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A씨에 책임전가? 마약을 하란다고 하나”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참 이상하지만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 주제는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금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어요. 연예계에 있는 지인이 마약을 줘서 투약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백 팀장님이 먼저 황하나 씨 관련된 혐의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기종: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로버트 할리 씨가 서울 강서 주차장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황하나 씨는 2015년 5·6·9월에 필로폰 투약하고 그다음에 유통·판매 했다는 부분이 영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클로나제팜인데, 이런 성분이 포함된 두 가지를 지인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매해서 불법으로 복용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결국은 실질심사를 거쳐서 발부가 됐는데. 그 이후에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2015년 이후 3년간 마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2018년 4월부터 몇 년간 친하게 지내온 남자연예인이 마약을 권유했고,

◇ 김호성: 그게 연예인 A씨예요.

◆ 백기종: 그렇죠. 남자연예인입니다. 제가 실명을 지금 거론하기에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쨌든 상당히 친하게 지낸 남자연예인이 마약을 권유했고, 또 같이 만나서 잠을 자면 강제로 투약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꽤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마약을 잠든 사이에 투약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클로나제팜 같은 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흥분전달물질이 있고, 억제전달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신경흥분전달물질로 복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각 증세가 있고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복용을 하다가 끊게 되면 중독된 상태에서 금단현상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비록 의약품으로 사용하지만 향정으로 분류해서 마약에 준해서 처벌하거든요. 이런 걸 구매할 때 불법적인 요소로 구매해서 복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잠들어 있는데 강제로 투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물을 가지고 입안으로 해서 먹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일회용 주사기를 통해서 팔이나 다른 몸 신체 부위에 투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잠든 사이에 그게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통증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마약 주사기를 찔렀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진술을 하는 부분은 좀 전략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습니다.

◇ 김호성: 이 교수님, 진술한 걸 보면 아는 연예인이 줘서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 이호선: 하란다고 하나요. 우리가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 김호성: 31살이에요.

◆ 이호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하나 씨가 좀 개인 인생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2011년도에 대마부터 시작해서 지금 31살이면 20살 때부터 이 문제가 발발한 건데. 그러면 20대 30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사회적인 현실,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대마라든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좀 별난 일이잖아요. 이런 일에 노출돼 있었다는 게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 면으론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마초 2011년 사건도 그렇고 2015년에 필로폰 관련된 사건도 그렇고, 법정을 왔다갔다했단 말이에요. 기소의 문제나 아니면 조사의 문제, 불편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왔다갔다한 상황에서도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가 준다고 그걸 하나. 저는 납득이 좀 되질 않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잠잘 때 투약을 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재활의 의지나 가능성이나 혹은 여러 선택의 여지도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필로폰에 관련돼서 중독성이나 혹은 의존성을 보인다 그러면 본인이 물론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개인의 선택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번 시점에 물어봤더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주입한 거야, 혹은 누가 나에게 시켜서 한 거야. 이것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문장, 말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심지어는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 백기종: 네, 사실 2015년 9월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에서 그 당시 여자 대학생입니다. 조모 씨죠. 여자 대학생 등 7명인데, 사실 혐의가 적시된 부분은 이런 거죠. 0.5g을 건네서 0.16g씩 세 번에 걸쳐서 투약을 하고 함께 투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입건돼서 2개월 후에 조사를 했죠. 그런데 두 명만 소환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조모 씨는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형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2017년 6월에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황하나 씨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의견 송치를 하죠. 그런데 경찰에서 그렇게 됐는데 검찰도 역시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종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지상파 방송에서 상당히 특종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 한 지인에게, 조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1억 원을 건네면서 그다음에 네가 모두 안고 가라라고 했다는 그런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가 또 새로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 증거인멸, 은닉, 범인 도피,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여러 가지 형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도 수사해야 할 것이고. 어찌 됐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어제 이미 불렀습니다. 관련한 경찰관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지연이 됐고, 또 송치할 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모 씨 진술에는 8번의 투약 복용하는 게 나와요. 황하나 씨가 거명이 되죠. 적시가 돼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아빠하고 삼촌이 개베프야” 최고로 친한 친구사이야, 경찰청장하고. 그런데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남대문서에 갔는데 남대문서장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경찰에 유착 의혹이 있는지,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의 귀추,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방금 전에 백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1766님이 ‘이런 걸 보면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법을 벗어나고 나약한 분들은 죄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교수님, 이 사회의 어떤 이런 현상이 정말 보편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호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번에 황하나 씨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엄마가 뒤처리해주고, 아빠하고 외삼촌은 베프 정도가 아니라 경찰청장하고 개베프다, 매우 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황하나 씨 표현에 의하자면 뒤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마를 많이 해준 것 같고. 과연 이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가. 이런 생각 먼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렇다면 실제 경찰청장하고 가깝다는 가족, 아버지와 외삼촌, 뒤처리를 해준다는 어머니가 황하나 씨의 말로만 그냥 있는 그런 존재, 힘있는 존재인가. 그런데 막상 상황을 보면 실제 뭔가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던 2015년도 상황을 보면 실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없던 사람은 1억 받고 모든 죄를 말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제3의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황하나 씨의 얼굴을 우리가 자세히 본 건 아닙니다만 여러 의상의 변화나 이런 걸 볼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사건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힘이라는 것과 또 권력이라는 것과 돈이라는 것과, 이 세 가지가 한 데 어울려서 여러 번의 사면 혹은 여러 번의 용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통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호성: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력이라는 것과 돈이라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연상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황하나 씨가 경찰 심문 조사 받는 과정에 언론에 노출되는 걸 보면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옷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실제로 수사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가능합니까?

