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혜자 카드’는 옛말, 앞으로 무이자 할부, 연 회비 면제는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생생경제] “‘혜자 카드’는 옛말, 앞으로 무이자 할부, 연 회비 면제는 없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융 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6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 불만이 고조되자 이익 보전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요.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쏠린 과도한 혜택을 개선한다는 게 골잡니다. 하지만 카드업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카드 이용 많이 하는 우리 소비자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금융 권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대표님 카드 많이 쓰세요, 현금 많이 쓰세요?

◆ 김득의> 저는 카드 많이 씁니다.

◇ 김혜민> 그렇죠? 저는 현금이 지갑에 있는 날이 월급날 하루? 그다음 저도 거의 카드만 쓰는 것 같은데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16개 방안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골자로 개선 방향이 나왔는지 방향성을 설명해주시죠.

◆ 김득의>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해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겸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해야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행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그동안 규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개선해주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등 안내 동의 절차 개선해서 무실적 카드 갱신 발급 시 동의 채널 확대 등 해서 어쨌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개선되는 방안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 한도,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규제를 개선해주겠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혜민> 골자를 설명해주셨어요. 저희가 하나, 하나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이 개선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대표님하고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했잖아요?

◆ 김득의>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중소 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의 골자로 나와서요. 연 매출 5억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확대하고, 아울러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을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 인하했는데요. 인하 폭은 5억에서 10억 원 신용카드 0.65%, 체크카드 0.46%, 10억에서 30억 0.61에서 0.28%. 그 결과 24만 명 중소 자영업자들이 연 평균 459억, 한 개 업체 당 200만 원씩 카드 수수료가 절감되는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문제가 되니까 대신 중소 상공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너희들의 방안도 하겠다고 해서 TF를 꾸렸다가 어제 간담회에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언론에서 카드사 사장님들이 이 발표를 듣는 얼굴 표정의 사진이 실렸어요. 다들 표정들이 어두워요. 보존 방안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별로 확 와 닿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관한 지적들은 있었잖아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지적이 일견 맞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득의> 이학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케팅 비용, 특히 대형 법인 가맹점 마케팅 비용이 중소 상공인보다, 개인 회원들보다 집중적으로 치우쳐 있었고요. 심지어 통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서 역마진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이게 경쟁 업체다 보니까 과다 경쟁의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업체를 뚫으려면 나는 0.5라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나는 0.6을 해줄게요. 하면서 서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저는 이번에 발표한 상한선 제도. 마케팅 상한선을 거래 비용의 0.5%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카드사 서로 서로를 돕는 거네요.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잖아요?

◆ 김득의> 그러다 보면 계속 거래하는 곳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얼굴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요. 마케팅 비용의 거래 상한선을 두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갑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법상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을 제가 지금 언급한 이유는 이런 마케팅 비용이 문제지, 사실 수수료는 카드사의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카드사와 카드사 노조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지금 카드사 노조들은 16년 만에 파업을 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이 정말 수익 악화를 타개할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득의>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들은 업계의 요구 사항들이 일부 반영되고 조금 미비하지만 입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드사 노조 같은 경우의 요구사항은 차등 수수료제, 수수료 하한선 법제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노조에서 작년에 영세 중공 상공인들과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요.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한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사회적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하한선 도입 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고, 사실 이 발표 이후에 카드사의 설계사들 1500명 정도가 실직된 상태고요. 도급 업체의 텔레마케터들이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카드 같은 경우에는 희망 퇴직이라든가, 순차적으로 카드사의 구조조정이 있다 보니까 카드사 노조 입장에서는 현실적 대안은 대형 가맹점에게 일정 정도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요. 실제로 현대자동차 하고 맨 처음에 카드 수수료 협상을 했거든요. 인상 금액이 0.5였습니다. 그런데 그 0.5를 올려달라는 것도 현대카드가 슈퍼 갑이다 보니까 버티기에 들어가고 계약 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0.05 정도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인상된 거였죠. 그것조차 인상되기 힘들다 보니까 현대차와 카드사와의 수수료 구간이 1.8%대에서 1.9%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상인들의 수수료를 인하했던 원래 목적은, 노조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하한선을 두어서 최소한 2.0으로 못 내려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카드사와 카드 노조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은데, 카드 노조분들은 카드사가 이렇게 수수료가 없어져서 이익이 줄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할 테고, 그러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카드사 노조분들은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고, 영세업자들은 수수료를 깎아달라,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제가 카드 노조분들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그렇게 구조조정이 있었군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레버리지 제한 완화 문제도 있었고요. 카드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는요?

