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나경원 정치적 책임 져야...원내대표직 사퇴 요구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발언, 여성유권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 
-나경원 사과? 공식 석상에서 안 해...진정한 사과 아냐
-자유한국당의 극우화...막말에 박수쳐주는 분위기 우려 
-김무성 막말, 큰 문제지만 법리상 내란선동은 아냐
-개인적으로 검경 수사권 안 낸 권은희 유감스러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치권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막말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더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옮기기도 좀 거북한 단어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에 사용하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요. 또 힘들게 올려놓은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우려가, 공수처 관련해서는 경찰 측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사개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 문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 그룹을, 이게 참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매매 여성에 빗대어 비하하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은어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 여성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신지요?

◆ 백혜련: 저희가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오늘은 이제 전국여성위원회 차원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망언을 규탄하고 사퇴 촉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진짜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입에 담지 못하고 있으신데요. 정말 여성 유권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이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또 판사 출신 여성 원내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당사자는 금방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의 해석들을 보면요. 예를 들자면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은어 사용에 대해서 ‘내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닳거나 헤진 밑창이라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백혜련: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와 관련해서요. 말씀드리면요. 제가 책을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쿨하게 사과하라>는 책에서 사과라는 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와 분노에 공감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사후처리를 약속하는 게 진정한 사과다. 사과문의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는 전혀 그런 사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여옥 전 의원이 옹호하고 나섰는데 저도 이 단어를 몰라서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혀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웬만한 은어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몰랐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공개적인 연설 석상에서 했다. 그럴 때 당사자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말이죠.

◇ 김호성: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과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 백혜련: 그렇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문구가 기자들에게만 전달이 됐지, 한 번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걸 저는 못 봤거든요.

◇ 김호성: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 백혜련: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정도의 막말을 하시고 그냥 그 정도의 사과문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은 원내대표직의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 김호성: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원내대표직의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 백혜련: 그렇죠.

◇ 김호성: 최근에 한국당에서 5·18 망언 의원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배경, 이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백혜련: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런 막말과 정치적 혐오를 부추기는 말을 하는 것이 일부 지지층에게는 또 지지를 받는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정말 극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한 우려들이 있는데 특정 집단들에서 그런 막말을 했을 때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이런 분위기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시고 전체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예입니다만, 최근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 폭파’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란죄로 다스려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 백혜련: 사실 내란죄가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무성 의원의 이 막말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는데, 제가 법리상으로 볼 땐 내란선동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혐의를 판단하면서 단순한 그런 사실을 언급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것이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뱉는 과격한 표현, 그리고 범죄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행동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정치에서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망발을 일삼는 일이 근절돼야 하고 또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서 말이죠. 권은희 안, 백혜련 안 두 가지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데 두 가지 내용에 관련된 사안을 좀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백혜련: 먼저 권은희 안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제가 낸 공수처안에도 권은희 의원님 의견이 대다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권은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을 상당수 반영했는데 다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을 내신 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안에서 지금 차이라고 한다면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와 기소권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국회의 동의가 필수냐, 아니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혜련: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낸 안도 원래 공수처장 임명방식을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여서 낸 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결국 공수처장이 국회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 추천이 될 수가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안이. 거기에 그런데 권은희 안은 국회의 동의까지 또 추가를 한 거죠. 오히려 공수처장의 임명에 저는 국회가 너무 관여하게 되는 방식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고 논의도 있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이었습니다. 검찰에도 아직 없는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수처에만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지금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법정에서의 배심원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또 결정하는 구조인 거죠.

◇ 김호성: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안이 권은희 의원의 안이고, 백 의원께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원리에 의해서 구현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는 기소심의위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전권적으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에만 이렇게 기소심의위를 두게 되면 공수처가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김호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 공식 입장표명을 연기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보완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있는지요?

◆ 백혜련: 현재까지는 사개특위 자체가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사개특위 정상화가 관건입니다. 사개특위가 정상화된다면,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출 그 이후에 사개특위 위원들 사보임 문제까지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겠군요?

◆ 백혜련: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로 출마하신 두 분이 다 사개특위 위원들을 전과 같이 돌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거셨기 때문에요.

◇ 김호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경찰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제2의 검찰화를 막기 위해서 검찰과의 인사교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백혜련: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의 영향력 줄이자는 원칙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낸 안에는 공수처 검사 중에 검찰 출신이 1/2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걸 1/4로 제한하자,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1/4은 너무 과하다고 보이고요. 같은 논리라면 지금 경찰의 대안은 공수처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경찰에 대해서도 그걸 제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공수처 내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는 취지로 이미 제한의 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패스트트랙이 궤도에 올라섰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소통의 장을 펼쳐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텐데 오히려 꽉 막혀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떤 상황을 펼쳐야 한다고 사개특위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백혜련: 지금 저희 당에서는 계속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로 돌아와라. 장외투쟁이 아니라 정말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셨고, 오늘 바른미래당에서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게 되면 원내 협상의 조건은 성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의 명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장외에서 보낼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추경도 있고 국회로 돌아오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런 협상이 이제 잘되면 사개특위도 정상화시키고 그 사개특위 내에서 지금까지 얘기됐던 많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장외투쟁 중인 제1야당 한국당과의 물밑접촉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 백혜련: 원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다음주 정도부터는 뭔가 좀 논의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백혜련: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하여튼 청와대에서도 대표 회동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말 강원도의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해 문제에 대한 추경도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빨리 국회 내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호성: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 1:1 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 백혜련: 사실 그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제안한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여튼 다방면적으로 여러 가지 방책은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