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세 정의 실현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원삼 경기도 체납관리단 체납총괄팀장과 




[생생경제] 조세 정의 실현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 나라 경제는 세금을 바탕으로 굴러가죠. 그래서 조세정의가 중요합니다. 조세 정의라는게 무엇일까요?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마땅히 내야할 사람이 내는 것.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마땅히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기어코 받아내고 못 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조세 정의 아닐까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인데요. 경기도 체납관리단 최원삼 체납총괄팀장과 오늘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최원삼 경기도 체납관리단 체납총괄팀장과(이하 최원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조직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납관리단, 이름도 무섭습니다. 무서운 곳입니까?

◆ 최원삼> 아닙니다.

◇ 김혜민>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어떻게 출범하게 되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최원삼> 체납관리단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실태 조사 사업은 이재명 지사님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구분하여 체납 처분 및 복지 연계 등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체납자 업무는 재무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소납 체납자에 대해서도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진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고요. 조세 정의가요. 그리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출범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아까 제가 조세 정의를 설명한 것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받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못 받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 복지로 연결해주는 게 핵심인 거 같아요. 무서운 분들 아니네요.

◆ 최원삼> 네, 도와드리는 사람들입니다.

◇ 김혜민> 얼마나 경기도의 세금 체납자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 최원삼> 저희 체납자만 해도 487만 명이 되고, 금액으로 하면 2조 4000억 정도가 됩니다.

◇ 김혜민> 경기도 인구가 1340만 명 정도니까 거의 1/3이 체납 명단에 올라가 있네요.

◆ 최원삼> 그중에는 물론 몰라서 못 내신 분들도 있고, 소액이니까 깜빡하신 분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체납이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안 내면 그냥 체납이라고 하는 겁니까?

◆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국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주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규정합니다.

◇ 김혜민> 지금 출범하신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 최원삼>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 김혜민> 징수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얼마나 징수하셨어요?

◆ 최원삼> 지난 3월 8일에 체납관리단 출범식 이후에 한 20여 일 동안 저희가 5만 2122명을 실태 조사했습니다. 실태 조사한 결과, 체납자의 38.6%에 해당하는 2만 113명이 38억 1774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3월 말 실적입니다.

◇ 김혜민> 2주 만에 38억 원을 징수하셨네요. 

◆ 최원삼>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중에는 5만 명을 실태 조사해서 복지와 연결해드린 분이 161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분이 34명, 그다음에 분납이나 결손을 해서 처리하신 분이 864명,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결손 처리는 482명 정도였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납부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분들이 내야 하는 세금만큼은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최원삼> 장부에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분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 최원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 김혜민> 세금이 밀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낼 수 있었던 분들한테는 세금을 받았고, 못내는 분들한테는 사정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 최원삼>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외해준다, 아니다, 이 사람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 이런 기준이요.

◆ 최원삼> 네, 그 기준은 나가서 실태를 보면 사실상 이 사람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어렵나 하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태 조사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것을 실태 조사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인계해주면 공무원들이 내부 자료를 활용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어렵지 않은데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택 수색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부서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연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직접 징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태 조사를 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체납관리단은 직원들이 합니까?

◆ 최원삼> 경기도민으로서 각 시·군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의 시·군이 있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채용을 합니다.

◇ 김혜민> 이것만을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채용을 해서 납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게 되고요. 그분들에 의해 실태 조사가 된 사항이 전부 저희 공무원들한테 인계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과태 자료가 정리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예 체납관리단을 뽑으신 거죠?

◆ 최원삼> 그렇습니다.

◇ 김혜민> 어떤 과정을 통해 뽑으셨습니까?

◆ 최원삼> 채용 공고를 통해서 뽑았고요.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을 때 한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김혜민> 몇 분을 뽑으셨는데요?

◆ 최원삼> 1261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1200여 명을 뽑는데 4배수가 지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체납관리단에 지원하셨던가요?

◆ 최원삼> 주로 경력단절여성들, 아이들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는 청년 실업자들 중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체납관리단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보통 제가 자꾸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여쭤보는 게 우리가 빚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덩치도 있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분들 같고, 그런 무서움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역할은 안 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거나 청년들이면 설명하고, 원활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체납관리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없나요?

◆ 최원삼> 저희가 폭력적이신 분들은 재무 공무원들이 집행, 그러니까 체납 처분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번 실태 조사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몰랐던 체납을 안내하고, 그런 사항의 실태만을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이 정도의 불만은 표시하는 수준입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체납관리단의 핵심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주세요.

◆ 최원삼> 저도 최근에 같이 체납관리단을 따라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의 한 50대 아저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방에, 지하 방인데 불빛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사는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형광등도 못 켜는 처지에 이불을 잔뜩 쓰고 있으면서 밖을 보니까 라면봉지만 굴러다니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긴급 복지를 해서 지원을 조금 해드리고 체납 금액은 4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것을 실태조사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발견돼서요. 그분이 사실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나름 이런 제도가 참 잘 운영되면 사회에서 진짜 소외된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김혜민> 요즘 고독사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를 챙기기만 해도 이게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지금 체납관리단분들이 하실 수 있겠네요.

◆ 최원삼>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또 하나 이 체납관리단의 취지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 1200여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최원삼> 지금 특히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돈도 많이 들어갈 때고 할 때 이런 자리가 생겨서 너무 고맙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자기가 안내했던 분들이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기가 공적인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많이 표시하시더라고요.

◇ 김혜민> 언제까지 활동하시는 거예요?

◆ 최원삼> 지금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추진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번 활동이 끝나면 또 연장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 최원삼> 네, 저희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3년 동안 원하신다면 연결이 가능하실 테도 있겠고,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찾으신다면,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 김혜민> 이게 또 경력이 돼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른 지역은 체납관리단과 같은 제도를 하고 있지 않죠? 경기도가 처음이죠?

◆ 최원삼>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 김혜민>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시나 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 최원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니까 일부 벤치마킹을 많이 하십니다. 제주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단순하게 세금만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을 찾아다니는 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올해 전체 경기도의 체납관리단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최원삼> 저희 체납자가 487만 명입니다. 체납액은 2조 4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를 비롯해서 3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2조 7000억 정도를, 새로 생기는 체납액을 포함해서요. 체납액을 징수하든지, 정리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한 진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체납자 6만 명을 구제할 생각이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에 연계하고, 일자리, 대출 안내 등 200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혜민>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시고요. 악착 같이 받으시고요. 못 내는 사람들, 생계형 체납자들한테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마련해주시고, 복지 시스템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최원삼 체납총괄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원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