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일가족 사망 사건, “사회적 방어막 촘촘했더라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9년 5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네 살, 두 살배기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 사건 접하신 분들 많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빚에 시달리던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한 자녀들. 최근 생활고나 가정불화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한 가정, 한 개인의 일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팀장님께서요. 어린이날 일가족 네 명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 개요를 좀 말씀해주시죠.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 그런데 또 특히나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이날 새벽이죠. 4시 15분경에 경기도 시흥에서 시민이 신고했는데요.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일산화탄소 냄새가, 문이 열리긴 하는데 나는 거예요. 그런데 34세 된 남편과 35세 된 아내죠. 4살 아들, 2살 딸을 각각 꼭 끌어안고 의자에 앉은 채로 모두 일가족 네 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거든요. 유서는 발견 안 됐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시흥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이 되면 사후에 수사를 하거든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래서. 했더니 부인은 사실 맞벌이 부부였어요, 4살 2살 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김포에 있는 직장에서 아내는 석 달 전, 남편은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 7000만 원의 빚 중에 2000만 원이 가족의 빚이고 5000만 원이 사채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개인회생 절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에서 8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마 그런 부분, 소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또 희망이 없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2살 4살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사망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기보다는 정말 회생할 수 있는 생각을 했어야 하고, 또 특히 어른들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반자살이라고 보통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결코 동반자살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살해한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인식이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런 뉴스를 접하고 저희 현실에서 많이 봤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건 정말 사회안전망이나 국가안전망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 김호성: 이 교수님, 동반자살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 이호선: 조금 전에 우리 백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이런 일가족이라든지 혹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안타까운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대개는 크게 두 가지 자살의 형태라고 보지만,

◇ 김호성: 우리가 표현을 ‘극단적 선택’ 그렇게 하시죠.

◆ 이호선: 이걸 Murder Suicide라는 표현을 해서 살해자살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Joint Suicide라고 해서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동반자살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그건 뭐냐면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과연 그 자리에 안타깝고 극단적인 선택 끝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시작점에서 동의를 했었는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어떤 표현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첫째, 이들이 아이들을 각자 하나씩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낳은 엄마로서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마치 장면이 지금 그려지는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회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청춘을 버려가며, 34살 35살이잖아요. 4살 2살 아이들의 생명을 끌어안고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뭘까. 경제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볼 땐 그 경제적인 이유에 가서 제일 마지막 끝에 봉착했던 것이 아닌가. 누군가 그를 쫓았던 게 아닐까. 그게 심정이었든 실질적인 사람이었든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없었을까.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창구는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김호성: 백 팀장님, 이 같은 가족들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사실상 계속 이어져오고 있잖아요.

◆ 백기종: 네, 매년 800~900건의 가족 살인사건이 나는데요. 그중에 가족 간에 존속 비속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해 100여 건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3가지로 보통 압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선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이나 신체질환에 관련한 문제,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폭력이나 갈등이 주류를 이뤄요. 이 세 가진데. 사실 최근에도 보면 어떤 게 있었어요. 부부싸움 끝에 제가 뉴스에서도 보면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끌어안고 투신하는 엄마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요즘은 잘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생각을 안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을 먼저 살해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지금 가슴이 또 아픈 사건이 떠올라요. 혹시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이게 뭐냐면 사실 서울에 있는 4개 명문대 MBA를 경영을 하신 분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 사업이 실패했는데요. 사실 이게 강남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 사실 남아 있는 재산이 15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두 딸, 세 모녀를 함께 살해하고 결국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도주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이런 사건인데. 이런 걸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등의 대상, 미움의 대상, 어려움의 대상에서 이걸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고 결국 이런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죠. 이게 범죄거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5월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날이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희망 쪽에서 인식을 바꿔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 김호성: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개인이 결국 하는 것이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인 한계,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이호선: 그렇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TV를 잘 안 보는 편인데 TV를 가끔 보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부업 광고가 많아요. 한때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대부업 광고가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내고 높은 수준의 이자를 넘어서서 이게 채권추심 넘어가고, 추심 넘어가면 그뒤로는 더 끔찍한 상황에서 더 압박감이 커지는 이런 구조가 마치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는 걸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2의 방어막, 제3의 방어막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청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사회적인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1990년대 말부터 해서 그래도 이런 안타까운 일가족, 자녀를 포함한 극단적인 선택이 그나마 조금 전체적으로는 줄었어요. 그러나 이게 왜 다른 서방이나 중국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굳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부각될 뿐만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능감 때문이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물론 처음에 마치 자녀들이 만나는 첫 번째는 신은 부모라고 종교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전능감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호성: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건가요?

