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의겸 사건, 한국 사회 586 세대 민낯 드러난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생생경제] 김의겸 사건, 한국 사회 586 세대 민낯 드러난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0년 전세 생활, 팔순 노모 모실 아파트 필요했다, 시세차익 노린 것 아니다, 라고 해명했던 김의겸 대변인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떠났지만, 국민들 마음에 남긴 상처와 또 정치권에의 후폭풍은 여전히 큽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를 좀 해보죠.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대표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이하 이태경)>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 김혜민> 먼저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 이태경> 저희 단체는 2005년에 출범한 단체인데요.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철학 위에서 토지가치공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컨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공공토지임대세,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의 이론적인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김의겸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태경> 이번 사건은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거든요. 사임은 불가피했다, 싶습니다.

◇ 김혜민> 사임은 불가피했다. 이 정부 들어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이태경> 그렇죠.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가 없죠.

◇ 김혜민> 공감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 뉴타운 9구역에 10억여 원의 빚을 내서 25억짜리 빌딩을 샀다는 건데요. 본인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나는 투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태경> 이게 개념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2주택 이상이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고, 1주택자면 투기를 안 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투기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주택을 마련하려고 할 때, 가장 싸다고 생각할 때. 또 입주를 따지면 가장 오를 만한 데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해요. 결국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혜민> 1주택자냐, 2주택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나누세요?

◆ 이태경> 명확한데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 그것은 투자일 것이고요.

◇ 김혜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차익은 부가가치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 이태경> 당연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투자라는 게 없어요. 부동산은 다 투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교량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다르겠죠. 그런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만드는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부가가치와 무관하거든요. 다 투기죠.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 김혜민>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작년 8월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국민은행 평균 담보 대출 금리가 3.42%를 적용하면, 이자가 1년에 총 3천 500만 원, 한 달에 290만 원 정도에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인데, 김 전 대변인은 이것을 매달 월세로 300~400만 원 받으니까 이것을 이자로 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다른 논란의 핵심 아니겠어요? 건물주가 된 거잖아요?

◆ 이태경> 사실은 김의겸 사건은 한국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나 정부 여러 곳, 또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586들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그것도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사실은. 이것은 다 기대추구 행위거든요. 건물주가 돼서 임대 소득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기대추구 행위에요. 소득주도 성장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 김혜민> 상가 임대료로 노후 생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김 대변인의 말이 사실은 우리 대표님은 많이 비판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과 서민들은 어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대변인이라는, 정책을 대변해야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 이태경>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건국된 이래 농지 개혁을 한 것을 빼놓고는 사실 부동산 공화국으로 그 길을 걸어왔죠. 너무 오랜 기간이었고요. 일반화되어 있기는 한데,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는 문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좋은 복지 국가 만들어서 투기 안 해도 노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투기하고, 이렇게 삽니까? 기대추구 행위하면서?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부의 핵심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정말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런 것을 만들 꿈은, 본인은 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참 의심이 들죠.

◇ 김혜민> 오늘 김의겸 대변인,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요. 관련 이야기,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편법 증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경> 의혹이라기보다 투기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편법 증여를 저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급매라고 내놔서 매각을 하시면 될 건데, 그 지점도 석연치가 않아요. 이게 서울 시내에 변변한 아파트 전세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싶습니다.

◇ 김혜민> 장관으로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 이태경>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죠.

◇ 김혜민>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사실은 지금 어떤 정권이든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다들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해명도 역시 비슷하게 모호하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과 반감이 되풀이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이태경>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걸어온 업보죠, 업보. 일종의. 모두 잠재적인 부동산 투기꾼이고, 주변에 부자는 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고, 다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누구나 기회만 되면 배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기에도 쉽고, 아무튼 소득도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기하기가 쉬웠던 거죠. 또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대부분 시민들이 그런 분들을 비난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양가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돌 던지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 김혜민> 돌 던지고 끝날 일은 아니다.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표님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 이태경> 이것은 지금 주식도 그런 게 있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기재위를 간다거나 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신탁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건데요. 대상은 정하기 나름이기는 할 건데, 일단 선출직부터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1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상은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취임하기 전에 후보로 내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본인과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서까지 해서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은 취임하기 전에 다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백지 신탁 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손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 신탁위원회에서 그것을 매각해서 돌려주는 건데, 매각하는 것도 비싸게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탁자가 신탁할 당시 신탁 시가. 아마 감정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취임한 고위공직자는 자기가 재임 시, 그다음에 퇴임 시 몇 년까지는 실소유 이외의 부동산은 취득을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지금 같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서 낙마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됩니다. 이런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를 도입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혜민> 이 대표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몇 분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 이태경> 그렇죠. 세탁을 시켜주는 거고요. 세탁한 다음에 실소유 부동산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국민들이 의심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투기를 못 하니까요.

◇ 김혜민> 이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 이태경> 별로 없습니다.

◇ 김혜민> 다른 나라는 일단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처럼 활발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 이태경> 그리고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선진국일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아니면 부면 부. 이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가지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다 가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죠.

◇ 김혜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응당의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제성이 짙은 제도로 막아야 하느냐, 신탁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태경> 그런데 저는 그것은 공직의 엄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서 아파트 같은 것을 소유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는 거죠. 못 버티면 팔 테고요. 그런데 공직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 아닙니까? 너무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분들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맞죠.

◇ 김혜민> 공직의 엄중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의겸 대변인도 개인으로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로서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 것 아니냐,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태경>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국정 사업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부동산 도대체 잡을 의지가 있는 거냐, 핵심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의심을 받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죠.

◇ 김혜민> 공시지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있어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을 적극 피력하셨어요. 이 토지공개념이 몇 년 전에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 이태경> 맞습니다.

◇ 김혜민> 토지공개념을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이태경>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토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를 비롯한 자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는 평등하게 누리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토지가 대부분 사지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뺏어서 국유화해서 1/N로 나누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것이 역시 보유세다. 세금을 거둬서 좋은 데 국가가 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혜민>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함께 나누자는 원칙적인 개념에서 시작됐고, 토지공개념의 현실화는 보유세처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실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태경> 네, 정확히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태경> 사실은 이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악의 씨앗이 자란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투기 부양에 올인을 한 마당에 그것을 확실히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유세도 세게 안 가져가고, 대출도 생각보다 세게 안 조이고, 이러니까 투기가 기승을 부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늦게나마 불을 끄기 위해서 나서기는 했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참여정부 수준만큼의 확고한 철학, 의지, 이것은 보이지 않고요.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주거 복지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최저임금제에 그렇게 목을 맬 바에 부동산 개혁을 확실히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거고, 지지율도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국토부 장관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경>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