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중재안 "바미스럽다"vs"옳은지적"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중재안? '바미스럽다. 중심없는 정당' 
-불법 저지른 한국당에 무슨 명분을 줘야 하나? 
-장외투쟁 접고 국회 들어오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
-한국당 입만 열면 정부 공격하며 발목 잡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오신환 중재자 입장에서 '옳은 지적' 
- 여당이 국정운영 책임지고 유감표명 해야 
- 추경 앞세워 지원 늦추는 정부, 예비비 활용 지원해야 
- 산불 잘 껐다고 홍보하던 정부, 신속 지원은 안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회 정상화 이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 행동에 옮겨야 할 여의도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야당에게 복귀 명분을 먼저 마련해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유감 표명, 고소고발 취하, 이런 게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정상화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원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저희 당에 제안했던 중재안은 그겁니다. 국회 사태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유감이 아니고, 국회가 이렇게 어쨌든 공전되고 폭력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 달라는 게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이 바뀌었어요. 패스트트랙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고소고발 취하도 없다면서 한국당에게 투항 요구하면 협상 진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미스럽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바미스러운 거고요, 정말 중심이 없는 정당인 겁니다. 협상을 하려는 것은 어쨌든 가치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죠. 양당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어쩔 땐 여기 붙었다가, 어쩔 땐 저기 붙었다가 하는 게 이게 바미스러운 거고 중심이 없는 겁니다.

◇ 김호성: 오신환 원내대표 이 방송 들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원: 예, 전화 한 번 주세요. 저하고 2주 전에 여기 나와서 방송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국회 사태에 대해서 유감표명 하는 걸로 해서 국회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어떻게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하는 한국당 의견에 또 붙어버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고소고발 취하를 떠나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폭력사태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자?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여야 4당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회하고 넘어가자. 오히려 정말 불법을 저질렀던 한국당은 가만히 있는데 법 절차를 지켰던, 그리고 폭력을 당했던 저희들이 사과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민생, 정말 정치를 생각한다면 추경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옵니다. 아니,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자는데 무슨 명분을 줘야 하고 뭘 던져줘야 한단 말입니까.

◇ 김호성: 백 의원님, 고소고발 대상자에 포함돼 계세요?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호성: 큰일 나셨습니다. 반론 하십시오.

◆ 백승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정 출연자였죠.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이 프로의.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했어요. 패스트트랙 할 때 민주당은 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한테 얼마나 그렇게 협력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조금 싫은 소리 하니까 이렇게 바미당의 태도를 비난하는 걸 보면 참 정치란 게 좀 그런게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원해줄 때는 바미당 고맙다 하고 바미당이 조금 싫은 이야기 하니까 바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 공중파에서 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참 정치하는데 좀 정치의 본질이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런데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저는 모든 부분들이 오신환 대표의 평소의 정치적인 태도를 봤을 때 옳은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이 표류하고 국회가 망가진 데는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권여당이 포괄적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약한 야당한테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국정을 풀어가겠느냐. 이 부분 너무나 상식적으로 오신환 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도대체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회가 없으니까 편하다는 건지, 국회가 없어도 잘 국정 운영할 수 있다는 건지, 국회 정상화에 전혀 인식의 기본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국정이 표류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포괄적 책임을 지는 문제인식,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갖고 오신환 대표의 따끔한 지적을 생각하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집권여당의 포용력 어떻게 지금 보여주실 거죠?

◆ 백승주: 포괄적 책임론이죠.

◆ 강병원: 저는 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국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무슨 명분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생각이다.

◇ 김호성: 조건 없이 들어와라?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유감표명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됐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한 주장인 것 같고요. 추경안이 29일째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장외투쟁을 접고 들어오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제 고성 산불 현장에 가셨는데 그쪽 주민분들 반응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여기 홍보하러 왔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 백승주: 그런데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항의하는 분들, 저도 어제 갔었습니다. 현장에 갔었는데 많은 항의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산불이 진화됐을 때쯤에는 진화를 잘했다고 그렇게 홍보하더니 실제적으로 피해 국민들의, 물론 법적 절차도 있고 행정이란 절차도 있지만 지원이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죠. 후속조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추경을 앞세워서 추경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재해재난에 대한 정부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1조2000억 정도 편성돼 있을 거예요. 이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심하면 지원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앞세워서 이런 지원을 늦추기보다는 피해 국민들에게 참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체육관에 텐트 쳐놓고 있는데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텐트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잠에 들 때까지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극한 생각과 극한 반응이 나와요. 서울에 와서 시위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추경을 내세우지 말고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서 빨리 지원해서 그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목소리를 많이들 우리 당에서도 추경에서도 재해 분야만, 산불 피해 재해 분야만 한다면 나경원 대표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이 부분은 정말 정부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홍보하러 왔느냐, 그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정부가 산불 꺼졌을 때 산불 잘 껐다고 홍보나 하더니 왜 신속하게 지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김호성: 선 예비비 집행, 후 추경.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향이 옳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4월 25일에 6조7000억짜리 추경안을 제시해놓지 않았습니까. 추경안에는 2조2000억의 재난 국민안전을 위한 추경이 들어가 있고요. 또 4조5000억 정도의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OECD 같은 경우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 또 낮췄습니다. 가계소득동향 분석된 걸 보면 저소득층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입만 열면 경제 파탄 났다고 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대응하자고 하면 이것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포항 이야기하고 산불 피해 이야기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정부를, 대통령을 문세먼지라고까지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자고 하는 추경안을 제출해놨는데도 29일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온갖 논리를 다 댑니다. 총선용이다, 분리해서 해야 한다, 2조2000억만 해주면 해주겠다, 예비비로 쓰지 왜 추경을 하느냐. 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부가 안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저는 전향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 이런 민생까지 발목잡고 정부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시간상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 백승주: 아침부터 이렇게 두 정치인이 나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제가 좀 불편합니다. 어쨌든 한국당이 계속 경제 파탄 났다, 정부가 어떻게 한다, 이 지적은 틀렸고요. 각종 경제 통계가 마이너스 성장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로 10% 이상 줄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경제 파탄 났다고 하는 거지, 한국당이 한다고 누가 국민이 호응하겠어요. 각종 통계가 위기지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처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당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주는 거다. 각종 통계가 지금 경제의 빨간 지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국가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두 분의 금요일 아침 문제의식이 주말을 거치면서 다음 주에 희망찬 계획으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강병원, 백승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