◆ 김득의> 있죠.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개인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 사업자 신용 조회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업자 대상 멘토링 사업에도 진출 가능성이 열렸고, 자잘한 규제도 없어지게 되었고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사라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휴면 기간이 9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가 돼 카드사가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데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했거든요. 또한 카드사들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나 가맹점,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도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여러 가지 자잘한 규제들을 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제한 완화, 이것을 제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레버리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카드사 레버리지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 김득의> 레버리지 규제는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도한 외형적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201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오지 말하는 거죠?

◆ 김득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도한 경쟁을 하다 보면, 자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2000년대 신용카드 대란을 겪어봤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무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규모를 정해준 거였죠. 이것을 업계에서는 신사업의 확장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해서 끊임없이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개선을 하는 것들의 전제조건이 총 자산에서 빅데이터 사업 등의 자산과 중금리 대출로 인한 부분은 빼주겠다. 이렇게 돼서요. 저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장벽이 폐지되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혜민> 아예 레버리지 제한을 완화해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인들은 영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안 됐지만,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신산업, 그리고 중금리 대출은 완화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수수료율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스스로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움직임과 같은 걸까요?

◆ 김득의> 네, 숨통은 틔워준 거죠. 외형 확장을 위해서 레버리지 부분은 조금 내려줬기 때문에요. 저는 카드사의 입장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각 사마다. 이런 신사업을 준비했던 곳들은 레버리지가 폐지되기를 바라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둔 사업 계획을 두지 않은 카드사의 경우에는 자기와 무관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업계마다, 준비된 카드사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 빅데이터 신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 김득의> 빅데이터 사업들은 뭐냐면, 금융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개인정보 판매, 공유를 허용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이용,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업무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카드사가 너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제한 없이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 김득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결사반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3사 대란도 겪었듯 정보 유출 때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법도 아직 개정되지 않고,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어음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 실질적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카드 업계, 그리고 카드 업계에 종사하시는 노조분들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결국, 이 카드를 이용하는 건 고객들이잖아요. ‘혜자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혜택이 많은 카드를요. 이제 이런 카드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나 혜택, 무이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정말 이 예상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까?

◆ 김득의>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요. 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카드로 결재하면 무이자가 6개월까지 됐던 것들의 기간이 줄어들었고요. 5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있고, 아예 무이자를 안 주는 카드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았던 카드들. 약관에 의해서 바로 폐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관을 갱신을 안 해주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 때는 그런 혜택들이 줄어들게끔 설계를 해서 새로운 카드는 영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연회비도 인상이 가능한 측면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어서요. 저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축의 싸움이 오히려 피해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 개인의 입장이라면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 이 혜택이 진정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아까 마케팅 비용을 하면서 역마진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해결되고 나서 우리의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게 많죠. 아니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역마진이라는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계속 수천억씩 흑자는 났잖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고객들의 혜택을 먼저 줄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 김혜민> 그렇죠. 할부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 김득의> 그것은 다른 나라도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주로 쓰는 게 아니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개념이거든요. 신용카드가 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왜 활발해졌느냐. 연말에 세액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 공제, 세원 발굴 입장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허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 소득공제가 되니 개인들은 신용카드 후불로 쓰게 됐던 것이 생활에 정착화된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로 페이도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카드 사용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대중화되고, 정착화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카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안이 별로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손해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김득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고요. 전제가 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거기서도 보전이 안 된다면 고객 혜택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카드 이야기니까요. 카드 세 곳에서 약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잖아요? 지난번에 대표님 나오셔서 이거 말씀해주셨는데, 소송하신다고 하셨고,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 김득의> 저희가 2018년 10월 25일에 소송에 대한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100만 원너 청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얼마 어치가 유출됐냐면, 카드 번호, 카드 정보, 그다음에 신용 한도, 연 소득, 이렇게까지 정보가 유출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나간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100만 원 정도는 인정될 것이라고 봤는데, 10만 원이 확정됐어요. 1인 당요. 저희가 이렇게 소송을 한 것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빨리하고 금감원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해달라고 하려고 소송을 했는데요. 이게 3년이 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3년이었거든요. 3년이 넘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소송했던 10만 명 정도만 돌려받았고, 저도 돌려받았거든요.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돌려받지 못한 게 있고요. 만약에 이게 100만 명이라고 하면 1천억 정도가 되고, 1천만 명의 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1조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다 보니까 신용카드사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데이터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백 번을 양보해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수수료만큼이나 개인정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받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무이자 할부, 이런 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카드사에서 같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처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또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