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경찰조직도 손 볼 것....문무일 걱정 안 해도 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치냐는 검찰, 이게 반성?
-검찰은 입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게 좋은 방법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문무일의 100분간 국민 메시지는 검찰 전체의 의견 
-여당은 문무일 총장 의견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검찰 몰아치는 여당 이건 검찰 경찰 발전 아니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여의도 중계석>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아주 강한 어조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재확인했습니다.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두 분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제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설 의원님?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그런데요. 문무일 총장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기본권 보호에 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지만 검찰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올라왔느냐. 국민들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문무일 총장이 반성은 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 김호성: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 설훈: 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그냥 둬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무일 총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들 스스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치권이 나서고 국민들이 나서서 이건 손을 봐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 검찰이 지금 저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날 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반성 자체가 별로 이게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검찰은 입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게 좋은 방법이지, 여기에서 기냐 아니냐 얘기한다면 검찰이 정말 더욱 국민들로부터 더 버림받을 소지도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이 부분은 지지난주죠.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그때 당시는 양심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번에 100분 넘는 국민 메시지는 저는 검찰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 김호성: 개인 의견이 아니라 검찰의 의견이다, 이런 거죠?

◆ 홍문표: 예, 이건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달리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다는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했거든요. 지금 우리 설훈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통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의 이 발언에 함께 하고 있는 여당의 의원들도 한 두 분 계시고, 또 바른미래당, 평화당, 여기에 새로 신임된 원내대표들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직간접의 이야기를 이미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문무일 총장이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빨리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것이 저는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훈: 그런데 문무일 총장이 이런 지적을 했죠.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의 권력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거든요. 그건 일정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직도 좀 손을 봐야 합니다.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우리 당정 경찰개혁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권도 개혁하고, 정보경찰도 개혁하고, 경찰대학도 개혁하고. 이런 개혁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함께하면 검경 조정이 보완할 수 있다 보죠.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걱정하는 바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 홍문표: 저는 문무일 총장의 이와 같은 양심의 그리고 검찰 전체의 의견을 대변했다면 여당이 받아들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찾는 노력을 해야지,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등등으로 몰아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검찰의 발전, 또  경찰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여당의 자세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힘들게 모신 두 분 중진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 수 확대가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두 의원께서는 의원 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30초씩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설훈: 네,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이런 의견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여론이 의원정수를 늘려도 좋다라는 지점까지 갈 때가지는 의원정수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그 안대로 300명 한도 내에서 준연동형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 김호성: 그럼 지역구는 줄어드는데요.

◆ 설훈: 지역구 줄 수밖에 없죠. 정리를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여론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이게 정수를 늘린다는 이야기 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 김호성: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홍문표: 지금 설훈 의원 말씀대로 저희 한국당은 늘리는 데에 대해선 반대를 했고, 또 그게 국민의 지금 정서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따라가는 것이 저는 법이 잘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 단지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선거법이 아주 혼란스럽게 됐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의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지역구의 늘고 주는 문제가 더 핵심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했었던, 패스트트랙을 같이 통과했던 속된 말로 1중대 2중대 3중대하고 같이 만든 건데 이걸 그분들의 이야기를 물리치고 지금 300명을 고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갖는데 저희 한국당은 이것을 늘려선 안 된다, 하는 것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성: 불변의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설훈, 홍문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