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정은, 교묘하게 트럼프 간 보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北발사체, 한미군사 당국 분석 지켜봐야...통상 훈련인 듯
-트럼프, 아베와 통화하고 文대통령에겐 왜 안 했나...의구심
-외교안보라인 교체? 앞서나가는 것...北, 대미외교 중
-유엔, 국내에 떨어진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제재 사례 없어
-한국당, 5월 말에는 국회로 돌아온다
-의원정수 300석 적어, 30석 정도 증원해야
-연동형 비례대표로 지역구 축소, 농어촌 형편없이 축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정치권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야당, ‘대북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브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 9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호성: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체, 전술유도무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우리 한미 군사 및 정보기관에서 지금도 분석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ICBM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발사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한미 군사 및 정보당국의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교묘하게 미국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발사체면 발사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미 군사 및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미 국무장관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대지 미사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어적 공격적 성격이 아니고 통상 훈련의 범주라고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발적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용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한미 당국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호성: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비교적 빠른 대응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해석 여지를 놓고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 박지원: 여러 대를 한꺼번에 발사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발사된 것이 혹시 미사일 아닌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결정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이것을 확대해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지 않는가. 이러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을까.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전화를 아직 안 했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 김호성: 왜 안 했을까요? 말씀하신 김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아직 정확한 국방하고 정보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실 수 없었고, 아마 아베 수상과는 그러한 문제로 이야기했겠지만 다른 문제를 얘기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 김호성: 제1야당 한국당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제1야당 한국당은 보수를 표방합니다.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 정부를 못 믿으면서 왜 미국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가. 이건 보수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부와 미국의 발표를 기다려 달라, 하던 얘기를 벌써 잊어먹었는가 봐요. 저는 그러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이 같은 주장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 박지원: 물론 당연히 앞서나가죠.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형식적으로도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대미외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 김호성: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북미간 비핵화 대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바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유엔 제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단거리고 북한 역내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만 단거리, 국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재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은 교묘한 김정은의 선택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확정도 못하고, 그런 것에 고민스러운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선을 넘지 않으면서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미 압박을 통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오히려 읽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그렇죠, 당연하죠. 북한은 지금 현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북미 대화 중에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이미 천명하고 과거 1년 반간 대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하노이 회담 후로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대화 단절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순간을 포착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 국내에 떨어지는 그러한 실험, 만약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미국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유엔 제재에는 국내에 떨어진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제재 사례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어쨌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럽고 난처하시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야당,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군사 정보 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를 못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만 유일하게 미사일도 ICBM도 아니다, 단거리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적인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려서 한미 군사 정보 당국이 확실한 분석을 할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씀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모처럼 이른 아침에 연결을 했으니만큼 정치 현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패스트트랙 후폭풍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외투쟁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당,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5월에도 돌아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당분간은 국회는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전이 오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5월 말까지는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300석은 적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의원 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의원 수가 증원되는 것은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시지만, 진정한 선거의 개편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 하고, 그랬을 때 비례대표가 증가돼서 지역구가 축소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은 아주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중심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국회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 농어촌은 피폐는 더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인 우리나라의 형편을 봐서 농어촌 지역은 좀 그대로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 정개특위 논의할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의 증원을 검토할 때다.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단원제인 국회가 우리 인구 5000만에 비해서 300석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국민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세비를 동결하거나 또는 보좌관 수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30석 정도는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의 농어촌 선거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안이지, 그것도 패스트트랙에서 최장 330일의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볼 수 있다 하는 거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그러한 것을 개혁해나가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30석 말씀하시는 것은 330석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구에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안이 225 지역구에 대한 그것에 대한 30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지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30석이라고 해서 딱 30석이 아니라 그렇게 논의를 해보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연관된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검찰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330일간 충분히 논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그런 것을 제안했는데 조국 수석의 말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검찰 수장으로서 문무일 총장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촛불혁명의 산물인 개혁입법을 실패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330일간 의도대로 처음 계획대로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