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한국당, 기만책 쓰지 마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채이배, 임재훈, 박지원까지 전원 출석 찬성 뜻 밝혀 
-한국당, 사개특위 적극 참여해 법안 심의해야
-한국당, 바른미래당 문제 가타부타 이야기...금도 넘어선 것
-한국당, 전원 고발돼도 투쟁? 고발당할 짓을 말아야
-한국당, 국가기능 중대한 침해이자 중대 범죄 
-회의실에서 쫓겨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뭘 잘못했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회 상황,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뜨겁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상호 맞고발전으로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까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사개특위 회의실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궁금합니다.

◆ 이상민: 네,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완전봉쇄는 아닌데요. 그 앞에서 경계를 하고. 저희들이 그저께 저녁 때 8시 경에는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을 점검하려고 달려갔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10여 명하고 또 보좌진들이 한 20~30명이 급거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실랑이도 있었고요. 아마 저희들이 또 이제 회의실을 들어가려고 하면 또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데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 김호성: 지금 위원께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이시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가 열리면 바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여건은 다 충분히 충족돼 있고 또 조건도 숙성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의원 출석이나 또 여러 가지 표 상황을 점검한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개의를 하면 곧바로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로 결정짓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체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정을 해서 시작을 하면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정황을 다 살펴보면 충분히 조건은 성숙돼 있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요. 바른미래당이 표결에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 내홍 때문에 시간을 좀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가운데 말이죠.

◆ 이상민: 글쎄요. 바른미래당의 구체적인 당내 사정은 다른 당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야 4개 당이 선거제도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또 공수처 법안,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소위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하자, 라고 국민적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국민적 약속을 한 이상 국민적 약속을 지킬 것으로 저는 충분히 그렇게 믿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내 여러 바른미래당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쪽 의원 채이배·임재훈 의원과의 교류는 있으신 건가요?

◆ 이상민: 예, 직간접적으로 그 두 분의,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소속 두 의원이죠. 두 분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보고 점검했습니다. 언제든지 사개특위가 열리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전원 출석하고 전원 또 찬성의 뜻을 표시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두 사개특위 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두 현역의원이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 과정에서 교체되면서 결국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투쟁의 명분을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특정 교섭단체의 의원의 상임위나 특위의 사보임은 그 당내 사정이고 또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긴 그런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회기 중에 당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속 의원을 사보임 시켜왔던 것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특정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해왔고 그렇게 양해돼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제3당이 문제제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컨대 바른미래당 당내에서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건 그 당내의 문제니까 그건 저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건 금도를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에 적극 참여해서 법안의 심의를 적극적으로, 또 치열하게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한국당은 국회법 예를 들면서 적법한 절차로 사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본인들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발사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전원 고발당해도 투쟁 멈추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 이상민: 그게 말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전원이 고발돼도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전원 고발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 고발당한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법률안을 국회 접수처, 사무처에 접수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사무실을 원천봉쇄 시키고 문을 잠가버리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팩스나 컴퓨터 장치를 다 꺼버리고. 이러면서 그 접수를 막고, 법률안 접수를 막고. 또 회의실도 불법점거해서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몸으로 막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든가 다른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해야지, 다른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이라든가 법안 심의라든가 회의 참석 같은 걸 막아버리면 그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는 건데 그거야말로 중대한 불법점거고. 말하자면 군사력을 동원했다면 그건 군사쿠데타에 준하는 사태인데 그건 국가기능의 중대한 침해이고 중대범죄입니다. 국회법상 이미 중대범죄, 5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 사실을 다시 상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호성: 위원장님이시니까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안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을 보면요.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기소권 범위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인데 굳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상민: 살아있는 권력, 또 최권력층, 그리고 판검사, 또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그리고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척결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주문사항입니다. 물론 당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했던 안은 대통령과 주변 인물,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수사는 물론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권까지 맡도록 하려고 했으나 바른미래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모두 갖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한해서만 부분적 기소권을 갖는 절충안을 이번에 부득이 했습니다. 그것은 열 걸음 나가는데 열 걸음 못 나가면 다섯 걸음이라고 나가야 하고, 다섯 걸음 못 나가면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하겠다는 충정이고요. 일단은 최권력자에 대한 수사, 비리 감시, 이런 것들을 위한 공수처 제도를 도입을 이번에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 보완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 빠져 있는 부분들을 다 보완, 포함시키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전략적으로 그게 합당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김호성: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홍위병 검찰을 만드는 제도다’ 이렇게 공수처법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민: 아니, 왜 청와대 홍위병이라고 하나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대로 저희들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옮겨놓은 법안에 따르면 지금 야당의 추천위원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에게 실질적인 비토권, 거부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공수처장이 될 수 없으면 공수처가 야당의 입맛, 야당의 뜻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런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청와대 홍위병이 된다. 아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늘 여당만 됩니까. 자유한국당도 여당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홍위병 된다는 걸 반대한다는 것 입니까. 그래서 저는 괜한 그것은 핑계이고 실제로 하고 싶지 않은 그 핑계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사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 판검사들에 대한,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척결하겠다는 국민적 요구를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을 한국당이 폭력행위로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상민: 민주당의 사개특위 위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민주당 소속이라 그냥 편드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회의실을 점거하고, 법률안 제출을 막고자 한 장본인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측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회의실에서 쫓겨나고 법안 제출 하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그런 기만책 쓰지 않기 바랍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다 찍어놓은 방송사의 필름들 다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