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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29 통계로 정리한 3월의 한국 경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29 21:22  | 조회 : 6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월 있었던 경제문제들을 결산하는 월간 경제 결산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그 사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 박병률> 네,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를 뽑아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까 전망하는 것을 써봤습니다. 먼저, 인구, 재정, 부동산, 가상통화, 삼성전자, 중국,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경제기자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결정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예컨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드는 것은 팩트인데, 줄어들면 우리 경제가 정말 나빠질 것이냐, 우리 삶이 정말 나빠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삶이 좋아질 거냐. 이 두 가지 요소를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서 그래, 나는 이쪽이 맞다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재정을 풀면 우리가 더 잘 될까, 안 될까. 부동산은 오를까, 내려갈까. 또 중국이 나중에 G1이 될까, 안 될까. 아마 다들 각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거고요. 전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주제넘게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두 가지를 보고 같이 고민해봅시다. 이런 고민으로 한 번 써봤습니다.

◇ 김혜민>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저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셨군요?

◆ 박병률> 아닙니다.

◇ 김혜민> 책 제목이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에요. 절 위한 책 아닙니까?

◆ 박병률> 사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 저도 들어갑니다.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경제입니다.

◇ 김혜민>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경제 결산을 해보죠. 이번 달에는 통계로 경제를 정리해주신다고요?

◆ 박병률> 네, 10년 만에 서울로 이사 온 사람들이 나간 사람보다 많아졌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 2월에 국내 인구 이동이라는 통계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달이죠. 서울의 순이동 인구, 즉 들어온 인구에서 나간 인구를 빼니까 3304명으로 기록됐습니다. 3304명이 더 많이 이사 들어왔다, 이런 얘긴데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인구가 많이 나가는 추세였는데, 특이하게 10년 만에 서울은 3000명 정도가 들어온 겁니다. 왜 이럴까 하면,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영향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 김혜민> 거기가 워낙 대규모 단지니까요. 거기가 끝나고 입주 시작했죠?

◆ 박병률> 그렇죠. 951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진행 중인데, 막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이 많이 카운트됐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은 재개발 단지가 많습니다. 예컨대 현재 동작구의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단지에 입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작구랑 송파구가 서울에서 순이입된 대표적인 구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총 규모가 헬리오시티가 9510가구고, 동작구에도 1202명이 순이입을 했네요. 이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009년도 이후 10년 만에 서울로 들어온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 박병률> 저는 이게 사실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헬리오시티라든가, 흑석 뉴타운 같은 곳이 있습니다만, 이게 향후에 추세가 되지 않을까. 먼저 서울의 경우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밖으로 나가기보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유인이 많다는 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 IT라든가,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고요. 중후장대 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산업들이 지방에 많지 않았습니까? 철강이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그런데 지금 보면 창원이라든가, 거제, 울산 같은 곳의 산업이 안 좋은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판교라든가, 강남의 IT 밸리 같은 경우,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유인이 이제는 지방보다도 점점 서울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유입된 지자체가 서울과 경기, 세종, 제주, 이렇게 4곳입니다. 그러면 제주는 사람 수가 적거든요. 136명 순유입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세종은 신행정수도라서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특이성이 있고요. 그것을 빼고 나면 서울과 경기가 지방의 인구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건데,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 구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인력 중심의 IT, 콘텐츠,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면 결국 트렌드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런 게 감지된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마곡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그렇고요. 점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네요.

◆ 박병률> 그리고 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고요.

◇ 김혜민> 지역 경제 어떡합니까?

◆ 박병률> 얼마 전에 3기 신도시가 나오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3기 신도시 베드타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토부가 먹고살 수 있도록 산업을 유치해주겠다. 그러면 또 집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또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모 언론은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보도도 했는데요. 수도권 집중이 강화돼서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앞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가, 사회 문화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을 그냥 간만에 늘었구나, 하고 볼 수 없고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요. 보니까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재개발 건물 사서 몇 억 만들고, 이런 기사 보니까 누가 지방에 있고 싶겠어요. 서울로 올라오고 싶죠. 청와대 대변인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 박병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 김혜민> 참 문제입니다. 균형 발전, 과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긴지. 점점 현실과는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 박병률> 균형 발전이 안 되면 결국, 서울, 수도권에 사는 분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 김혜민> 두 번째 통계 살펴보죠. 집값 떨어져서 전세값 못 돌려주는 깡통 전세 많다는 기사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 박병률>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집값이 10% 하락할 경우로 잡았습니다. 전세값이 10% 하락할 경우에 약 3만 2000가구 정도는 내 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3만 2000가구가 어느 정도냐면, 전체 집 주인의 1.5%입니다.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서 10%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지 돌려줄 수 없는 집 주인은 전체 집 주인의 1.5%니까 사실 그렇게 크다고는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이러면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는 봤더니 3만 2000가구의 71.2%는 2000만 원 정도 부족할 거다.

