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첫 조우...北, 비핵화 돌파구 열까?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정은 열차 이용,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 부각
-러시아 하산 직행 열차, ‘경협 의지’ 보인 행보
-북러정상회담 결정적 요인, ‘북미정상회담 결렬’
-비건, 푸틴에 ‘北 적극적 설득’ 요구했을 것
-北, 미국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 6자 회담이 유리
-美, 6자회담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아
-北, 남한 관계보단 우방국 늘리기가 효과적이란 생각
-김정은, 북러회담 이후 일본 접촉 가능성 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번째 러시아 방문이죠. 오늘 열릴 북러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한반도 정세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호성: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이게 하노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 박원곤: 예, 그렇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해외순방의 어떤 계속되는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선린우호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2002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블라디보스토크를 갈 때 전용열차를 활용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열차를 이용할 때 어떤 루트로 갈지가 좀 관심 사안이었는데, 루트가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중국의 투먼과 훈춘을 거쳐서 가는 루트가 있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활용한 두만강 해서 러시아 하산으로 직행하는 철도 노선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또 한 번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뭔가 의미를 읽을 수 있겠죠.

◇ 김호성: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러시아 하산 지역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이 김 위원장이 중국, 그리고 이번엔 러시아와의 경협 의지를 보인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중국이 완전히 배제가 됐고요. 딱 러시아에 집중을 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개발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나진선봉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경협도 있겠지만 미국 측에 보내는, ‘미국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도 담겨있을까요? 

◆ 박원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거든요. 원래 처음 얘기가 된 것은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해서 푸틴 대통령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해줬는데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요인으로써는 말씀하신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압박이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군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때가 생각나냐면 김정일 시대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2000년에 김정일 시대 때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2001년에 장쩌민 당시 중국 주석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정세가 조성됐는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2001년 9·11 테러를 미국이 겪었죠. 그러고 나서 북한과 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 김호성: ‘폭정의 전초기지’란 표현까지 쓰고 그랬습니다.

◆ 박원곤: 그랬죠. 그래서 2002년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요. 그리고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까지도 만났습니다. 지금 북한의 외교라는 것이 선대의 그런 어떤 경험과 그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따라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러시아 방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과의 접촉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달에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교수님 지금 언급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 같은 체제에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회담을 통한 문제해법을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원곤: 예. 북한 입장에서는 6자회담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계속 아주 심각한 압력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의 접근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6자회담 틀로 가는 것이 미국을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판단은 있을 것입니다.

◇ 김호성: 이 부분에 대해선 뒷부분에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북한은 여기에 대한 응답 없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어떤 읨를 가진다고 봐야 할까요?

◆ 박원곤: 글쎄,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CNN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라는 게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다. 이런 메시지라면 북한이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국이 보내겠다라는 특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몇 가지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계적·동시적인 접근인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일괄타결로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궁금해하면 한국보다는 미국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간에 지금 채널이 구성돼 있으니까요. 북한은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과의 대화보다는 러시아를 비롯한 우방국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국과의 관계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한국 중재자 촉진자 행세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의미는 북한이 한국과 한 팀이 돼서 미국을 설득하라, 그런 얘깁니다. 지금 특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한테 전달하라.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런 북한의 속내라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 맞이하는데 이번에 공동행사는 어렵겠군요. 

◆ 박원곤: 그럼요. 이틀 남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묵묵부답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의 지금 단독행사로 치러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 김호성: 오늘 북러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 박원곤: 크게 두 가진데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은 지금 러시아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핵심 주제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어느 수준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밝혀진 것에 따르면 두 정상 간에 문서나 성명 발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 내용도 비밀에 부쳐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러시아도 지금 입장이 여러 가지로 민감하거든요. 구태여 또 북한을 전적으로 편들어서 미국을 자극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밀로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의제는 역시 경제 문제가 좀 논의되겠죠.

◇ 김호성: 그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경제 문제. 이것은 결국에는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일 것 같은데.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이 지난 화요일에 기자들한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는 미국측 입장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성명이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인 비핵화 접근 방안을 러시아가 지지한다. 그런 반응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잘 알려진 것처럼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2017년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있는데 그게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입니다. 이 법 안에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석유와 가스 등을 러시아 기업이, 핵심 수출품이죠. 미국과 유럽에 지금 수출 못하도록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잘 알려진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그런 입장도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호성: 빅딜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러정상회담,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박원곤: 예, 미국은 이미 경고를 했었죠. 비건 대표가 이미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이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FFVD 얘기가 다시 나오고, 또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비건 대표가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이라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주는 그런 것도 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뭔가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빨리 진전이 되고, 더불어서 제재 해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발언들이 그래도 이미 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죠.

◇ 김호성: 푸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 한 가운데에는 6자회담 북한에 제의,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박원곤: 예,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자회담이라는 것이 일종의 다자 틀이고, 이것은 어떤 제재를 지금 위반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써 제시는 가능하고,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동북아의 문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죠. 다만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미지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난 6자회담을 수용한 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였는데요. 그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책임론,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장 국가를 맡아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비용과 책임 분담 차원에서 6자회담을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미국의 정책과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또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구태여 지금 미국과 편치 않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회담을 하겠다, 미국은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명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를 본인 혼자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김호성: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