◆ 백기종: 예,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신창원이 굉장히 도둑질도 하고 강도를 했다가 구속이 될 당시에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주 짝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렸던 적이 있었는데,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황하나 씨가 사실 분당경찰서에서 오후 1시 15분에 체포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환자복하고 슬리퍼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무슨 패션쇼도 아니고, 굉장히 컬러풀한 옷을 두 번에 걸쳐서, 결국 3번을 바꿔 입어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 실질심사에 나갈 때, 그다음에 또 경찰서로, 환자복을 입고 경찰서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결국 3번 옷을 바꿔 입는데 굉장히 패션쇼도 아니고 이런 형태의 옷이 세 번씩 바꿔서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피의자입니다. 물론 피의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환자복에서 일반복으로 바꿔 입는 건 인권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경찰서 이동하거나 법원에 실질심사를 갈 때 각각 다른 옷을 계속 입는다. 물론 이런 부분이 본인이 요구하면, 피의자가 하면 옷은 물론 제공하고 갈아입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역시 재벌가 3세답다, 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드냐면 죄를 짓고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실질심사 받도록 가는 사람이 상당히 어떤 트렌디한 형태의 옷을 계속해서 바꿔입는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감정에는 굉장히 반한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도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 경찰이나 피의자 쪽에서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하고 뭔가 좀 뉘우치는 모습이어야지, 이런 형태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패셔너블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더 위화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

◇ 김호성: 그런데 네티즌 댓글 보면요. 이게 구속 패션이냐, 본인이 팔던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저 옷을 샀으면 어떻게 입고 다니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재벌 3세들의 마약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말이죠. 재벌 3세들이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 교수님?

◆ 이호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나중에 배워도 될 것을 먼저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호성: 나중에도 배우면 안 되죠.

◆ 이호선: 나중에 배우면 안 되지만 판단능력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전에, 절대 안 되는 거죠.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왜 2세대도 그렇지만 3세대에서 이렇게 생활, 더군다나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들이 물질 부분에서도 나타나는가.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3세들은 창업 세대가 가졌던 세움의 고통을 직접 보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특수권력으로 거의 출생합니다. 그런 데다가 평생 특혜를 받고 자라나죠. 더군다나 그 시기에 해야 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민주적 시민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 재벌 3세들은 거의 대부분 조기유학을 하게 되는데 조기유학이라는 게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빠른 유흥 문화에 노출되는 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마약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마약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외국 문화에 먼저 노출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돈과 힘과 권력의 맛을 먼저 보고 알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후에 더 경직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나 도덕성이 이후에 들어간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한데 모든 재벌 3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훌륭하고 또 엄격하게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잘 실행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잘못 배운 부분에는 허용적인 가족들도 한 몫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백 팀장께서 앞부분에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로운 소식인데, 재벌 3세 이슈에서 약간 어긋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흔히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마약이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백기종: 네,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유엔에서 정해놓은 건 인구 10만 명당 20명 내외의 마약 혐의자가 있을 때는 마약청정국입니다. 20명 이하로요.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넘어가면 상황이면 마약청정국에서 제외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통상적으로 1만4000명 내외의 마약 혐의자가 입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약청정국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약이 왜 이렇게 범람하냐. 범람이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인터넷 구매, 그리고 해외 직구, 그다음에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컨테이너에 다른 물건과 함께 들여오게 된 밀반입 문제. 물론 일련의 세관이라든가 경찰에서나 마약수사대 같은 데서 몇 백kg의 대마라든가 필로폰, 각종 신종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던지기 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구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약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인력과 예산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마수대가 있기는 하지만 마수대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청정국의 오명, 마약청정국이 넘어서는 오명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마약은 중독이 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재벌 3세나 연예인들이 이런 마약에 노출되는 부분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겠지만 그걸 다른 걸로 풀어야지, 마약을 통해서 푼다고 하는 부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중독사회에 전하는 청정 메시지, 간단하게 주십시오.

◆ 이호선: 마약은 이제 우리나라의 화두가 됐고요. 예방과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와 처벌에 대한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성폭력 예방교육만큼이나 일반들에게 모두가 다 같이 받아야 할 일반교육으로 이제는 마약 관련된 교육이 전환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안녕히 계십시오.

◆ 이호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