◇ 김혜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

◆ 박병률> 네. 그래서 집값 하락이 아주 거세질 경우에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집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가 대규모 혼란스러운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보통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갭 투자한 분들이죠?

◆ 박병률> 맞습니다.

◇ 김혜민>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 박병률>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했을 경우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줄 수 없는 경우거든요. 어쨌든 자산은 남아 있으니까 한은은 그것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집 자산까지 따지면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전세 보증금 전체를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후속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차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이 안 들어왔을 때 기존 세입자가 저 이제 나갈 거예요, 돈 주세요, 했을 때 못 주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14.8%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갭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 되면 갭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전세값이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 박병률> 한은이 통계를 내봤는데요. 올 1, 2월 아파트 중에서 전세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은 52.0%입니다. 절반 정도가 하락했는데, 다만 10~20% 정도 하락한 아파트는 15%. 그리고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5%. 비중이 크지 않은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세값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지방에 많고요. 이 말은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아직 서울에는 이런 깡통 전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 한은의 분석 결과입니다.

◇ 김혜민> 전세값, 이런 추세로 본다면 계속 내려갈 것 같으세요?

◆ 박병률> 지금 상황을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게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금리 인하 얘기 나오죠. 경기는 침체되겠다고 얘기 나오죠. 돈 벌 곳은 없죠. 유동성은 계속 많죠. 그러면 다시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경제 상황에 순차적으로 한다면, 떨어지는 게 맞는데 보통 정부가 이럴 때 부동산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쨌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 박병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변수가 정부 정책입니다. 약간이라도 대출을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폭주하겠죠.

◇ 김혜민> 그렇네요. 다음 통계를 보죠. 조만간 자기앞수표가 사라지고, ATM기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요?

◆ 박병률> 요즘 생각해보면 자기앞수표 10만 원 권 써본 기억이 거의 없죠. 요즘 5만 원 권을 차라리 많이 쓰고요. 5만 원 두 장이면 10만 원이 되니까요. 또 ATM기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네요.

◇ 김혜민> 저도 얼마 전에 이거 찾느라 고생했어요.

◆ 박병률> 의외로 과거에 비해서는 적다는 느낌이 날 텐데요.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이라든가, 다 합친 지급수단 기준으로 보니까 2008년에는 자기앞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14.4%였는데, 2018년에 보니까 0.6%까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도 보면, 10년 전에는 전체 지급 수단의 7.8%가 수표로 쓰였는데, 지금은 2.1%밖에 안 쓰이고 있습니다. 건수로 0.6%니까 이제는 지급 수단으로 1%도 수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앞수표를 보면 정액권과 비정액권이 있습니다. 정액권은 10만 원 권, 50만 원 권, 100만 권이 있는데, 아마 과거에 10만 원 권을 가장 많이 쓰셨을 것이고요. 비정액권은 얼마 하겠다, 이렇게 발행하는 사람이 금액을 적을 수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10만 원 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원 권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모바일로 지급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자기앞수표도 현금과 함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체 지급 수단의 0.6%까지 축소되었으니까 이런 속도라면 조만간에 정말 자기앞수표를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한은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5만 원 권 발행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군요?

◆ 박병률> 실제로 5만 원 권이 2009년 5월에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후에 자기앞수표 사용액이 뚝 떨어집니다. 5만 원 권 현금으로 2장 내면 되는데, 자기앞수표는 조금 귀찮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권으로 써버리는 거죠.

◇ 김혜민> 그래도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병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는 당분간 조금 더 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게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가보면 계좌를 적어놨습니다. 주인의 계좌인데, 만약 현금이 없으면 현금으로 바로 쏴달라는 거죠. 우리가 토스라든가, 인터넷 뱅킹 같은 것으로 거기서 어묵이라든가, 떡볶이 같은 것을 사 먹고 바로 쏴 달라. 현금 없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 김혜민> 맞아요. 제가 어제 ‘별 다방’을 갔더니 그 매장은 현금 거래를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 박병률> 특히 ‘별 다방’이 앞으로 현금거래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까지 안 쓰는데, 자기앞수표는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 김혜민>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겠죠?

◆ 박병률> ATM기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ATM기도 지난 10년 간 은행에 설치한 ATM기는 1만 개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벤사’라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벤사가 되는 것을 보면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죠.

◇ 김혜민> 편의점에 있는 것 말하시는 거죠?

◆ 박병률> 네, 맞습니다. 수익이 되다 보니까 많이 확대합니다만, 은행권이 보급하는 것은 확실히 ATM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혜민> 부모님들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하는 거 알려드려야겠어요. 지금 보일러를 놔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ATM기도 없어지고, 수표도 없어지고 하면 부모님들이 현금 결재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 박병률> 아직은 낯설죠, 그렇죠?

◇ 김혜민> 오늘 통계로 이번 3월 월간 경제 결산 해봤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의 저자.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 박병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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