◆ 이호선: 그렇죠. 부모는 뭐든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아이들의 생명에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오산입니다. 이것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끈끈함이나 응집력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일종의 잘못된 공동체 의식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핵가족화를 겪고 있고 이 핵과족화 과정에서 우리가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이게 때로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제이고 정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 통로가 있고 도와줄 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고, 더군다나 자녀들까지 함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에 포함시키는 것도 창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 김호성: 가정이라는 것이 삶의 테두리가 되어야 하는데 죽음의 테두리가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일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백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세 가지의 사례 가운데서 보면 돈의 문제, 또는 가정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라는 문제가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백기종: 네. 정말 말씀을 드리기가 싫을 정도의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난 4월 19일 23살 된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30세였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였냐면 지난 2월 달에 대구에서, 정말 이건 가슴 아픈 거죠. 10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40대가 부모를 모두 살해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10여 년 동안 치매를 앓던 노모를 정말 1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40대 아들이.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노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가정 개개인만의 문제인가 싶은 것, 제가 가끔씩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지자체 국가 사회라는 안전망이 너무너무 허술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지자체나 국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턱도 없이 부족한 대상자들이 많아요. 치매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60만이라고는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 통계를 보면 8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하게 지금 일어난 사건 중심에 있는 조현병 환자. 유병율이 보통 1%거든요. 우리나라에 5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손실을 줘요. 이런 부분들의 대응을, 정말 저는 정치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진짜 말 그대로 당리당략 당파싸움 그만 좀 하시고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안 되더라도 좋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정말 가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긁어주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끌어다주고 지역이기주의 같은 것 포퓰리즘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곳에 예산 좀 끌어다 쓰고 인기 없는 정책에다 힘을 쏟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건이 있을 때만 반짝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당리당략 당파싸움 하고.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정말 이런 생각 하면 화가 나요. 국민들은 정말 신음에 앓고 있는데, 어려움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국민들이 전부 정치인들한테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힘들어요.

◇ 김호성: 5월 국회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 팀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십니다. 8974님이요. ‘저도 한때 카드빚이 불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정말로 절실합니다’ 0805님, ‘저도 이혼으로 심각한 고민을 할 때 주변에 정말 아무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이 경제적 약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가르쳐야 합니다’ 3385님은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출구가 없다는 패널 님의 말씀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같은 출구에 대한 나름대로 빛이 보이는 언급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호선: 일단 우리가 가족은 뜨거운 조력자이지, 생명을 앗아가는 차가운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보다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긴급지원 서비스로 이를테면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에 가셔도 아주 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상담을 통해서 몇 개월에 한해서, 최장 6개월 정도까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창구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스템 중에는 죽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살리는 시스템을 위한 것들에 대한 끊임없이 청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청원 활용하고 있고 주민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청원들이 있는데 놀랍게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더 필요한가에 대한 청원은 없는 상태라서 아마 우리가 최근에는 개인 전문가들이 많고 이 전문가들이 이런 청원들을 줄이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백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들도 청원을 통해서 새롭게 눈뜨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백 팀장님 짧게 언급해주신다면요?

◆ 백기종: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5조에 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법대로 엄하게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은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반드시 곧바로 신고하시면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격리라든가 보호시설, 인도라든가 이런 조치가 됩니다. 이런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 분의 의견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33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사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큽니다. 각자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인정 있는 사회가 정말 절실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