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김학의, 황교안 발목? 새끼발가락도 못잡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정치인물토크, 한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시그널 뮤직 좋지 않나요. 모차르트 작곡의 ‘엘비라 마디간(Elvira Madigan)’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다뤄야 할 주제는 상당히 때로는 껄끄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핫한 이슈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흔히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천길 물속보다 정치인의 속내를 파악하기 정말 더 어렵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련해봤습니다. 정치인물토크 ‘한분만 판다’ 한명의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이슈를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맡고 계시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근택 변호사(이하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호성: 두 분과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뤄야 할 분 소개드리기 전에요. 두 분은 서로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 현근택: 방송하면서 같이 몇 번 뵈었습니다.

◇ 김호성: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파고 계신가요?

◆ 김태현: 좀 파보려고요. 내년 이맘때 어디서 뭐하실까 예측도 해보고.

◇ 김호성: 그렇습니까. (웃음) 상대방 장점을 얘기할 때 보면 본인이 얘기하기 쑥스럽잖아요. 남이 좀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한 분을 파보실 때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겠지만 때로는 좋은 얘기보다도 훨씬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어떤 분이실까요. 일단 음성으로 한 번 확인해보실까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당과 청와대가 입을 모아서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입을 모아서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합니다. 독재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 결국 폭력적 독재로 짓누르겠다는 것 아닌가. 좌파독재 정권의 의회 장관, 폭거”

◇ 김호성: 긴 설명 안 드려도 두 분 다 아시겠죠? ‘정말 충격입니다’ 라는 게 두 변호사님이 본인을 판단한 것을 놓고 충격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대표로 취임한 지가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한 달 동안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이 어떻게 자리잡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면이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인 것은 당내 분란은 빠르게 수습해가는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친박-비박 엄청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없어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일단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다. 물론 아마 다음 총선 때 다시 뜰 거예요,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일단 가라앉아서 당내 분란을 조금 수습을 하고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의 정말 기록적인 패배 이후에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사실 흔들렸거든요. 홍준표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비대위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새로 리더십을 정립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금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건 장점. 그런데 단점은 아직 갈 길 멀죠. 아주 아주 아주 멀죠. 결국 모든 것의, 황교안 대표의 성적표는 내년 총선 때 나올 거예요. 극단적으로 총선 결과 보기도 전에 이미 총선 전에 한 달, 공식 선거운동 보름 하잖아요. 한 달 정도쯤에 아마 공천이 확정돼요. 그 공천 확정될 때 공천 딱 보면 그러면 대부분 황교안 대표 성적표는 그때 나온다고 보면 돼요. 4월 15일 총선이면 4월 16일이 아니라 한 2월 중순 정도면 성적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 김호성: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성적 말고요. 현 변호사님께서는 한 달 동안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지금 주고 싶으시죠?

◆ 현근택: 점수로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엔 한 6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많이 흔들렸고, 비대위 체제에서도 사실 옥신각신 많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정당이 강력한 대권후보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제기 때문에 강력한 대권후보가 당대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씀처럼 친박-비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황교안 대표가 가장 고민했을 부분이 지금 나서야 하는가, 아닌가였을 거예요. 그전에 대권후보로 길을 갔던 고건이라든지 아니면 반기문이라든지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치에 뛰어들 것인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택은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무난히 또 당선이 됐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당대표로서는 자리를 잡았다, 정치인으로서는.

◇ 김호성: 자리를 잡았으면 65점보다는 좀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그렇기는 한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5·18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에서는 확실히 본인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로서 법무부장관, 총리, 직무대행까지. 검찰 출신은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검사가 부장검사 차장검사 올라가면서는 어느 정도 정치에 관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치입문 시기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장관 총리 이렇게 가면서 어느 정도 정치화 된 것 아닌가. 빨리 적응했다고 봅니다.

◇ 김호성: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이슈와 관련해서 발목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죠, 김 변호사님?

