 심사위원을 둔다거나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성에 안 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룡봉사상이 2년간 폐지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 다시 부활한 이유도 있습니까?

◆ 김언경> 다시 부활은 이명박 대통령 때 슬그머니.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냥 부활했습니다.

◇ 이동형>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 경찰한테 상을 주고, 특진도 시키고요. 혹시 다른 언론사도 이와 비슷한 게 있나요?

◆ 김언경>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조선일보가 압도적이에요. 군인에게 주는 위국헌신상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같이 하고요. 진급 심사 시에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같이 주는 올해의 스승상이 있는데, 이거는 연구 평점을 1.5점을 준대요. 최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 평점 1.5점이 엄청난 점수라는 게 드러났어요. 대통령상을 받아도 1점을 못 받는대요. 그런데 이런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특히 채널A와 동아일보에서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영예로운 제복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을 정정해달라고 한 게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도 영예로운 제복상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이 더 많은 거죠. SBS, 부산일보, KBS, 그리고 KBS 서울신문이 주는 상도 있고요. 지금 이 상이 밝혀진 이후에 각 지역 언론들이 주는 상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다 1계급 특진이네요?

◆ 김언경> 네, 1계급 특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영예로운 제복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는 상은 1계급 특진이고요. 민원봉사대상, 무궁화봉사상, KBS 119 봉사상, 교정대상, 다 1계급 특진입니다.

◇ 이동형> 과거에 삼성 장학생, YS 장학생,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이렇게 군인, 경찰, 소방, 교육, 법무부, 이런 사람들한테 상금 주고 1계급 특진시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장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언경> 거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받아서 장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을 받고 싶어서 아무래도 해당된 부서에 대해서는 감시․감독,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약간 내부적으로 미리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 권한을, 물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승진할 수 있는 지름길을 그 언론사에게 잘 보이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한 권언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쭉 이야기했던 조선일보 외에 동아일보, SBS, 부산일보, KBS, 서울신문... 여기도 상을 주는 언론사 자체에서 심사위원이 있을까, 아니면 외부 심사위원이 있을까, 이거는 봐야겠네요?

◆ 김언경> 네. 처음에는 청룡봉사상에만 집중했는데, 다른 상이 상당히 많다는 게 관행화됐다는 것이 보였고요. 또 지역언론들은 더 심하다고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상을 드리는 건 너무 좋잖아요. 언론사가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상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기들이 발굴해서 좋은 분에게 드리는 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나 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에게는 경찰서 내에서 스스로 상을 드려서 특진을 시키든, 뭘 하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언론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상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에 해당하거든요. 경찰, 군인, 소방관, 교육, 법무... 언론사가 공무원들에게 이런 상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했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 김언경> 그런데 저는요. 공무원, 특히 경찰, 군인, 교육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은 언론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고, 친분을 유지하면 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을 만들면 공무원들, 또는 경찰과 친하게 지내고 길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또 자기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언론사가 이렇게 굉장한 특진 제도를 주는 상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그 언론사의 권위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손해나지 않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경찰이 이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언론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냐고요. 한 언론사에게. 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과거에는 우리 재벌 집단이 언론사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분리해서 독립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그렇게 많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 김언경> 특히 지역 언론. 굉장히 많은 방송사를 건설사가 많이 하고요. 지역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 관련된 보도에서는 객관성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주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홍보해주는 보도들도 나올 수 있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요즘 언론사 수익 구조가 좋지 않아서 광고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힘 있는 쪽, 돈 있는 쪽, 이쪽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김언경> 언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건설업은요.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언론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언론사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청룡봉사상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할 이야기 없으십니까?

◆ 김언경> 저는 이번 참에 다른 모든 상들까지. 청룡봉사상뿐만 아니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육부에서요. 스승상 관련해서 올해의 스승상을 재고해보겠다, 빠르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 이동형> 이것도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상이죠?

◆ 김언경> 조선일보와 교육부가. 그런데 다른 상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이참에 이건 스리슬쩍이 아니고, 그 언론사가 공개를 함으로써 문화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최근에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죠?

◆ 김언경> 네. 유지한다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 김언경>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