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文대통령 외교, 길 잃은 나그네 신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차 분명한 北美에 완전히 푸대접 받고 있어”

-韓, 북핵 문제 해결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해
-韓, 남북 교류에만 올인...대북정책 목표 잃어
-3차 북미회담, 만남보다 어떤 딜을 하느냐가 중요
-정부, ‘회담만 되면 잘 될 것처럼’...국내 정치용인가
-韓, 北에 행동으로 보여 달란 지속적 압박해야
-北, 핵 가지고 개혁·개방할 방법 없어
-외교적 수사 가득 회담 끝낼 때 됐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촉진자가 아닌 주체자’로 나서달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 없이 정상회담을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사,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김호성: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공식 제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영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현실을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김호성: 낙관적이라는.

◆ 김영우: 예, 굉장히 낙관적이죠. 물론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최고 결정자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반도 국제정치 질서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스몰딜 이거 할 때가 아니라 빅딜이다. 이건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대북제재 해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김호성: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어요.

◆ 김영우: 분명하게 했고, 또 북한 김정은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계산법 말고 다른 계산법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하지 말고 이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라’ 북한의 입장에 더욱 확실하게 줄을 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보의 외교안보 정책만 저는 길을 잃은 나그네 신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도, 또 북한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같은 어려운 상황, 꼬인 북미관계를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풀지 않았습니까?

◆ 김영우: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 김호성: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 김영우: 회담은 했지만 지금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완벽하게 다른 입장이 계속해서 분명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북정책은 목표를 잃었어요. 이건 비핵화도 아니고, 그냥 남북교류에만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미동맹도 사실은 한미 공조가 공고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 조야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한미동맹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이번에 이뤄지게 된다면 3차 북미회담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요.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요?

◆ 김영우: 가능성이야 있죠. 만나는 건 가능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열어뒀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딜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지금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고 대북제재, 지금은 right time이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만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하면 잘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국내정치용으로 외교를 지금, 외교안보 정책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실 말이 한미정상회담이지, 이게 정상회담이 아니잖아요. 단독 정상회담 한 적도 없고 말이죠. 완전히 무슨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그냥 배석한 이런 엄청난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나는 사실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이런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국민이 푸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분석만 할 때는 아니란 말이죠. 냉철하게 돌아봐야죠.

◇ 김호성: 그렇다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 북미관계를 풀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영우: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잖아요. 우리가 비핵화의 당사자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해서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분명하게 이야기 못합니까.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6·25 전쟁 이후에 한미동맹이라는 동맹외교를 계속해왔습니다. 동맹안보를 해왔어요. 그러면 동맹국의 입장을 확실히 알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거의 왕따를 당하고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외교를 계속 해야 하느냐 말이죠.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도 보면 한반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간다. 이런 식의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졌단 얘기잖아요.

◆ 김영우: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그런 목표의식은 같이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동맹국가인 미국과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실천노력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이것은 곧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김정은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속 세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하는 거죠. 압박 없이 그냥 기분 좋게 만나서 회담만 한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 절대 풀리지 않아요.

◇ 김호성: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왔다. 앞으로 결국에는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낙관론인가요?

◆ 김영우: 낙관론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해야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면서 찔끔찔끔 스몰딜 해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잘살게 하겠다, 경제발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경제교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북교류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좀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생각할 때가 됐죠, 이제는요.

◇ 김호성: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영우: 그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남북미 정상회담. 하지만 여태까지 북미정상회담 2번 해온 그 결과를 보면 서로 다른 입장만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그런 수사로 가득 찬 회담, 이것을 이제 끝낼 때가 됐고요. 정상회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국민들도 많은 것을 아마 지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회담 하고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 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화가 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대대적인 핵실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북한으로서도. 왜냐하면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하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할 지금 시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