◆ 김태현: 발목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새끼발가락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얼마 전에 진상조사단에서 수사 의뢰할 때 곽상도 의원하고 이중희 비서관만 올렸잖아요. 곽상도 의원은 발목이 아니라 허벅지가 잡힌 거 맞죠, 일단. 빠져나올지 아닐지는 봐야겠지만. 황교안 대표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 김호성: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 김태현: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겨냥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정략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겨냥했다고 진짜 하잖아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만약에요. 만약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다고 하면 그건 실책이다. 황교안 대표 체급만 키워주는 거다, 오히려.

◇ 김호성: 존재감만 키워주는 거예요?

◆ 김태현: 그렇죠. 황교안 대표는 이거 만약에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능력이나 정무적 감각, 정무적 IQ 이게 발달한 사람이라면 이걸 잘 이용할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보세요. 이게 만약 황교안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당시에 수사라인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고라인 책임이에요, 순서 자체가. 그러면 당시 수사라인 최종점에 누가 있었게요. 채동욱 총장. 그럼 거기가 1차 책임이에요. 물론 실무 책임부터 올라가야 하는데. 그 수사 책임 다음에 황교안 대표라는,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거죠. 보고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 별 문제 없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건.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하고 황교안 대표. 이게 관계가 애매모호하다고 해요. 저도 사실 두 사람 직접 모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배잖아요, 저보다.

◇ 김호성: 그리고 같은 영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비교적 잘나갔고 한 사람은 그렇게 썩 잘나가지 않았어요.

◆ 김태현: 저요? (웃음)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 대표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둘 다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예요. 그런데 저도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애매합니다, 경기고등학교란 데가. 저는 뺑뺑이, 거기는 시험 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왔어요. 경기고 1년 선배예요, 황교안 대표보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법대 안 나왔어요. 거기서 일단 친분관계가 조금 틀어지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1년 후배인데 연수원 1년 선배예요. 그런데 승진은 검사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먼저 달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초엘리트들의 미묘한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하고 황교안 대표는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들 하죠.

◇ 김호성: 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가 대단히 불편한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현근택: 왜냐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임명과정, 검증과정이죠. 그때는 아마 장관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검증주체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검증 문제는 아마 청와대에서 먼저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장관 당시에 두 번이나 무혐의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고 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에 30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검찰 라인이라는 게, 물론 학교나 연수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를 수가 없는 사이죠. 그런데 거의 어찌 보면 비슷하게 갔어요. 검사장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먼저 달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렇게 김학의 차관은 잘나갔는데 황교안 지금 대표는 검사장까지 갔으니까 못나간 건 아닙니다. 별을 달은 거죠. 그렇게 보면 서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장관이 됐는데 그 사건이 수사 중이에요. 어쨌든 자기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 내용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수사하는 데 관여했느냐. 지금 채동욱 검찰총장 얘기하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금 대권후보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닙니다. 그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당하고 직접 관계있는 분 아니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지금 차기 대통령, 대선후보고, 후보를 나가겠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증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이 문제죠. 이분이 어찌 보면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권한대행을 하면서 역할, 가장 중요한 게 법무부장관이었거든요. 정무직으로 올라간 게. 그다음에 결국은 정치의 길을 간 거니까.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관심의 초점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두 번의 무혐의 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느냐. 당연히 결정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지검장이나 아니면 3차장 정도에서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분명히 법무부장관한테도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라든지, 아니면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보고가 됐을 거란 것이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아마 검찰이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당시 주임검사라든지 부장, 차장, 지검장까지 조사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어쨌든 법무부장관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문서라든지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황교안 지금 대표도 어떤 수사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태현: 아니요, 보고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받은 게 문제는 아니란 거죠. 보고를 어떻게 했겠어요. 예를 들면 딱 무슨 건, ‘김학의 건’ 그래서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결론. 이유를 쓸 거 아니에요. 당시에 무혐의 처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피해자 진술이 날짜가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영상에 단발머리의 뒷모습만 나와서 얼굴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썼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의 논거들 써가지고. 그러면 그걸 보면 ‘알았어’ 이러지 ‘뭔 소리야. 영상 가져와. 영상 틀어. 조서 가져와’ 보나요, 장관이? 안 하죠, 장관은. 장관 행정직인데. 나중에 보고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 다 돼서 결론 보고받은 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수사 한 번 해볼까, 이러면 문제인데 그건 아니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보고는 받았어도 그걸 가지고 문제삼긴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괜히 황교안 대표 건드리는 게 잘못하게 되면 여론 입장에서는 이거 황교안 대표 체급만 키워주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마치 황교안 대표가 후보로 나선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의 창원에서의 행보, 그 결과,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 현근택: 이게 참 특정 고등학교를 계속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그 지역구가 사실 노회찬 지역구입니다. 노회찬 의원 지역구인데, 노회찬 의원과 또 황교안 대표의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기이고, 예전에 또 아주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노회찬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검사였죠. 서울구치소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요즘 감옥이 따뜻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어찌 보면 지금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 노회찬 지역구를 잇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면 노회찬과 오히려 황교안의 대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도가. 그 지역을 사수하는 입장이고, 그를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차지하려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된 것은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론이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어대황이라고 해서 많은 아마 당원들도 지지해서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첫 시험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야 민주당세가 원래 좀 약한 데고,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단일화 했을 경우는 진보진영에서 많이 이겼고, 안 했을 때에는 실패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단일화를 어찌됐든 했거든요. 물론 민중당 후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이번에 제대로 아마 정치적인 역량을 평가받을 첫 번째 기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정치적인 역량을 평가받는다는 것은 생존한 황교안 대표가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을 이겨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김태현: 성산은 쉽지 않고요. 아마 1승 1패 정도 될 거예요.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 가지고, 성산은 아마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 김호성: 민중당 변수는 크게, 

