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충분히 실현 가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대담 : 홍민 통일 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미 정상회담 →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충분히 실현 가능”

- 김정은 메시지, 한미정상회담 의식한 의도 충분
- 미국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 보이겠다는 표현
- 경제 핵 병진 노선 종결, 경제 총력 집중 노선 기조 유지하겠다는 것
- 자력갱생, 대내적 단속과 결속 의지
- 한미정상회담, 지나친 기대 할 필요 없어
- 한미 긴밀한 공조 체계 우려 불식 목표 
- 북한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 제공 메시지
- 금강산 개성공단, 한미 정상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것
-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충분히 실현 가능
- 종전 선언 내용 들어간 평화 선언 시나리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미 정상회담. 현지시각 11일,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열립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맞물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죠.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누차 강조한 말이 자력갱생이었다고 합니다.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은 없던 걸로 전해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일 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 홍민 통일 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하 홍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그제와 어제 주요 당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는데, 여기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홍민> 일단 북미의 협상 구도 자체는 깨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하노이 이후에 제기되어 온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의 압박, 또 나름대로 경제적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 과정에서 당의 역할이라든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하게 질문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 이동형> 북한도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홍민> 나름대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나름대로 자신이 양보하지 않고, 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또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알림으로써 양 정상이 거기에 대응해서 협의하기를 주문하는 듯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조금 강한 워딩 같기도 한데요?

◆ 홍민> 원래 북한 자체의 문투가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물리적 타격이라든가,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얘기될 수 있는 타격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제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결정적인 고리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건재함을 과시하겠다, 또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의 표현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미국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다분히 앞으로의 협상을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 홍민>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미 협상의 쟁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교환할 것이고, 그 교환된 의견들이 남북 접촉을 통해서 북측에 전달될 수 있는 향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부르게 북한이 어떤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 갖는 협상력의 감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홍민>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2018년이죠. 4월 20일 7기 3차 전원회의 때 결정했던 경제-핵 병진 노선을 종결시키고, 경제에 총력 집중한다는 노선 그 자체의 전략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정세 자체가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세에 대응해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로 봐야겠죠.

◇ 이동형>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 홍민> 아무래도 하노이 때 이미 북미가 서로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대북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한 검토를 한미가 협의할지가 아마 제일 관심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요구했던 WMD, 소위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폐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의 여부를 가지고 한미 정상이 논의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자력갱생을 20여 차례 이상 말했던 것은 대미 메시지 측면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내부 결속용 메시지 측면도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 홍민> 네, 그렇습니다. 자력갱생은 항상 북한이 패턴적으로 정세가 어렵거나 할 때 항상 등장했던 대표적인 북한의 전통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북미 협상이 여지는 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가 해제되는 국면이 오려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버텨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극복하자는 담론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한편에서는 작년에 비핵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찬반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핵화가 체제에 중요한 근간이자 보루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마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을 왔는데, 실제 손에 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반대를 지금 해명하거나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자력갱생이라는 용어는 내부적으로 그런 반대를 무마하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제 당 확대회의에서 나왔던 보도 내용 중에는 당내에 있는 요령주의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형식주의, 또 부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쟁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료 세계 내에서 현재의 정세나 국면에 대해서 혹시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 안에는 그런 대내적인 단속, 결속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죠.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 홍민> 너무 지나친 기대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두 정상께서 나눌 수 있는 쟁점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전에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그다음에 김현종정 국가안보실 2차장,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이미 방미를 해서 미국 국무부 장관과 NSC 부보좌관, 그리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팀과 연쇄적으로 접촉해서 나름대로 한미가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정상들 사이에서는 그런 세부적 사항을 확인한다기보다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국내와 또 한국 국내에서 혹시나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하는 데 첫 번째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대북 메시지를 같이 나열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 만나서 3차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용의를 밝힌다든가,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때 그것이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명분과 증거를 제시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세부 쟁점은 실무적인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이미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들은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김현종 2차장이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끼리 회담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민>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김현종 2차장의 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북한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고리로 제재에 대해서 강한 신념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가 무력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갖는 미국의 아주 민감한 반응, 이것을 굳이 건드려가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라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만 열어둔다면, 충분히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나중에 우리가 재개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폼페이오아 제재 문제에 관해서 여지는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여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홍민> 아마 미국이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원칙적인 대북 제재나 원칙적인 입장은 당연히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확약이라든가, 또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이 이행되기 전까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원칙적인 얘기는 당연히 협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요. 다만 내부적으로 협상을 위해서 남겨둔 여지의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하고, 첫 단계 이행에 대해서 충분한 실천을 보여준다면, 대북 제재에서도 유연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들이 아마 여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폼페이오 장관도 위에서는 북미 회담으로 북한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제재에 대해 유연한 검토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회담, 협상에서도 미국은 그런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민> 장밋빛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나름대로 중재 역할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북미 양측이 절박하게 서로 북미 협상 타결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그런 일정을 리드해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달 말 4.27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이 나름대로 원포인트로 판문점을 통해서 실무형 정상회담으로 한미 간 오갔던 여러 협의 내용들을 북한에게 잘 설득해서 북한의 결단을 요구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남·북·미가 하노이 합의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죠. 종전 선언의 내용이 들어간 평화 선언이라는 과정을 하는 시나리오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 번 모셔서 길게 이야기합시다.

◆ 홍민>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통일 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