◆ 김태현: 변수는 있어요. 각각 지역구 변수 하나씩 말씀드리면, 창원성산 같은 경우에는 민중당 후보의 득표율. 그다음에 예전부터 사실은 그 지역은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일화를 많이 했는데, 야당 때 하는 단일화와 집권여당이 돼서 단일화를 할 때 바라보는 중도층 유권자 시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단일화 됐을 때 대부분 흡수하던 표들이 어느 정도까지 흡수될까. 이탈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게 하나 변수고. 통영고성은 어떤 변수가 있냐면, 소지역주의. 통영이 고성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성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통영 출신이에요.

◇ 김호성: 그쪽이 인구가 훨씬 더 많죠.

◆ 김태현: 훨씬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됐는데 경선에서 진 사람들이 지금 경선불복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내 미묘한 갈등.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민주당이 순천곡성에서 두 번 졌잖아요, 이정현 의원한테. 그것도 사실 당시 민주당 내에 공천갈등 영향이 굉장히 많았죠. 그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에 재발될 기미가 좀 보여서 변수들은 약간 있어요. 다만 그래도 결론은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승, 성산은 정의당 승 확률이 높다. 다만 질 땐 지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역량을 보여주고 득표를 끄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의원들은 보면 압니다. 의원들은 보면 졌는데 황교안 대표 영향력이 좀 있네, 이거랑 아이고 별거 없구만, 이거랑 의원들은 보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마 득표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발언의 총량으로 봤을 때 김태현 변호사님이 좀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도 아니고 ×도 아닌 △표, 이 △화법을 쓰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의 정체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현근택: 방향이 일단 이런 거죠. 본인의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나 남들이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 어찌 보면 상대방의 문제,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동안 공안검사로 쭉 길을 걸어왔고 어찌 보면 선과 악으로 보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생각 자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천사와 악마 얘기도 그렇고, 사실 정치에서 그렇게 구분 짓진 않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지금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탄핵 문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지난 배박 논란, 책상걸상의자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넘어가고 있는 게 본인이 어쨌든 공무원을 오래 하면서 좀 갈고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어쨌든 검찰에서는 그렇게 잘나가지 않았는데 장관으로 임명되고,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눈에 띄어서 장관 임명되고 총리 되는 게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체제순응적이면서도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한다, 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보궐선거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자기가 어쨌든 당내에서 나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통영고성 후보 같은 경우 어쨌든 오른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세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 포착력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정치인들의 속내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분석의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고요. 꼭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정치현안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쪽에 관련된 인사들도 저희들이 초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앞으로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김태현 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태현: 감사합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